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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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비원 지안스님의 쓴소리 단소리 철학칼럼. 
ⓒ2005 Sundayjournalusa


1980년대까지 남북한 정부는 양쪽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때까지 북한의 기본적 통일노선은 사회주의 건설에 우선적 역점을 두는 민주기지노선과 연방제안으로 대표되는 평화통일노선이었다.

이때 북한은 연방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한을 최소한의 민주주의 정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남한측을 대화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한정부도 선 건설 후 통일론과 분단의 현상유지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적극적 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당국은 기존의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1년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은 무조건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서로 방문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발표하고 전제조건으로 현 남한정권의 퇴진등의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을 요구했다.

이후 우리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통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재차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1988년을 기점으로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국민들 사이에 다양하게 분출된 통일에 대한 관심 고조로 남북한은 보다 진전된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89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를 통하여 남북 최고위급회담 실현의 조건과 분위기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발표했고 우리정부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이 빨리 열릴 것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 한·소 수교라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를 맞아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4년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으로 비롯된 긴장의 와중에서도 김영삼 대통령과 북한 양측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 마침내 1994년 7월 25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돌연 사망함으로써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권이 등장해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현실화되었다.

2000년 6월 13~15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향후 남북관계의 초석이 될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반세기를 넘는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 감회는 더욱 깊다 하겠다.

과거 우리 지도자들이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가. 1971년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박성철 부수상이 7·4 남북 공동성명에 합의를 도출했으나 박정희 김일성 두 정상간의 회담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비밀 채널을 통해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정부 하에서도 정원식 연형묵 두 총리의 고위급회담에 만족해야 했다.

1994년 7월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의 정상회담 역시 김 주석의 서거로 무산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12월 대통령 당선연설에서 김정일 비서와의 회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힌 이후, 98년 2월 25일 취임사,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과 특사교환을 촉구해 왔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금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북핵문제도 남북의 정상이 만나면 무엇인가 해결되거나 실마리가 풀릴 것 아니겠는가.
만나야 한다. 그리고 손을 마주잡고 우리민족의 앞길은 우리들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

<자비원 지안 스님  213-268-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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