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LA 민주평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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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별볼일 없이 「위원회」만 가득 양산

바람 잘 날 없는 LA 민주평통협의회
한반도 정책 자문구실 새 위원회 구성

무슨 전문지식으로 북핵·6자회담·북 인권법 정부에 자문하나
구성된 ‘정개 특위’… 위원장 이채정 박사 이외 “어중이 떠중이”

본국 평통 본부 보다 방대한 조직구성… “과욕과 만용”
각 위원회 “우리는 핫바지인가” 몰맨 목소리 불만

김광남 회장의 “독단적 행태”에 비난의 한 목소리
OC 지회장 처리문제…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

▲ 징계안에 반발하고 있는 O.C. 이양구 지회장이 회의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 오른 편이 LA 평통 김광남 회장.
ⓒ2004 Sundayjournalusa

LA 평통(회장 김광남)이 무법과 무지 그리고 독단적 운영으로 동포사회를 실망시키고 평통의 위신을 다시 추락시켜 ‘평통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달 22일 윌셔 래디슨 호텔에서 개최된 평통 11기 정기회의는 불법적인 회의운영으로 극도의 소란 속에 막을 내렸다.

특히 현장에서 의제가 된 임원 징계건의와 관련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2003년 7월 25일 개정) 과 ‘동시행령’(2003년 7월 25일 개정) 그리고 ‘해외지역협의회운영규정’과 ‘LA 평통자문위원법’ 등을 모두 위반해 김광남 회장과 회의를 진행한 위원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됐다.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인 평통의 해외 지역 협의회인 LA평통은 이번 사태로 평통 법도 지키지 않고 일반관례도 무시한 불법적 회의운영에 대하여 참석한 위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해 “공범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성 진<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강신호<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LA 평통 11기 정기회의는 처음부터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로 시작됐다.

이용태 LA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분위기를 잡으려고 “평통 만세 !”라고 크게 외친 후, ‘평통 파이팅’ 등의 구호로 분위기의 상승을 주도했다. “요즘 평통 위원님들이 힘드신데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는 인사말로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춘식 재무감사의 2차년도 예산안 발표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질의 발언에서 요즘 평통 회원 들간에 돌고있는 김광남 회장에 대한 비난문서로 화제가 바뀌면서 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문제로 위원들간에 서로 고성이 오고 갔으며 회의시간은 자꾸만 길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사회자의 진행 미숙과 회의 진행을 둘러싸고 언쟁이 벌어져 보안요원이 회의시간 내내 대기하는 시종 험악한 분위기였다.

이양구 OC지 회장 인민재판(?)

이날 회의에서 최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양구 OC지회장과 장성균 부회장에 대한 징계 건의 결정은 평통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비추어 명백한 위법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LA 평통 지회법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의에서 임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평통 본부의 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역협의회운영규정에 의거 실시해야 한다.

평통위원은 원칙적으로 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을 받는다. 특히 LA지역협의회의 OC지회장은 회장이 천거해 사무처장을 거처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평통 지역협의회 운영규정7조 2항). 따라서 지회장과 부회장은 평통 임원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중요임원에 대한 징계사항은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정신이다.

평통 자문회의법 제20조 3항에 따르면 “특별히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서는 위원회 의결로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됐다. 이번 이양구 OC 지회장과 장성균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명백히 ‘중요한 의안’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나 미국의 대부분 비영리기관, 단체들의 정관을 보면 임원이나 임원이 아닌 일반회원일지라도 징계 시에는 성원이 된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결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원칙도 어겨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LA평통 회의에서 이 지회장과 장 부회장에 대한 징계사항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거수로서 시행해 법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징계는 일반적으로 비공개회의에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취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징계안건도 사전에 의제로 위원들에게 정식 통보되지도 않았다.

또한 회의성원 자체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됐다.

이번 래디슨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는 재적위원 261명에 125명이 출석했고 17명이 위임이라고 하여 김광남 회장은 참석위원과 위임자를 합치면 재적 과반수가 되어 회의가 성립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징계 표결 결과는 찬성 58명, 반대 6명이었다.

실지로 찬성표 성원에는 과반수 미달이었다. 이 같은 상항에서 김 회장은 찬성표를 찬성 거수자 58명과 위임자 17명을 합한 75표로 계산해 142명 성원(위임자 포함)에 과반수가 되어 징계건의안이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광남회장은 자신의 심정을 밝히며 사건 확대에 대해 이양구 지회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 회장은 “이양구 지회장 처리 문제는 간부확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이 지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에서 징계문제를 처리한데 대해 “괴문서로 인한 해명과 전체회의에서 이 지회장 처리 문제를 공식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가 ‘이번사태로 평통의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것도 이미지개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상처난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이번 결정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양구 OC지회장은 “이번 회의는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회의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인사에 대한 의결 사항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돼야 하는데 거수로 투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본국 평통사무처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회의에서 징계를 하려면 당사자의 해명기회를 주어야 하는 기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불법적 회의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위원들과 신중히 논의해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한인사회 반응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타운에서 법률사무소를 지니고 있는 L변호사는 23일 “위임자 17명을 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면서 “일반적으로 위임이라함은 특별한 내용을 담은 서면위임이 아닐 경우 징계 같은 중요한 안건에서 찬성표로 간주하는 것은 법정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L 변호사는 “이번 표결은 적어도 3분의 2의 표수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은 일반안건 만을 다룰 때 적용하는 계산이다”라고 지적했다.

표결에 표수조작 혐의

▲ LA 평통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 의식을 갖고 있다.
ⓒ2004 Sundayjournalusa

이번 사태에 대해 법조 관계자들의 시각은 의결에 있어 평통법과 운영규정도 따르지 않아 회의성립요건에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K변호사는 “인원에 대한 징계는 일차적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전체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상례“라면서 “전체회의에서 표결 시 비공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 변호사도 “해외평통위원은 헌법상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위원을 징계하는 절차를 너무 소홀히 다룬 것 같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에 거주한다는 S(56)씨는 “LA평통이 스스로 법을 어겨 위원들을 마음대로 내치는 행위는 더 이상 평통이라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똥통’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밸리에 거주하는 K(35)씨는 “회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평통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면서 “평통위원들이 더 한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지경에 金 회장은 기존의 분과위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 처럼 새로운 위원회를 지난달 19일 구성해 평통운영을 어지럽히고 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정책개발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정했다.

그러나 이미 평통에는 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14개 분과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평통은 이번에 새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명분을 부시 대통령 2기에 대비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북핵 6자회담과 북한인권법 문제 등을 연구해 본국 정부에 자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金광남 회장의 또 다른 과욕과 만용이 이뤄낸 작품일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LA평통이 만들어 낸 소위 ‘정책개발특별위원회’에는 클레어몬트 매키나 대학 교수인 이채진 박사를 위원장으로 선정했으며, 부위원장에는 오인동 씨, 주임 간사에 金병창씨 그리고 위원으로 차종환씨,한원구씨,민병용씨,성현경씨,金용현씨,마유진씨,임태랑씨,박상준씨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번에 LA평통이 구성한 ‘정책개발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관련 북핵관계나 6자회담 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으로 선정된 이채진 박사 정도이다.

다른 위원들은 자신들도 전문가라고 자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언론보도나 시사 잡지들에서 얻어 듣고 떠드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영어 신문이나 잡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영어원문도 읽기가 힘들 정도이다. 따라서 이들 자신들이 먼저 배워야 하는 입장이다. 이들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김광남 회장을 비롯해 많은 위원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 평통의 일차적 사명은 한반도의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해외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여론을 본국에 자문하는 것이다. 현재 LA평통위원중에서 남에게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위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주위 미국인들에게 영어로 남북한 통일정책을 간단명료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위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지 않을가 여겨진다.

북한의 남한적화통일 정책은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정책은 집권자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金대중 정권 때 들어서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金정일 전략에 말려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해괘망칙한 언어를 사용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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