“버스는 떠나갔는데…” 한인회 불법 정관개정 소송 재판 속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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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결과에 따라 ‘불법 개정’ 인정될 경우 “재선거 불가피”
제26대 뿐 아니라 제27대 또한 불법정관 연장 선상 해당

▲ 지난 2000년 당시 LA 한인회장이었던 하기환 씨가 개정한 ‘LA 한인회 불법개정’ 관련소송이 2년여가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04 Sundayjournalusa

2년 여 넘게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제26대 LA 한인회 하기환 회장 당선무효와 정관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재판’이 다시 속개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지난 22일 이 재판의 피고인 하기환 전 한인회장이 재판부에 요청한 ‘원심 기각요청’에 대한 결과여부가 오는 12월 2일 가려질 전망. 지난 22일 열린 ‘기각신청’ 관련 심리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게 “1달 내에 기각을 해야 할 사유를 재판부와 원고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원고 측에게는 “이 같은 피고 측의 사유서를 받은 뒤 이견이 있다면, 그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

이에 따라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제26대 LA 한인회 하기환 회장 당선무효와 정관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재판’과 관련,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연 관심사는 ‘기각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주 제2 항소법원이 이 소송과 관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위해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정관개정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또 한차례 ‘법정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원고인 배부전 미주통일신문 TV 대표는 피고 측의 ‘기각요청’에 대해 “피고는 재판부에 임기가 끝난 문제이니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내 생각은 다르다. 임기가 끝나고 안 끝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인사회의 대표격인 한인회의 회장이었던 피고가 주법을 어기고 불법정관 개정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등 연임했다는 데에 있다.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기위해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다”고 전하며 “끝까지 밝혀내 정의를 바로잡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이렇듯 ‘원심 기각요청’에 대해 양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불씨는 딴 곳으로 번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난 3월 항소심을 통해 내려진 애매모호(?)한 판결 덕분에 하기환 전 한인회장은 제26대 임기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용태 씨가 제27대 LA 한인회장으로 ‘무투표 당선’ 되었던 것.

하지만 ‘LA 한인회 하기환 회장 당선무효와 정관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재판’ 1심이 속개되어 재판부가 재차 그 ‘불법성’을 인정, 원고인 배부전 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문제이긴 하나 ‘불법정관’에 의거 선출된 제26대, 27대 2번의 ‘무투표 당선’이 모두 무효화된다는 관점에서다.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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