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만남 정동영… 김정일에 얼마 건네주고 만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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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서 김정일과 만나고 와서 행한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김정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 정부측은 이번 정동영-김정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측에서는 이번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과 회담하기위해 사전에 뒷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추적하고 있다.

 과거 DJ가 노벨상을 타기위해 수 억 달러를 주고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행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동영은 자신의 대권행보와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을 위해 국민세금을 달러로 바꾸어 써버렸다는 의혹을 미국 등 유럽 정보 관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DJ는 5억 달러 이상을 주고 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일이 그 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 소식통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장관이 북한의 김정일을 또 다시 세계에 선전해주는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다.

성 진<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워싱턴 DC의 북한관계 소식통은 지난 16일 “미국과 유럽 정보 관계자들은 이번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 사전에 지원금 조로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로는 억 단위 이상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정동영 장관은 통일원 장관에 임명되면서 오직 김정일과 만나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잡았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마다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만약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올 경우 자신의 이미지가  높아져 대권행보에 크나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과거 DJ와 거래에서도 수십억 달러를 받고 정상회담을 해주는 ‘큰 장사’를 해왔다. 이번에도 ‘큰 장사’판을 벌이고 있다. 5년 전 김정일은 DJ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고서 약속된 달러가 지연되자 정상회담 날자를 연기시키는 작태를 벌였다. 이런 김정일의 행태를 아는 정동영은 지난 남북 차관급 회의를 끝내자 마자 비료를 선뜻 보내주는 성의(?)를 보였고 그를 토대로 북측에 김정일과의 면담성사를 위해 비밀작전을 벌였다. 비밀작전이란 면담을 위한 ‘액수조정’이었다. 이 면담이 성사되면 다시 ‘김정일 서울답방’을 위한 돈 거래가 물밑거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김정일을 만나고 서울에 와서 정 장관이 행한 기자회견을 AP통신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금요일, 국제 핵회담에 이르면 내달에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미국이 적절하게 북한을 대우해 준다면 말이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밤낮 귀가 닳도록 들은 소리”이니까, 대꾸할 값어치조차 없는 헛소리라며, 김정일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남한의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평양에 다녀와서 김정일이, “자기 정권의 체제보장만 되면 자기는 핵무기 한 방도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고 열심히 전했다. 정동영은 또 말하기를, 김정일이 금년 초 핵무기 갖고 있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핵 대결 문제만 해결되면 핵확산 금지조약에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유엔 핵사찰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동영이 말하기를, 김정일은 부시대통령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션 메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주절대지 말고 당장 회담에 돌아 와서 건설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일의 속임수

이번 정 장관의 김정일 면담보고를 위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김정일 발언 내용 여러 부문에 걸처 암초가 보이고,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핵 문제에서는 김정일 자신이 해결 의지를 안 보여주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의 발언들을 압축하면 한반도는 여전히 비핵화 유효하다는 것과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할 경우, 6자 회담에 7월 복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장성급 회담 개최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김정일이 했다는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향후 북핵문제가 일단 해소기미가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발언 내용 여러 곳에 북한이 항상 즐겨 쓰는 ‘속임수’가 숨어 있다. 첫째, 김정일은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 해온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또 북한은 이미 2002년 10월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개발로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무산시켰다.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라는 언질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다. 북한은 언제나 “핵은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고서는 필요하면 “자위상 핵은 개발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 말은 또 현재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잘 해주면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숨은 의도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핵문제’라는 의미와 연결돼 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은 ‘조선반도의 핵 문제’는 미국의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장성급 회담 개최’ 발언과도 연결된다. 북한은 그 동안 크고 작은 남북 군사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 등을 들고 나왔다. 이 두 가지 발언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연결돼 있다. 따라서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지난 50여년 동안 해온 발언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DJ에게  써 먹은 수법 재탕
 
핵문제 등 군사문제에 대해 김정일은 그의 상투적이고 특유한 거짓말로 무척이나 많은 선물을 준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이런 거짓말은 지난 2000년 DJ와의 회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번에 김정일이 “미국이 우리 체제를 인정하면 7월 중에도 6자 회담에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조금 진전된 사항이라고 불 수 있다. 그 동안 6자 회담을 거부하여왔는데 참석 가능성을 시한을 두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발언도 “미국과 더 협의해 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핵문제는 미 북간의 문제이며 남한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줄 곧 주장해온 미국-북한 양자회담을 다시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의 미 북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은 “우리는 이제 핵보유국인 만큼 6자 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 역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한 미-북 간의 군축문제로 좁혀보겠다는 의미인데, 북한 핵폐기를 목적으로 한 6자 회담의 성격에 비춰 볼 때 북한의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또 미국은 이미 ‘북한은 주권국가’ 발언을 한 상태 여서 ‘미국이 우리 체제를 인정하면’이라는 전제도 더 이상 진전될 게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7월 복귀가능 발언’은 다분히 6자 회담 개최 전제조건 문제와 관련, 미국의 양보를 더 요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 장관과 김정일이 면담을 나누는 시각 미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는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6자 회담 복귀에 군축문제로의 전환 등 전제조건을 달지 말라는 점을 재경고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김정일이 말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NPT 체제복귀, IAEA 사찰 수용’ 등은 정 장관이 표현하듯 “김정일의 통 큰 시원시원해 보이는 해결방안” 등이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향후 북핵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김정일의 ‘홀리기 수법’의 하나이다. 핵문제 해결은 6자 회담에서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전제조건을 문제삼고 있는 중이다. 언 듯 들으면 김정일이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지만, 그는 실제적인 핵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온 핵관련 발언들을 표현만 바꿔 마치 미국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잘 풀려가지 않으니, 미국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압축된다.

이번 김정일의 발언 중 그나마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이산가족상봉(화상면담 등) 사항과, 8.15 서울 행사 때 북한에서 중요인사 파견 등 남북관계에 국한된 것 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한다면 결국 김정일은 핵문제 등을 북한의 프로그램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 6.15 기념행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 관이 북측인사와 건배를 하고 있다.

장관 똥칠한 정동영

정동영 장관의 평양 행적은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아니라 김정일의 충실한 대변자였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김정일의 의도된 술책을 모르고 여과 없이 충직하게 전달했다. 오히려 김정일의 말을 해설까지 곁들여 미화시키면서 전달했다.

과거 MBC방송에서의 앵커로 훈련 받은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거짓말을 전달할 때는 그 전달자가 듣는 사람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주석을 달아야 하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김정일의 거짓말 선전원 역할과 속임수 작전의 공범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는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유효하고 이것은 김일성 주석의 뜻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말을 전하면서 과거에도 북한측은 이런 발언을 수 차례 했다고 밝혔어야 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관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여러 차례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북한정권이 핵보유국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태양이면서 동시에 달이다” “나는 낮이면서 동시에 밤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김정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발표했던 핵보유 선언은 거짓 선전이었다”고 실토했단 말인가. 아니면 “현재는 핵보유국이지만 앞으로는 비핵화로 가겠다”고 말했다는 말인가. 언론인 출신인 정 장관이 왜 거짓말 전문가의 거짓말을 해설 없이 전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는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6.15선언기념대회에 갔으면 한국을 대표하여 김정일에게 국민의 관심사를 집고 넘어갔어야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선언했으니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위반했다. 이 문제에 대한 북한 대표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질의했어야 했다. 또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 이는 온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닌가?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 장관은 김정일의 말 한마디를 더 들으려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줄인 꼴이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이 아니라 김정일의 대변인이다. 그는 한국의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향해 말하는 꼴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위험인물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소개하고 김정일의 말을 전달 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이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김정일이 속이고 싶어하는 내용만 중계한 정 장관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온 또 다른 첩자일지도 모른다.

김정일의 말장난에 “정치9단”인 DJ도 넘어갔는데, 대권 꿈에 젖어있는 정 장관이 넘어간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남한은 2000년 DJ와 김정일의 회담 이후부터 좌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청와대에 간첩의 입김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은 서울의 택시 운전사들이 잘 알고 있다. 이번 정 장관은 김정일과의 면담을 통해 남한 좌경화를 위한 지침을 받고 왔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권이 끝나는 3 년 후에는 밝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