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메디칼 사기행각 70여명 적발… 피해액 1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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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메디칼 수혜 기금이 30억 달러에 이르지만 LA일원의 메디칼 사기 규모는 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FBI를 비롯한 연방정부 관련부처 및 가주와 LA 카운티 등의 수사당국이 메디칼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펼치는 가운데 메디칼 프로그램 취급을 정지당한 한인의료 종사자들이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별표 명단 참조)

이 명단은 한인언론 중에서 본보가 처음으로 보도한다.

이들은 메디칼 환자들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메디칼 프로그램에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하여 메디칼법에 따라 메디칼 환자취급 업무를 정지당했다. 여기에는 일반의사를 포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척추신경전문의 등 분야의 한인들이 광범위하게 적발되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타운 뿐만 아니라 한인이 거주하는 전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메디칼 사기행위가 만연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병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지금까지 한인사회의 메디칼 사기행위는 주로 일반 의사들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번 본보 특별취재팀이 캘리포니아주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State of California)과 주검찰, 그리고 LA 카운티 관련부처 등을 취재한 사항에 따르면 의료관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기행위와 부정행위가 만연되어 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사기행위가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남가주 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나타났다.
















▲ 메디칼 프로그램 취급을 정지당한 한인의료 종사자들 명단.
ⓒ2005 Sundayjournalusa

주 보건국에 비치된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칼 불법행위로 적발된 한인의료종사자 70여명 중 남가주 지역이 60여명으로 북가주의 8명에 비해 엄청난 숫자를 보였다. 이중 LA 카운티 지역은 45명이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15명이었다.

한편 코리아타운 지역에서는 불과 11명 정도였다. 이 같은 통계 숫자를 분석할 때 메디칼 사가행위가 한인 거주지역 전체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적발된 70여명 중 50%가 넘는 46명이 2000년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메디칼 사기행위가 극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적발된 한인의료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분야는 한방의(침구사)로 25명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일반의사가 20명이고 세번째가 치과의사로 16명, 다음이 척추신경 전문의로 6명 등이며 간호사도 2명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메디칼 취급으로 무기 정직된 일부 의사들 중에는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메디칼 환자들을 취급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개업하고 있는 차순명 산부인과는 과거 ‘원정출산’ 환자들과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난 2002년 5월23일 주 보건국으로부터 영구 메디칼 취급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까지 메디칼 환자들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차순명 의사의 주보건국 메디칼 정직처분 기록에는 현재 뉴욕 주에서 의사자격증 박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디칼 사기방지를 단속하는 수사당국은 내사자료를 근거로 한인 의료 업소들이 신청한 청구서를 일차적으로 정밀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기에 한인들의 제보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요즈음 메디칼 환자들이 의사들이나 한방원을 상대로 한 불평 접수가 증가되고 있어 상당수의 한인 의료기관들이 내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의료 시 불법행위나 메디칼 사기행위의 경중에 따라 의사나 종사원들의 자격증이 박탈당하거나 병원이나 의료시설 등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가주지역의 한인 메디칼 수혜자는 약 7천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GR, SSI 등의 생계보조금 보다 메디칼 의료혜택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타운에서는 “메디칼만 있으면 모든 치료가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많은 병원이나 관련 의료 기관들이 환자들에게 김밥이나 잡채 등의 음식물까지 제공하고 있어 메디칼 신청을 유발시키면서 메디칼 사기행위를 성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환자는 무료로 치료받고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현금진료비의 2.5배 정도를 메디칼로 청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메디칼 하나로 코리아타운 전체가 살아간다는 말도 생겨났다. 한 사회봉사자는 “코리아 타운은 메디칼 사기의 거대한 조직체로 변해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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