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미사일기지 검토할 수도···” 발언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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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독도특위) 2차회의를 열고,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유효일 차관, 허준영 경찰청장을 상대로 독도 경비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일부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군비 증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효일 국방차관은 독도에 미사일기지 설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답변해 “의원들이 묻는다고 제대로 검토도 하지않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일본은 탐지거리가 약 2천5백만㎢에 달하는 E-2C조기경계기와 E-767 조기경계관제기로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독도 등 우리 영해의 상당부분이 일본 초계기에 노출된 만큼 우리도 조기경보기의 구입을 통해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근식 의원은 “독도에 군함을 접근시킬 수 있는 접안시설이 필요하다”고, 이화영 의원은 “울릉도 내 군사·민간 공유가 가능한 비행장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독도 방위훈련인 ‘동방훈련’ 횟수가 96년 첫 실시때 6회, 97년 9회로 늘어났지만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2회, 지난해 1회로 줄었다”면서 “독도 영유권의 확실한 수행을 위해 97년 수준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석준 의원은 “일본은 언제라도 독도탈환을 위한 자위대 주둔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울릉도에는 유사시 독도지원을 위한 함정이나 항공시 수용시설은 없다”면서 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독도에 미사일기지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 “검토한 바 없으나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유효일 국방부차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자인하는 셈이 되는 군대 파견을 거듭 주장했다.

한·일 어업협정 파기 등 쟁점에 대해선 평행선을 그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각박한 외교전쟁’이라고 선언한 만큼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개정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측은 “이럴 때일수록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효일 국방차관은 답변에서 “한·일관계가 여러 갈등을 빚고 있으나 무력 충돌은 상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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