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SK 텔레콤 바가지 요금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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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이에만 혈안… 관광한국 위상 추락
SK 텔레콤 상대 피해 공익소송 줄이어
부당 이득금 연간 수천억
이동통신 범죄행각 법원에 제소


휴대폰 서비스가 실용화되면서 피해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재미 동포들이 멋 모르고 달콤한 선전술에 휴대폰을 빌렸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 온 동포들 중에서 본보에 휴대폰 렌트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당한 피해사례를 안티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계몽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동통신회사로 잘 알려진 SK 텔레콤은 부가 서비스나 요금분쟁으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안티 SK텔레콤 사이트까지 개설되었을 정도다. 현재 이 안티 사이트에는 불만 제보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명의 피해 신고자만도 2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SK 텔레콤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하는 법무회사도 생겨나고 있다.

제임스 최<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LA 동포 김향숙(35) 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공항에서 SK 텔레콤 핸드폰을 렌트했는데 얼마 사용치도 않고 다시 LA로 오는 공항에서 휴대폰을 반납하면서 계산서를 보자 기절일보 직전이었다. 눈을 씻고 또 보아도 믿을 수 없는 액수가 찍혀져 있었다. 약 2주 동안 핸드폰 사용료가 무려 993,890원(약 900 달러)이었다.

김 씨는 과거 예로 보아 한달을 사용하더래도 많이 나와야 150-200달러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2주에 900 달러는 너무한 것이었다. 2주 전 공항에서 휴대폰을 렌트했을 때 SK 텔레콤 측은 하루 임대료가 3,000원(약 3달러)이라는 설명을 기억했다. SK 텔레콤 측과 실랑이를 하였으나 LA행 비행기 이륙시간이 다가오고 분한 마음을 지닌 채 탑승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 날 피해자는 김 씨 뿐만 아니었다. 또 다른 40대 여성도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비행기에 탑승한 김 씨는 기내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승객의 경우도 목격하고서 SK 텔레콤 측에 대한 원망을 가눌 수가 없었다. 더구나 승객들의 바쁜 일정을 교묘한 상술로 이용하는 회사측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안티사이트에 “99만 3,890원! 믿겨지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올렸다.


<저는 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 글을 올리구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있는 35살에 한 여성입니다! 어제 저는 태어나서 아주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2주전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었는데 공항에서 핸드폰을 렌트해 주길래 “5년 전 한국에서 썼던 요금과 비슷하냐”구 물었더니 ‘예~~ 고객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제전화 쓸 일이 있는데 지금도 00700이 있냐”구 물었지요!  직원 왈~”ㅇ을 길게 누르면 자동 연결된다”면서 알려 주드라구요.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 “제가 예전에 가족들이 미국에 살아서 1달 동안 자주 이용해두 17만원에서 20만원이 넘지 않았다”면서 “이 쪽을 통해서 전화하는 게 제일 저렴한가요?”라구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예~~ 그럼요. 고객님 분당 얼마 얼마입니다.  그리고 하루 임대료는 3000원”이라구 말하더군요. 2주 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때가 되어 비행기 예약을 하고 공항에 갔습니다. 저 보고 993890을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분당 얼마 어쩌구 하면 그게 감이 오는 줄 아는지……시내요금 한국 와서 통화한 사람 5사람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전화만 붙잡고 있어도 3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또 14일 동안 쉬는 시간에 계속 미국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70 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도무지 이건 사기라는 생각밖에!!!!! 더 웃낀 건 제가 그 시간에 열통 터트리는 그 자리에  얌전해 뵈는 어떤 40대 아주머니도 못 마땅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랑 그 아주머니는 번갈아 가면서 공항 SK텔레콤에서 막 항의를했지만 어쩝니까! 비행기 탈 시간이 된것을요!  얼레벌레 계산하고 가라 이거지~뭡니까! 정말 제가 아는 쌍 욕을 다 해줘두 모자를 판입니다. 제가 억울하다구 그렇게 그렇게 애기했으면~~ 적어도 고객을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무조건 비행기 타기 전에 계산을 안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 보다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사람들이 모르고 빌렸다가 침 뱉고 다시는 안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직원에게도 제가 여러번 물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간 미친 여잡니까? 여태까지 요금때문에 이런 일 없었냐구 물었더니. 아주 기막혔읍니다.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도 아니구 그런데 어째서 대책을 강구하지 안는건지……저는 정말 가만있지 안을것입니다~~. 절대루~~. 제 기막힌 애기는 비행기를 타구서도 이어졌읍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서 있는데 어떤 아는사람을 만났읍니다 우연인지……그 남자분도 어처구니 없는 전화요금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암튼 저는 SK가 문닫을 때 까지 절대루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절대루~> 


















궁지 몰린 SK 텔레콤


 한국 이동통신계의 선두주자로 자임하는 SK텔레콤은 최근 음란동영상 판매로 한국검찰에 적발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최근 휴대전화의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K 텔레콤과 이 회사 성인란 운영책임자 최아무개 씨(40), 통신망 이용 업체인 케이티하이텔 직원 윤아무개(34)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콘텐츠 제공업자 26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 텔레콤은 2002년 11월∼2005년 5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준과 네이트에 음란 동영상 2천여개와 ‘야설’(야한 소설) 100여편을 올려 매년 78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통신망 이용업체인 KTF도 2003년 1월∼2005년 4월 ㈜케이티프리텔(KTF)의 이동전화망을 빌려 약 1900개의 음란 동영상을 제공해 매년 18억원을 벌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도 미성년자의 접속을 차단할 실질적인 성인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요금 청구서에 성인용 정보이용료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단속된 업체는 동영상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고 △성인 인증 절차(주민등록번호 입력)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 같은 SK 텔레콤은 부가서비스 임의가입으로 돈벌이를 해와 적발을 당했다. 정보통신부는 발신자 표시와 통화연결음 등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임의로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해온 SK 텔레콤과 KTF[032390], LG 텔레콤 등 이동 통신사들을 적발해 법에 따라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이와함께 고가의 경품제공 등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와 위약금 대납 등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 질서를 훼손한 KT와 하나로 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 통신업체들도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한국의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최근 부가서비스 임의가입과 경품제공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이 통신위에 무더기로 상정돼 처벌 받기는 올들어 처음으로,특히 이 가운데 부가서비스는 통신위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민원예보’마저 발령한 상태여서 해당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지난 1, 2월 이용자들의 민원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 청구사례가 지난해 동기 35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8건으로 급증하는 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올들어 부가서비스에 대한 제재안이 상정되기는 처음”이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이용요금이 소액이어서 실제 피해는 드러난 수준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의 경품제공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는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법무법인 부천 종합 법률사무소는 현재 SK 텔레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준비하면서 지난 9월 28일자로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면서 SK 텔레콤으로부터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다음 카페’ 주소는 cafe.daum.net/MELONFRAUD “이고, “SKT 멜론 사기 사례“로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다. 이 사무실에서는 SK 텔레콤에 대하여 공적인 분노를 느끼면서 현재 SK 텔레콤 측에 정보통신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 법률사무소 측은 “한 피해자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돈일지라도 피해자가 다수가 된다면 SK 텔레콤 측에서 부당하게 취하는 이익은 엄청날 것”이라면서 “SK 텔레콤에서 취득한 부당이득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몇 천원 정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100명이 모이면 몇 천만원이고, 1000명의 피해자가 모이면 몇 억원이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에서 이런 범죄행위를 범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그러한 사례를 수집한 뒤, 사례별로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주식회사 SK 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송을 하면서 이 사무실에서는 법원에 내는 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아니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같은 민사소송의 청구범위는 본인의 동의없이 빠져나간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우선은 이 ‘다음카페’를 2달 정도 운영하면서 사례를 수집한 뒤 2달 뒤인 연말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SK 텔레콤은 지난 3월 아시아네트워크 운용사업자로는 최초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미국 어스링크(EarthLink)와 합작해 설립한 SK어스링크 법인도 SK 텔레콤의 해외진출 전초기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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