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노동청, 요식업계 기습단속… ‘워컴’ 미 가입 식당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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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고용단속반 (EEEC)일원으로 참가한 수사반이 한인타운 식당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진제공)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지난 14일과15일 양일간 한인타운 요식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개되 일부 업소는 상해보험 미 가입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종업원 한명 당 1,000달러씩 총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수개의 한인 요식업소가 이와 관련한 노동법 위반 문제로 적발되어 요식 업소들마다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초비상이 걸렸다.

가주정부가 새로이 구성한 경제 고용단속반(EEEC)은 이번 단속의 의미는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여부와 오버타임 미지급 및 세금보고 블랙타임 실시여부와 이와 관련한 기록관리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단속반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인 요식 업소들마다 전전긍긍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불시 단속의 명분은 ‘계몽과 교육’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발이 되어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엄청난 재정적, 정신적 문제가 뒤 따른다.

해당 단속반은 이번 단속의 쟁점으로 1)종업원 상해보험 미 가입 2)임금 현금지불 3)오버타임 규정위반 4)타임카드 및 임금 지급 명세서 보관 5)노동법규 포스터 및 사업자등록 미비 등이며 특히 상해보험 미 가입에 대해 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영<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이번엔 노동청 단속까지 “업주들 울상”
상해보험 없으면 ‘영업정지’


임금 현금 지불·오버타임 규정위반 등 집중조사
이번단속 불체자 신분 조사아닌 종업원 권리 파악


14·15일 단속… 9개조 수사팀 편성 광범위 조사
종업원 복지  상태·근무환경 등 대책마련 시급해


단속 소문 돌자 일부업소 아예 문닫아
업주들 “렌트비도 못 내는데” … 탄식  
불똥 우려 불체 종업원들 귀가에 업소마비











LA한인요식업회 29일 긴급세미나



노동청 관계자 참석 관련규정 홍보 LA한인요식업협회의 이기영회장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노동법규에 대한 당국의 교육과 계몽이 미약하다’고 말하고 ‘지나친 당국의 단속은 업계 전체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 오는 9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노동청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기영 회장은 ‘이번 단속을 대비하기위해 회원들에게 누누이 단속 내용을 설명하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노동법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청과 고용개발청(EDD), 직업안정청(CAL-OSHA) 의 합동 단속요원은 14일 27명의 요원을 9개조로 편성해 LA다운타운을 비롯해 헐리웃, 샌디에고, 오랜지카운티, 샌가브리엘, 샌프란시스코의 요식업소에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대적 집중 단속을 벌였다.

14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간 이번 단속에 수개의 한인 요식 업소들이 종업원 상해보험 없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타임카드를 제대로 보관치 않거나 오버타임 미 지급, 관리 소홀로 벌금을 부과 받는 등 그 동안 한인 요식업주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들어 났다.

이번 단속에 걸린 웨스턴과 8가에 위치한 L모 식당은 상해보험없이 영업을 했으며 월급지불 기록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종업원 1인 당 1,000당 씩 5,000달러의 버금과 함께 일시적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이 업소는 지난 해 4월 단속에서도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주 검찰청에도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인 요식업소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요식업주들은 제대로 노동청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의반 타의반 노동 법규를 위반, 급기야 영업정지가 같은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과 계몽이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앞서 EEEC의 딘 프라이어 대변인은 “종업원 상해보험없이 영업을 하는것은 불법이며 주 정부가 규정하는 법규를 준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해 이번 단속이 끝나더라도 요식업소에 대한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상태와 근무환경 등을 단속의지를 시사하기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상해보험(워컴) 가입은 필수적
적발 시 1명당 1천 달러 벌금


이번 EEEC의 단속은 한마디로 그 동안 업주들이 종업원들 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여부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상해보험없이 영업을 했으면 무조건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종업원 1인 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설사 상해보험을 가입했어도 이를 축소했거나 종업원 수 보다 적게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그 동안 종업원들의 타임카드를 제대로 보관치 않거나 오버타임 임금지급을 제대로 지불했는지에 대한 단속과 종업원이 매 2시간마다 10분간 블랙타임을 주어야 하는 사항,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종업원들의 타임카드를 보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이 였다.

지난 달 다운타운의 봉제공장과 건설업에 이어 노동청은 요식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은 당분간 다른 업종에도 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종업원 2명 이상의 업소들은 이에 따른 대책을 CPA, 노동법 변호사 등과 사전에 강구해야만 한다.

대다수의 한인업소들은 종업원들에 대해 시간 당 지불이 아닌 월급 형태의 임금을 주고 있으나 세금보고 등 문제를 철저히 관리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월급을 주더라도 타임카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


한인 요식업소들 ‘불똥’ 전전긍긍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울상


14일 노동청의 합동단속이 전개한다는 소문이 돌자 한인 요식업소들은 일제히 비상사태에 돌입, 종업원들을 돌려보내고 타임카드를 숨기는 등 일대 야단법석이 일어났다.

모 업소는 ‘아침에 출근하니 스페니시 종업원들이 다른 업소의 종업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며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이 있는 직원들 조차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다’고 설명했다.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모씨는 ‘가뜩이나 불경기로 장사가 안 되는데 노동청에서 단속을 한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해 제대로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라고 망연자실해 했다.

이번 노동청의 집중 단속 소식에 요식업주들은 한결같이 매년 9-10월은 식당이 가장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는데 노동청 단속까지 겹쳐 죽고싶은 심정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업주는 ‘영세한 요식업소에서 상해보험을 비롯해 종업원들에 대한 노동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려면 차라리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성 싶다’고 말하며 ‘한인 요식업소들의 과당경쟁으로 남기는커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 렌트비도 못 내고 있다’고 한탄하며 울상을 지었다.


이번 단속은 불체자 신분 단속아닌 종업원들에 대한 권리 찾아주는 것


노동청의 집중 단속 소문이 돌자 불체자 신분이거나 남의 ID를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일제히 귀가하는 바람에 업소마다 초 비상에 걸렸다. 이번 단속에 대상이 되었던 웨스턴과 3가의 J식당의 경우도 종업원들이 모두 귀가하는 바람에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하기도 했으며 다른 식당의 경우 업주가 아예 업소 문을 닫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단속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다친다’라는 피해의식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업소들이 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보여진다.

EEEC의 딘 프라이어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종업원들의 불체자 신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등을 비롯해 종업원들의 권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노동개발국(EDD)는 한인단속반을 파견해 한인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해 강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며 ‘단속을 예상한 업소의 종업원들이 모두 조기 귀가하는 바람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속의 쟁점>


노동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당국 노동법규 홍보 절실


가주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서 2팀을 한인타운에 투입 노동법 준수 및 상해보험 미 가입 업소 집중 단속을 9월 14,15일 2일 동안 식당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 단속으로 Western Avenue 상의 업소 2곳 및 타운 내 몇 업소가 적발되어 적지 않은 정신적 및 재정적인 부담을 받게 되었다. 해당 단속반은 두 Team으로 분리되어 노동 법규 준수 여부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주요 적발 내용은 1)종업원 상해보험 미 가입 2)Compliance Poster 및 사업자등록 미비 이었으며 특히 상해보험 미 가입에 대한 Focus를 둔 것 같다.

비록 이 Task Force의 불시 단속의 명분은 “계통과 교육”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발이 되어 벌금이 부과되면 그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는 업주가 해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업주들은 우리는 노동법 규정을 익히고 배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사려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종업원을 가입시키고 오버타임도  노동법대로 지불하면 영업 수입구조가  전혀 나오지 않은 다는 것이 일반적인 업주들의 주장이다.  특히 매우 부담이 가는 상해보험을 종업원수대로 가입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아예 가입을 포기하는 사업주가 있다는 것이다.

단속반 1팀장 Deam Fryer의 말에 의하면 단속 대상은 종업원들의 고발이 접수된 업소이거나 과거 적발된 기록이 있거나 EDD 조회를 통해 입수된 상해보험을 틀지 않은 업소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단 적발된 업소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되거나 Hearing을 통해 벌금 부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거나 적발내용이 심각할 경우 해당 시 검찰에 고발되어 고용주는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 명령이 내려 질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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