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셔널벤쳐스 투자사기 김경준 씨 한국 송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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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셔널벤쳐스 투자사기 파문의 주인공인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 명령이 떨어지자 김 씨를 상대
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연관관계가 또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2005 Sundayjournalusa

LA 연방법원(담당판사 : 폴 아브람스)이 공금횡령·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중 미국으로 도주한 김경준 씨에게 ‘한국 송환’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베버리힐스 자택에서 FBI에 의해 전격 검거되어 그 동안 ‘송환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 측이 구속적부 심사를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 항소할 가능성 등이 남아 있어 김 씨의 신병이 언제 한국 정부에 인도될 지의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LA 연방법원은 지난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송환을 요청한 인물과 동일하고 한국 정부가 적용한 모든 사안에 혐의가 있음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김 씨는 강제송환 대상이다”라고 서면으로 판결을 내린 것.


지난 2001년 경 한국 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BBK 등 벤쳐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해왔던 김경준 씨는 ㈜다스(투자당시 舊 대부기공), 이명박 現 서울시장 등의 자금 등 투자자들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시장은 물론 이 시장의 친형(이상은)이 대표로 있는 ㈜다스 측은 김경준 씨를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이곳에서 제기해 놓은 상태다.

들리는 바로는 이명박 시장 입장에서는 “김 씨의 한국송환이 적잖이 부답스럽다”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즉, 대권야망이 무르익고 있는 현 시점에 역시 이 시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김경준 씨와의 동업여부의 진위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경준 씨 변호인 측의 일관된 주장 또한 “대권후보인 이명박 시장을 겨냥한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다”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LA 연방법원 폴 아브람스 판사는 “조작된 표적수사의 희생물이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지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밝혀내는 것은 순전히 한국 정부의 몫이고, 미국 법원은 김 씨가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소환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폴 아브람스 판사는 이 판결문에서 “지난 8월 17일 강제송환 청문회 이후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강자료까지 챙겨가며 한국 정부가 주장한 공문서 위조, 위조 증서 사용,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알리바이 조작을 목적으로 한 사망한 동생 여권 사용 등 혐의에 대해 정밀심사한 뒤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편 김경준 씨가 강제송환 절차와 별개인 구속적부 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막상 ‘한국송환’까지는 기나긴(?) 일정이 예상된다. 김씨가 연방대법원 항소가 가능한 상태라 만약 김씨의 항소심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2∼3년이란 점에서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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