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임천용」씨 망명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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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탈북자 美 망명 러시 예상… 3국통한 입국자들 망명허가·정착금까지

관심끈 남한귀순 탈북자 「임천용」씨
망명신청 기각

부시 행정부 탈북자 대거유입대비 준비착수
한국정부 해외공관 통해 음성적 방해 공작도

‘북한인권법’ 발효 후 남한을 거쳐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한 탈북자에 대한 미이민법정의 기각판결로 앞으로 남한국적 취득 탈북자들의 미망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남한을 거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미국에 온 탈북자들에게는 망명허가와 함께 정착금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씨의 망명신청을 돕고 있는 탈북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이번 판결을 앞두고 남한정부의 반대 작용이 있었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정보부처와 일부 공관원이 임씨의 망명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임씨가 남한정부의 여권과 정착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임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남한 정부기관원의 고문사실 등을 전적으로 부인했다”면서 “임씨의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과 허위사실로 여권을 받았다는 등을 미측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씨는 한국에서 여권신청시 미국여행일 경우 여권발급이 어려워 중국 친지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발급받아 캐나다로 들어와 미국에 밀입국하면서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번 임씨 기각판결을 두고 “한국의 해외정보원들이 ‘북한인권법’으로 탈북자 망명은 안될 것이라는 헛소문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탈북자단체 관계자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시애틀과 뉴욕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이 관계자는 지난 27일 “이번 임씨 케이스는 남한거주 탈북자에 대한 1심판결일뿐”이라면서 “이를 두고 남한정권의 정보원들이 ‘앞으로 미국정부가 탈북자 망명신청을 까다롭게 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탈북자들도 망명이 어렵다는 소문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회는 내년부터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앞두고 준비예산경비 360만 달러를 지난 20일에 통과시켰으며, 미국무부는 시행령에 탈북자집단망명(프라이어티-2) 허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몽골 정부로부터 탈북자 난민촌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중국정부에 대해 탈북자 난민지위를 허용토록 인권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정권의 대미 스파이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FBI 등이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시 제2기 행정부는 대북정보수집을 위한 한국어 정보원들을 대폭 증가하고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점에서 미국망명을 꾀하는 탈북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몰려들고 있다.

탈북자운동단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뱅쿠버와 토론토 지역 그리고 멕시코의 티화나 지역 등에는 약 5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모여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탈북자돕기단체들의 도움으로 중국과 몽골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온 탈북자들이다. 또 일부는 남한과 유럽 등지에서 왔다.

탈북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27일 “이번 시애틀 연방이민법정의 망명신청 기각에 대해 많은 탈북자들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남한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오려는 탈북자들의 행렬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시애틀 연방이민수용소와 샌디에이고 이민수용소에 수용된 탈북자들은 약 2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승인한 탈북자들의 망명케이스는 멕시코 티화나를 거처 미국에 입국했던 김순희(여)씨를 포함해 8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법정은 2002년에 5명 그리고 지난해 3명을 승인했다. 그리고 올해 10월말 현재 약 20여명의 탈북자들이 망명승인 심사가 계류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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