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레임덕 현상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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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장없는 난파선
20일 동서문화 교류회 주최 「한국은…」 정국분석 강연

노대통령 통치력 상실… 국회는 흡사 편가르는 전쟁터
좌경성향 386 전진배치 무리한 개혁 국가안보 위기 야기

일부 초선 의원들 조폭 수준행태로 정치질 저하시켜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내년부터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의 이성춘 위원장은 최근 LA를 방문해 가진 시국강연회에서 ‘레임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 외교 남북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인으로 한 길을 걸어 왔기에 그의 강연은 한층 무게가 있었다.

지난 20일 용수산 식당에서 동서문화교류회(회장 차중덕)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이성춘 위원장은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처 강연과 질의응답 순서를 가졌다. 이날 약 100명의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이 위원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이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현 한국의 현상을 분석하여 보면 내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가 힘을 잃어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의 갈등상태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변화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이성춘 위원장은 분석했다.

제임스 최<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 중앙선거 방송 토론위원 「이성춘」씨가 LA 강연을 통해 ‘조기 레임덕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날의 주제강연의 결론은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였다. 한국의 오늘은 오로지 ‘편가르는 전쟁터’일 뿐 ‘말리는 세력’이 없어 막가는 세태로 이 위원장은 분석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은 세계 민주정치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노무현 정권의 출현은 한국정치사의 새로운 사건임을 전제했다. 아무도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 출현은 한국의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후 18개월을 지나오면서 노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도모하지 않고 ‘편가르기’로 일관해 옴으로서 큰 실책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좌경성향의 386세대를 주위에 포진시켜 무리한 개혁을 주도해 국가안보 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여론의 바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오기대로 강행하려 함으로서 한국을 ‘방향감각 없는 배’로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안개정국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노 대통령은 그자신의 특기인 특단의 조치를 취할 자세에 이 위원장은 몇가지로 전망했다. 우선 내각을 전면 개편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인사의 중요성을 두고 국민들이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을 등용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특기인 깜짝발표로 정국변화를 유도하려 들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다른면으로서는 金정일을 남쪽으로 불러 들여 정상회담을 개최해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려고 시도한다는 것과 정계개편을 통해 권력을 새로 강화할 것도 전망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 헌법개정을 시도해 정치체제 변혁을 강구하고 ‘사퇴선언’이란 극약처방도 불사할지 모른다는 것 등이다. 물론 사퇴하기 위한 사퇴선언이 아니라 재집권을 위한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내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 줄서기가 시작되어 노무현의 위상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는 것이 요즈음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과거 金영삼 정부나 金대중 정부의 레임덕도 취임후 2년부터 조금씩 나타났던 점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지난번 탄핵소추 사건을 당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점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크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이 국민들의 지지도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金일성부터 金정일 체제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남한의 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요즈음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산에 오르면서 들리는 소리에는 “노무현 새끼”라는 욕을 많이 들을 정도라는 것이다. 술집에 가도 이 같은 욕설은 심심치 않게 들린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젊은세대는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다”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는 것이다.

DJ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한 이 위원장은 처음에는 상호주의로 나가는 척 하다가 어느때부터 슬그머니 ‘퍼주기식’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인도주의로 북에 전달한 식량이 고위인사들에게 전해지고 이 식량을 다시 주민들에게 팔린다는 사실들이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위원장은 오늘의 17대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지난 국회에 비하여 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이번 17대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전체의 62%로 한국의정사상 초선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152명 의원 중 신인의원이 108명이나 되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당의 중진의원들조차 ‘신인의원들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의회정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조폭들이 날뛰는 행동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당론으로 결정난 것에 우리당 모든 의원들이 따라야 하는데 이들 신인의원들은 당론을 우습게 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폭수준이나 다름없는 일부 초선의원의 행태가 국회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춘 위원장은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총무를 지냈다. 그는 일찍이 한국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그리고 논설위원으로서 주로 정치 외교 남북관계를 다루었다. 그는 방송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정치토론자로 한국정치를 진단 분석 전망해 중도적인 논평가로 정평을 받아 오고 있다.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미국에서 대선때 후보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행사를 한국에서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기구이다. 이번의 그의 미국방문은 미국 대선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직접 참관하고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 대통령 비행기만 탔다하면
페이스 잃고 우왕좌왕 말실수

조선일보 「중언부언 상식밖에 발언」 보도로 청와대와 또 신경전

북한의 김정일은 비행기를 무척 싫어한다고 한다. 그래서 해외여행은 특별기차로만 하고 있다. 김정일이 비행기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만약의 경우 누군가 미사일로 공격할 지 모른다는 것이고, 또 조종사나 다른 요원들이 자살행동으로 비행기를 추락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비행기 여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보도되어 주목이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LA방문과 연관된 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칠레. 브라질.아르헨티나 방문, 12월 라오스 및 영국.프랑스.포르투갈 방문, 일본 방문 등 세 차례의 해외 순방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행기 타는 것을 피곤해 하고 해외 순방시 연설에서 중언부언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기사는 해외 순방 성과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들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번 노 대통령의 유럽순방과 관련 “노 대통령은 비행기 타는 것을 유독 피곤해 한다고 측근 인사들이 전했다”며 “기내식도 잘 들지 못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여독에다 빡빡한 일정에 따른 피로까지 겹치면 노 대통령은 ‘현장형 연설가’로서의 페이스를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모스크바 동포간담회와 양국 기업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는 페이스가 크게 흔들리면서 중언부언으로 시간을 오래 끌자 수행원들이 당황하고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다”며 “노 대통령은 비행기 타는 거 피곤해하지 않고 기내식 잘 드시고 동포간담회에서 중언부언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서 2천달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근거해 기사를 쓴 게 어떤 의도인지 이해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팩트에 기반해 공격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며 “참담하고 서글픈 심정”이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성토했다.

가십성 기사에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문제의 기사가 노대통령의 ‘외교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9월 카자흐스탄.러시아 방문, 10월 ASEM 정상회의 참석 및 인도.베트남 방문 이후 청와대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에 연일 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기사를 싣는 등 두 차례의 해외 순방 성과를 강조해왔다.

조선일보가 최근 정치가십인 ‘정치토크’에 실은 노무현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부인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한동안 소강상태를 맞았던 청와대와 조선일보간 전선이 재가동되는 느낌이라고 한 언론보도는 밝혔다. 조선일보는 최근노 대통령 러시아 방문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한국 방문단의 취재차량 등에 대한 경찰 오토바이의 선도 비용으로 하루 2천달러씩 요구했다”며 “외국 정상 행렬에 이런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러시아 측은 양국 대통령 공동기자회견에 참석차 들어가는 기자들을 신원 조회한다며 크렘린궁 앞에서 1시간 가량 기다리게 하기도 했다”며 “겨우 절차가 끝나고 크렘린궁 안에 들어가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기자단이 황당해 했다”고 덧 붙였다.

조선일보는 또 ‘고려인들, 노 대통령 방문 결과에 불만’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 기사는 “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동안 보인 고려인에 대한 인식 부족, 고려인과 관련된 상식 밖의 발언 내용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고려인 사회가 상당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노 대통령과의 동포간담회는 말만 간담회였지 몇명 초대받지도 못했고, 고려인협회장은 대통령에 말 한마디 못했다. 마이크조차 잡지 못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설만 30분 동안 듣고 나왔다”, “동포들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었고, 참석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악수조차 하지 않더라”는 등 고려인들의 불만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노 대통령이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돈을 모아서 한국에 보내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러시아 사회에서 존경받는 민족으로 훌륭하게 잘 살아주시면 한국을 가장 잘 돕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 고려인 원로는 “고려인들이 한국에 돈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처음엔 귀를 의심했으며, 통역이 잘못됐는지 재차 확인까지 했다. 대통령이 고려인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며 서운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또 노 대통령이 모스크바대학 특강에서 강연 막바지에 “20대로 돌아간다면 모스크바 대학생이 되고 싶고, 여기 있는 러시아 여학생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 고려인 지식인은 “듣고 기가 찼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밝혔다. 이 지식인은 “권양숙 여사가 지켜보고 있는 면전에서였다. 이런 농담은 러시아 정서상 하지 않는 게 백번 나았다는 중론이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고려인 지도자들은 이번 노 대통령의 방러는 15만명의 고려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며,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아 대단히 섭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사전준비에 미숙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외국을 여행하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삶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현장을 찾아갔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항상 권위주의를 탈피하겠다고 호언해 온 노 대통령 자신이 어느 틈엔가 권위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의 고려인에 대한 인식부족은 한마디로 역사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그가 ‘과거사’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도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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