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할 수 있다” 1947년 제주도 4·3 사건의 내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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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이 연재되면서 아직도 많은 독자들이 사건 자체 본질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됐다. 우선 그 명칭 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4.3폭동” “4.3사태” “4.3난동사건” “4.3학살사건” 등등이다. 이 사건이 재조명 받게 된 것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롯됐다.

 지난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17호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였다.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하는 주도적 관계자들은 당시 DJ 정권의 비호를 받아 원인을 제공한 공산당의 폭동책임은 간소하게 처리하고 대한민국의 군.경의 작전 중 야기된 민간인 희생부문을 전체인양 극대화하여 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편향적으로 작성했다.

 이 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사과성명까지 나오게 됐다. 이 같은 성명에 군,경 관계자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야후 등 인터넷사이트에 수록된 ‘4.3사건’은 대부분 편향된 시각에서 작성된 것들이 많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4.3사건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학살극’으로 만 부각시켜 반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4.3사건’에 관련된 사항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정리-성진 기자]

















 

지난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추모사업과 명예회복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4·3사건 발생 55년 만에 정부차원의 첫 공식 사과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주도민과의 오찬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4·3 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과가 지난 10월15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상 규명위는 사건의 원인을 남로당 무장봉기와 군경의 강경진압이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규정했지만, 사건 성격과 역사적 평가는 새로운 사료나 증거가 나오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논란’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과 경찰 추천 일부 위원들은 “남로당의 봉기가 무력진압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사퇴하는 등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큰 갈등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 4·3사건의 성격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사과성명에 대해 당시 제주 4.3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광덕씨 등이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성명서 별첨 참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진상규명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한광덕, 이황우, 유재갑씨 등은 인터넷 신문 “코나스” 게시판을 통해 발표한 반박 성명에서 “4.3사건의 본질과 진상에 눈 감은 채 포장된 평화와 인권만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강조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국가통수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 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재향군인회 제주도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이 보고서는 남로당과 공산폭도들의 남한 공산화기도와 폭동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매우 간결한 반면, 이에 대한 군대와 경찰의 대응의 강경성만을 부각시키면서, 1947년 3월 1일의 경찰발포사건이 1948년 4월 3일의 소요를 야기시키고 제주도민의 반감을 조성시켰으며, 나아가 4·3소요 발생 후의 군경의 강경진압작전이 무장대(공산폭도)에 대한 제주도민의 동조를 야기시켜 사태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논조를 택하고 있다”면서 공산당에 대해 동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제주 4·3 보고서」의 내용 구성은 “제주 4·3 특별법”의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사리면에서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서 제주 4·3 사건의 본질은 “남로당 등 공산계열의 제주도공산화를 위한 폭동”에 있으며, “인권침해”는 우리가 주목하고 비판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는 군경이 동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종적인 부작용이라는 사실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김대중 정권의 비호를 받은 조사 위원들은 “4.3항쟁은 제주 도민들의 자주정신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주 4.3항쟁은 자치 조직인 인민위원회를 부정하고, 제주 도민들을 살상한 미 군정의 횡포,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여 일으킨 항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당시 극우 조직인 서북청년단은 민중들을 학살하고, 어린이까지도 학살하였으며, 당시 이승만은 흔히, 4.3항쟁은 공산항쟁으로 불려져 왔으며, 우익의 우익을 위한 드라마인 야인시대에서도 공산 항쟁인 것처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승만정권이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주 도민들을 공산반도라고 하면서, 학살을 명한 사건이라는 데 최근 재조명된 4.3항쟁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조사 위원들은1945년 해방과 더불어 제주도민은 자치행정 기구인 인민위원회를 설립했다며 이는 미군정도 인정했듯이 제주도 전역을 지배한 사실상의 정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민위원회는 공산프락치들이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들 조사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김대중 정부 당시 진보와 친북 사이트는 4.3사건을 “제주도민의 민주항쟁”으로 왜곡시키면서 희생자들(공산 프락치 포함)을 “민주화를 위한 유공자”로 정하고 이들의 유족들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과거 군과 경찰에 복무한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명령으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가 학살범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4.3사건 사과 발언에
대한 반박 성명서


화해와 협력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고 거부할 것인가? 그러나 대통령이 4.3 사건의 본질과 진상에 눈을 감은 채 포장된 평화와 인권만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국가통수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으로 대통령은 4.3사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와서 꼭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면 최소한 제주4.3사건의 배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방해했던 남로당의 선동과 지시와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 사과해야 옳았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7명의 장관과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당수 위원 중에는 4.3사건을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는 견해도 있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군과 경찰을 대표하는 3명의 민간 위원들은 지난 10월 15일에 통과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무장폭동의 과잉진압에만 초점을 맞춘 채 공산무장반란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덮고 무장봉기로 둔갑하여 기술 함으로서 동 보고서의 채택의결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사퇴를 선언했음을 밝히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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