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레임 덕’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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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제 전문가 「부르스 클링거」
노 정권 레임·덕 현상 경고


임기의 절반을 지낸 노무현 대통령이 ‘레임 덕’ 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유라시아 그룹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부르스 클링거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유라시아 그룹은 정치위기 문제를 연구하는 세계최대 컨설팅 회사로 알려져 있다. ‘레임 덕’이란 정권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한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같이 ‘레임 덕’ 현상이 왔다는 증거는 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인기도 결과가 계속 하강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레임 덕’ 현상이 닥쳐 온 것은 인기도 하락에다, 야당의 노무현 정책에 대한 끊임 없는 공격, 그리고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계속적인 비리 발생이 원인으로 클링거 분석관은 풀이하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의 예의 ‘말 장난’이 국내외적으로도 파문을 일으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리더쉽에 금이 갔다는 징조다.

성 진<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노무현의 ‘레임 덕’ 현상은 지난 4월 보선의 참패로 이미 예상되었다. 만약 당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면 KBS나 MBC 등 어용언론들은 이를 계속 물고 늘어졌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당이 승리했더라면 어용언론들은 계속 나팔을 불어 댔을 것이다. 당시 보선에서 지방의회 선거는 노 대통령 고향에서 조차도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처럼 노무현의 인기도는 취임 이래 계속 하강세로 이어졌다. 한때 탄핵 사태로 잠깐 반등한 적도 있었으나 그 이후 하강곡선은 계속 되었다. 한 예로 노무현 정권 취임후 100일째 인기도에서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전임 대총령인 김영삼과 김대중의 100일째 인기도 60-80%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12일 문화일보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대통령 업무수행은 25%였으며, 집권당인 우리당이 2007년에 재집권 할 가능성은 불과 19%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당은 주축기반 세력인 젊은세대로부터 외면 당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노무현과 집권당은 대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우리당도 이제는 이념적으로 갈라져 ‘진보’와 ‘실용주의’가 갈등을 빚고 있어 종국에는 분당이 아니라 당 자체가 와해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무현의 ‘레임 덕’에 불을 지핀 것은 측근 비리들이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노무현이 본래 지니고 있던 도덕성에 먹칠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노무현에게 직접 비리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의 최측근들이 하나같이 대형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그 자신의 신뢰도에 금이 크게 가는 것이다. 철도청과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에 이광재, 행담도 개발사건에 문정인, 정태인 등 연루는 지금까지는 볼 수없었던 대통령 측근의 비리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월드뱅크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지난 2년간 실적이 계속 하강 추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노 정권은 정치안정, 공직자의 효율성, 행정능력, 부패방지 등등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정권 출범 후 나타난 행정조직을 보면 유난히 ‘위원회’가 많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도 23개나 된다. 이런 위원회들이 정권의 실세로 각부처를 좌지우지 하고 있어 마치 한국전쟁시 북한군이 남침해 각도시에 만들어 논 ‘인민위원회’를 연상케 한다.

최근 한국내 사정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 한국을 통치하는 것인지, 김정일의 수하조직이 움직이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오래전부터 전교조라는 조직체는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와 자주를 세뇌시키고 있는데 한국전쟁시 북한군 점령지역에서의 위원회들이 어린이들에게 학습시킨 것을 역시 연상케 한다. ‘반미’를 외치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게 학생사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스탈린 공산사회를 연상케 하고 있다.


리더쉽의 한계,국내외 정세에 대한 판단 미스등이 이유
느닷없는 “대연정”론이 레임.덕 현상 자초…인기하락


동맹들과의 불편한 관계.경제정책 실태에 국민들 등 돌려

노무현의 ‘레임 덕’ 현상을 자초한 사건 중에는 그의 “대연정” 성명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에는 느닷없이 “대연정을 두고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그의 말실수나 말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런 말장난이나 말실수가 그의 리더쉽이나 신뢰도를 손상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대연정”에 대해 국민의 49%가 반대하고 찬성은 불과 39%였다.

또 그가 미국과의 관계나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을 표명하는데 일관성이 없어 동요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레임 덕’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동맹국에 대한 정책에 갈등성을 표출한 것은 외국자본 유입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런 정책들은 보수나 진보 양쪽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은 애초 경제성장 7%를 약속했다. 그러나 경제는 3%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민생경제가 파탄으로가고 있는데도 노무현은 “잘 되고 있다”로 일관해 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한때 노무현은 독도문제로 약간 인기를 모은 적이 있다. 그리고는 반미정책이나 반미감정 유도로 반짝 인기도를 얻었으나 일관성 없는 그의 정책에 젊은이들도 외면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에 이민오는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그를 믿고 찍었으나 그는 우리를 배반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이같은 소리는 노무현의 측근 비리와 경제정책의 파탄을 두고 참여정부의 참된 개혁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젊은세대들이 이탈해 나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한정부가 북한에 쏟아 논 지원액수가 35억달러나 되었으나 북한 공산집단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다만 자신들의 체제유지상 외형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을 뿐이다. 예를 들면 형식적인 이산가족상봉의 회수를 늘린다던가 하는 정도였다. 노무현은 자신이 김정일을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실지로 김정일을 변회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게 대량원조만 하면 그의 포용정책이 먹혀 들어 가리라고 생각하지만, 김정일은 마치 빚 받는 입장에서 남한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6자회담에서 6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하루만에 깨버리는 북한측의 술수에 노무현이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북한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자세는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이 모두 북한의 ‘경수로 요구’에 대해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도 남한 정부는 “합의사항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로 북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을 동원해 몰아가고 있는 것은 국제신뢰 관계에 금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KBS방송은 뉴스시간에 “북핵, ‘장외협상’ 사실상 시작”이란 제목에서”공동성명 타결 하루만에 터져나온 경수로 제공 논란에 정부는 사실상 5차 회담을 앞둔 장외협상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6자 회담 공동선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 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KBS보도는 5개 국가들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를 모두 환영했고 북한에게 이를 지키도록 종용했다는 점을 무시해버렸다. 완전히 왜곡된 뉴스를 한 것이다.

최근 노무현은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자립국방을 거론하면서 국방개혁을 주창하고 있다. 이미 주적개념을 없에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으로 가려는 그의 정책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100년전의 한반도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 넘기려는 당시처럼, 이제는 북한에게 먹히기 위해 남한을 무력화 시키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과거사를 다룬다는 명분으로 빨갱들이나 친북세력을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키고, 반대세력을 인민재판식으로 숙청하려는 386세력권은 노무현의 ‘레임 덕’을 자신들의 기회로 더욱 부채질을 할지도 모른다. 여차하면 노무현도 반동세력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정치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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