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一家, 모두 프랑스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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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씨 뿐만 아니라 부인 정희자 씨, 두 아들 선협, 선용 씨, 큰 딸 선
정 씨까지 이들 김우중 일가 모두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좌로부터 김우중, 정희자, 김선협, 김선정 씨.

법무부는 17일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인 김우중(구속)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측이 오늘 오후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프랑스 국적인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류심사 등을 절차를 거쳐 김씨 일가에 대한 국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 김씨의 국적 회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김씨 일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6개월 내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일반인들의 여론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한달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 18년 간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으며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도 당시 프랑스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중 一家, 모두 프랑스 국적 취득”

구속 수감된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의 최측근이며 공보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백기승 유진그룹 전무는 “김우중 전 회장 가족 모두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전무는 이데일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회장의 가족, 즉 부인과 두 아들, 딸이 프랑스 국적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상실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김우중家 모두가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은 지난 2003년 3월 프랑스 리베라시옹지에 처음 보도됐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 정부나 프랑스대사관에서 이를 확인한 바는 없다. 17일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는 “노코멘트이며 이와관련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백 전무는 “김우중 前 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지난 87년 프랑스국적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한국국적이 당연상실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김 前 회장 일가의) 한국국적 상실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백 전무는 “김우중 회장 가족의 프랑스 국적 취득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병역기피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두 아들의 경우 군대까지 다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우중 전회장 일가가 모두 프랑스 국적자라는 사실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김우중家가 지난 1987년부터 18여년동안 프랑스 국적으로 한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도니스 골프장 등 상당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의 재산권 등 민·상법상 문제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은 거주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토지의 소유시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여부가 문제된다.

이와관련, 참여연대의 김선웅 변호사는 “만약 정희자씨나 김우중 전회장 아들이 토지를 보유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의해 매각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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