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하고 반대, 재외동포법 부결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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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을 놓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놓고 정작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의원들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공동발의하고 정작 투표에서는 반대표 던지거나 기권한 의원들 상당 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홍준표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소속 117명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됐었다.

그러나 공동발의 의원 117명 가운데 28명의 의원들은 정작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 혹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의원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하자는 당내 논의가 있었지만 의원 개인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해 개개인의 의견을 들은 뒤 이견을 보인 의원들은 처음부터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소속 의원 124명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대신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 7명은 공동발의 명단에서 제외됐다.

처음부터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7명 의원은 유기준, 이한구,·정형근, 김명주,·김형오,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었다.

이들은 당초 본인 의사대로 유기준·이한구·정형근 의원은 반대, 김명주·김형오 의원은 기권,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 찬반 투표 당시 본회의장 재석의원은 232명. 이 가운데 법안에 찬성한 의원 수는 104명이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66명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법안을 공동발의 해놓고 정작 투표에서는 반대하거나 기권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28명이나 된데다 특히 주성영, 주호영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으로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은 물론 법안이 법사위를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할 때도 동참했지만 결국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주성영, 주호영 의원 법사위 만장일치 찬성 통과 때 동참했지만 투표에서는 반대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을 놓고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선 광화문 촛불집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입장을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 상당수 의원들은 위헌소지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홍준표 의원은 “법안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지만 공동발의까지 한 뒤 반대표를 던지는 행태에 대해서는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은 국회의원들 특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에 직면함은 물론 법안발의나 법안 찬반투표에서 얼마나 무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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