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선제공격 앞두고 사전조치說 ‘왜 나오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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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의 고조와 미국의 선제공격說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사전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그동안 북한에서 진행해 오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북한측이 유해발굴 작업을 수행하는 미국 인력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전호 등 2곳에서 유해 발굴작업을 벌여온 미군 27명 전원이 지난 달 24일 북한을 떠났다.

미국의 국방부 로런스 디 리타  대변인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거부, 핵무기 개발 의도 천명 등에 따른 불안정한 정치 여건 때문에 북한 내 미군 인력 보호에 관한 우려를 낳았기 때문에 유해 발굴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유해 발굴 중단을 권고했고, 이 같은 결정은 행정부 내에서도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만약의 경우 선제폭격이 있을 경우 북한측이 이들 유해발굴단을 인질로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밝히고 있다.

제임스 최<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 극비 작전계획 ‘CONPLAN 8022-02’마련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구체적이고
임박할 경우, 특수 부대를 투입해 핵 장치를
탈취하는 작전을 포함해 전자 무기와 사이버
공격까지 동원한 정밀 폭격으로 북한을 무력
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미국의 군사분석
가 윌리엄 아킨이 15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
문에서 주장했다.

지난 동안 미국과 북한은 상호 위기 분위기가 조성됐어도 유해발굴작업은 계속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해발굴단을 철수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북한 내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 태평양 군사령부의 제이슨 샐러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북한은 지난 몇 주 동안 북한 내 미국 인력의 계속적인 체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측은 작업중인 미국 인력으로 하여금 북한 외부에 있는 누구와도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통신문제는 이미 북한과 미국간에 유해발굴 조건으로 합의된 것인데 이번 조치가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미 국방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단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핵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불거지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 인력이 북한에 인질로 억류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익명의 국방 고위 관리가 1968년 북한이 미 첩보함 푸에블로 호를 나포, 승무원 82명을 11개월 간 억류했던 사건을 상기시켰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경우, 북한의 과거 행동으로 볼 때 자국 인력이 인질로 억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예방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은 유해발굴 작업을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당시는 북한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 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때이다.

이번 조치를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미군 전쟁포로와 전투 중 실종자 보고서 따르면 미국이 북한지역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지난 10년 간 북한에 제공한 돈은 1, 500만 달러이다. 유해발굴 사업은 북한 인민무력부 소관으로 미국의 자금은 그대로 북한 군부에 들어간다.

미국은 1996년 시작된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22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중 25구의 신원을 확인, 가족을 찾아줬다. 유해발굴 사업은 매년 1개월 단위로 5차례 정도 진행되며, 이번에 중단 발표 직전 올해 첫 발굴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28일 2차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미국은 그동안 유해 발굴 사업을 인도적 문제로 규정, 북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를 볼 때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위기국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디 리타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조치의 이유로 ‘불확실한 환경’을 들었다는 점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해발굴 사업이 앞으로 상당기간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위기가 더욱 불거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미 태평양군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중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면서 북한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면, 유해 소재 확인, 발굴, 송환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들 중 8,100여명이 ‘작전 중 실종’(MIA)로 처리했으며 이들 유해는 아직도 북한 땅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전계획’논의


한편 미국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재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니혼 게이자 신문이 최근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5일자 니혼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내주10일과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또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이에 협력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한 바 있다. ‘5029’로 명명된 이 작전계획은 북한에서 쿠데타나 재난에 의해 혼란이 야기되거나 북한의 핵물질 또는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등에게 유출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그동안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 한미간의 공동작전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붕괴 상황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계획의 작성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문은,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의 대응책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나누는 것은 거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나 미국 주도의 작전계획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대화가 재개된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것.

북한은 지난 남북 차관급 협의에서 남측이 ‘5029’의 검토를 재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측하는 잣대로 삼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별도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정부가)작전계획 5029를 2003년에 합의한 후 뒤늦게 이를 중단시키고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동맹의 뺨을 때린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한·미 양국 간 큰 손상을 입었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실용파와 강경파로 나눠져 있다. 후진타오는 실용파를 지지하나, 문제는 한국”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저자세를 취하는 한, 중국이 한국보다 북한을 설득하는 데 앞서 나갈 수 없다. 중국의 실용파는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 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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