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재선… 노 대통령 LA 방문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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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북 제재정책
노정권 자유롭지 못해

음성적으로 부시 낙선운동 전개사실 표면화
재선으로 남·북 모두 심리적 압박 공황 상태

암암리 케리후보 지지 후원모금…
민주당내 한인들끼리 분난자초

‘태풍의 눈’ 북한 인권법안 …
한·미간 갈등 촉발 요인으로 작용

북에 수출한 살상화학물질 적발
미 수사기관들 극비리 자금추적

▲ LA를 처음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후 처음으로 LA를 12일 방문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층 강력한 외교정책을 가동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오르고 있다. 만약 북한의 金정일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6자회담에 성실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 문제는 유엔 안보이사회로 보내져 대북제재을 당하게 된다. 또 한편 미국의 부시 재선팀들은 대선기간 중 노무현 정권의 딴지에 대해 매우 못 마땅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노무현 정권의 반미주의적인 자세에 불만을 지니고 있는 백악관이 가만히 이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제정세에 국내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실업률이 높아저 가고 있는데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을 경우 한국경제는 공황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주 최대의 동포사회를 방문하는 노 대통령은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뿐이다. 특히 동포들에게 과연 어떤 자세로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 재집권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노 정권이 은근히 케리 후보를 지지한 사실에 대해 감정의 골이 패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백악관과 부시 재선 선거본부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괘씸하게 여기는 점이 여러가지 있다. 그중의 하나는 노 정권이 비밀로 부시낙선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최근 AP 통신은 “노무현 정권의 정보기관 (국정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 하고 있으며 부시 낙선을 위해 공작 하고 민주당의 케리 후보 쪽에 정치 자금을 제공 했다가 발각나 케리 측에서 되돌려 주었다”고 보도 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해외 담당관인 C모 씨가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 하여 조지아 아틀란타와,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근무 하면서 국정원 앞잡이 정보원으로 포섭된 현지 한국계 시민들을 포섭 민주당 켈리 후보 지지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정치 헌금을 모아 케리 진영에 전달 했다는 내용이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게 와전된 기사였다.

한인 민주당 인사들끼리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결론적으로 부시진영에 빌미만 제공해주는 형국이 되어버려 한인들끼리의 이전투구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위인 한인민주당 인사 브르스 리 씨등을 비롯해 인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에 사는 한국계 일부 시민단체들이 “존.케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조지 W. 부시는 낙선 시키자” 하는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내사를 하여왔다.

“존.케리 당선 지지 – 조지 부시 낙선을 시키자” 운동단체들은 매일 지역을 옮겨 가며 1일 야간 맥주 집 문을 열고 거기서 판매한 돈을 모아 케리 선거본부에 전달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룹속에 미국의 친북한계 좌파 인사들과 한국 정부가 임명한 평통위원들이 함께 어울려 있어 김정일과 노무현 정권이 합심 하여 “부시를 낙선 시켜라” 하는 평양 김정일의 지시에 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강력한 수단으로 해결 하려고 할 때 마다 노무현 정권이 앞장서 가로 막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수출 해서는 안 되는 ‘시안화나트륨’ 107톤을 수출하고 개성 공단에 수출 금지 전략 물품을 운반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시안화나트륨’은 강력한 살생 화학약품으로 북한이 그것을 혼합하여 WMD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남한 주민은 물론 주한 미군 생명까지 희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남한 기업들이 대량살상무기 원료를 북한에 제공 하는 것은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들어 남한을 공격 하는데 사용치 않고 미국에만 사용 한다고 하는 선전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핵을 갖거나 대량살상 무기를 갖는 위험은 1차적으로 한국이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바보들” 이라고 따끔하게 나무라고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이 문제는 다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사 기관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과 돈 거래 은행 거래를 비밀리에 추적 하게 된다.

친북계와 평통이 부시낙선운동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金정일 정권이 “없어져야 할 집단”으로 보고있다. 부시는 북한정권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못을 박는 발언을 정점으로 김정일을 ‘독재자’, ‘못된 아이(a spoiled child)’, ‘피그미(난쟁이)’, ‘식탁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 등으로 강력한 어조로 비난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10월 金정일을 가리켜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실패한 지도자”라고 규정했다. 이에 맞대어 북한도 맞받아치고 있다. 북한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을 ‘악의 제국’을 이끄는 ‘악의 화신’이자 ‘호전광’, ‘외교 낙제생’, ‘침략과 전쟁의 괴수’, ‘무례한 정치 무식쟁이’ 등으로 마구 물고 늘어졌다.

이 같은 양측의 설전은 미 대선기간에도 계속됐다. 북한은 대선기간 중 케리가 당선될 것으로 보고 6자회담 등을 질질 끌고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계산은 빗나갔다.

지난번 대선 막바지에 미국무 파월 장관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끝내 핵 개발을 포기치 않을 경우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또 최근에 발효된 ‘북한 인권법’을 두고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북한과 협상에서 반드시 인권문제를 거론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월 장관의 방문이 간단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부시가 당선되자 북한의 김정일과 남한의 386세대를 포함한 완장부대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미국은 ‘햇볕정책’의 이면을 알게됐고 노 정권의 속셈도 알고 있어 미국언론들이 좌파정권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가 지난달 25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 기사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잘 알려진 미국 보수계의 대표적인 신문이며 이번 대선에서도 부시를 지지한 신문이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북한정권의 지저분한 일을 (대신)하는 것(Doing Pyongyang`s Dirty Work)’이라고 규정했다.

저널은 “법안 내용이 마치 평양에서 쓰여진 것 같다”며 “한국정부는 핵으로 무장한 김정일정권보다 한국의 자유언론을 더 큰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번 일을 두고 김정일의 간첩들이 서울에서 공작으로 해도 그(김정일)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언론법안에 대해 법안의 이름과는 달리 그 조항의 진정한 의도는 한국과 북한정권에 대해 비평적인 ‘빅3신문’(조,중,동)을 겨냥하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남한의 집권자들은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반면 북한 간첩들에게는 더 편한 삶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의 노 정권 공격시작

지난달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킨 북한인권법도 북핵문제와 함께 미국 대북정책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부시재선에 따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 1월쯤이면 이 법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담당 특사를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법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북한인권단체 등에 연간 2400만 달러 까지 지원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경우 탈북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미국 내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은 이 자금으로 중국 내 탈북자들을 수용할 임시 난민수용소 설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북한은 이 법을 체제 전복 의도로 보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세력이 이 법의 숨은 의도와 영향에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핵문제와 함께 미·북 간은 물론 한·미 간 갈등까지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세계적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도 현안이다.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철수키로 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축소·재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이 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미군을 신속 기동군화 해서 주둔지역에 상관없이 분쟁지역에 미군을 투입하자는 목적이다. 주한미군도 이에 따라 언제든지 타지역의 임무를 위해 빼내고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아가 동맹국인 한국도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이 같은 미국의 구상에 동조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한국군의 동참여부에 따른 시각차는 언제든지 다시 노출되면서 군사동맹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사업 또한 양국간 갈등을 잉태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개성공단을 지지하지만 북한에 현금과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내심 우려해 왔다. 특히 전략물자가 반입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시각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미국내의 분위기를 감지한 노무현 대통령의 LA방문과 칠레에서의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은 또 하나의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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