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비용 부담은 반역적 행각 더이상 퍼주기 정책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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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자회담… 「한국정부 ‘봉’ 으로 내세워 25조 선전비용 부담」

대북지원 밀실 결정자 「노무현·정동영·반기문」은 민족의 반역자로 지칭


최근 노무현 정권은 6자회담 이후 공공연히 대북지원을 떠들고 있다.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난 DJ 정권 때 처럼 또다시 엄청난 재원으로 “퍼주기” 작전으로 나갈 속셈으로 보인다. 망해가는 김정일 정권을 다시 살려주는 데 노 정권의 386 집권 친북세력을 포함한 사회 각계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KBS를 포함 MBC 등은 이같은 분위기를 더 띄워 선동하는 방송으로 나팔수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다. 친북정권의 대북 퍼주기 작전에 대해 애국단체들은 김정일 폭압정치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북지원을 일체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회 증언에서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11조원(미화 약 110억 달러)이 예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부수 경비까지 포함하면 약 25조원(미화 약 250억 달러)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임스 최 <취재부기자>


현재 북한을 위한 송전비용은 총액이 약 25조원이다. 이 액수는 남한 전체의 가가호호 마다 25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액수이다. 또 이 액수이면 전국의 273만명의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이면 국군포로와 납북자 및 그 가족들에게 1인당 10억원씩을 주고 데려 올 수 있는 돈이다. 이 엄청난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마구 뿌려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집권을 연장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번 베이징 6자회담은 국제협정 파괴 상습범인 김정일의 재범을 응징하는 대신 한국정부를 봉으로 내세워 핵무기 포기에 따른 부담을 남한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유도했다. 대북200만kw 송전도 한국이 해야 하고 자칫하면 경수로 건설비용도 물어줄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발전소 건설비, 변전시설비, 발전비, 북한내 배전시설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면 25조원 이상이다

이 돈이면 273만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1년간 면제해줄 수 있고, 남한 국민들이 병원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년 교육예산과 맞먹고 국방예산보다도 많다. 집집마다 250만원씩 거두어 김정일에게 이런 전략물자를 제공하는 것은, 돈으로 따져 북한측에 5600대의 최신형 탱크를 사다주거나 8개 기계화 사단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25조원이라면 한 사람의 생명 값을 10억원으로 계산해도 2만5000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돈으로 사서 데려올 수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학살자 김정일의 인권과 평화를 존중해주는 마음의 1만분의 1도 동족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독재자와 손잡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 정권이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미국과 공조했더라면 중국 일본까지도 끌어당겨 김정일 정권을 고립시킴으로써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북한에 핵프로그램 폐기를 강제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저주해온 노대통령은 북한정권 편에 서서 미국이 엄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막고 핵문제 해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몽땅 뒤집어씀으로써 죄없는 국민들에게 이 부담을 떠넘기려고 획책하고 있다.

한 불교 여승이 단식을 하면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중단하여 수조원을 간단하게 날려버리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 탓에 노정권은 연평균 약9조원씩 국세 부담액을 늘려놓았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보다 년 2조원이 많은 증가세이다. 노 정권 2년간 국가 빚은 69조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김대중 정부때의 두배, 김영삼 정부때의 9배이다. 노정권 출범 이후 가계부채는 약40조원이 늘어 총480조원이 되었고, 가구당 빚이 3000만원을 넘어섰는데 이제 대북송전 등으로 가구당 250만원 이상씩 또 늘게 되었다.

박근혜 대표조차 김정일 만난후 대북 비판 포기상태
국민들, “누구를 위한 퍼주기 정책인가?” 불만고조


















김정일은 핵 카드로써 한미간에 틈을 벌여놓는 데 성공하였고, 대남 평화공세를 강화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속 친북정권이 들어서도록 획책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과 남한내의 친북세력은 반미운동을 선동하고 미국에서는 반한감정을 폭발하게 만들어 한미동맹 해체 이야기가 나올 것이 틀림없다. 김정일은 한미동맹을 해체시킨 뒤에 주한미군이 빠진 한국의 용공정권을 흡수통일한다는 전략을 성공시켜가고 있다.

중앙일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정권이 들어선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39%에서 54%로 늘었다. 정권과 친북세력과 KBS-MBC 등 어용방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반미선동을 해대니 건전한 국민들도 속고 있는 것이다. 분별력을 잃은 국민들이 스스로 주한미군을 내몰고 학살집단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려는 자살적 행동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싸워 주어야 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김정일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일체의 대북 비판을 포기한 상태이고 한나라당도 노정권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방조함으로써 유권자들과 납세자들을 배신하고 있다. 한편 자유개척청년단도 성명서를 통해 “지금 남한 국민들은 실업자 수백만명 신용불량 200만명에 장사가 안되서 서민들과 중산층이 모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심지어 돈 때문에 낳아 준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버리는 일이 발생하며 안으로는 다 곪아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금내는 국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누구 맘대로 민족공조며, 비료 지원인가? “라면서 대북 ‘퍼주기’를 비난하고 있다.

또 이 성명서에서 “김대중은 국민의 세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 꺼내듯이 맘대로 북에 퍼다 주었다. 노무현도 예외는 아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이 직접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북에 퍼다 주겠는가? 개인 돈을 갖다 주라고 하면 아마 ´민족이고 동포고 다 필요없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세금이라고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라고 묻고 있다.

그리고 “비료든 식량이든 북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면 투명성과 정당성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자유개척청년단에서는 북한지역에 가칭 ´북한주민지원특구´같은 투명성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위기에서 국민들이 살 길은 하나 뿐이다. 헌법정신에 의한 국민저항운동이다. 현재 ´국민저항운동의 사령탑´을 자임하는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국내외로 100만인 후원자 모으기 운동과 함께 친북세력 타도에 앞장을 서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우리의 체제, 우리의 헌법,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는 길만 남았다.”면서 “후원회원이 되어주고, 항의전화 걸기와 항의집회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차제에 국민행동본부는 노정권에 대해서 대북송전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든지 25조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밀실에서 결정한 노무현 정동영 반기문 세 사람이 사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동의 없이 반역적인 대북송전을 강행한다면 불법한 정권에 대한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납세거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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