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신의가 투자 사기로 멍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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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국에서 30대 중.고교 동창이 동업을 하다가 돈 때문에 17년 우정을 깨고 살인으로 끝나 충격을 주었다. 돈 앞에서는 중.고등학교 단짝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난 2001년에는 ‘호주의 대학에 투자하면 대학의 이사가 되고 영주권도 얻는다’ ‘5만 호주달러(미화 약 35,000달러)를 사설 우체국에 투자하면 5인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고 영주권도 얻을 수 있다’ 등등 이민 브로커들이 흘린 솔깃한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당시 사기를 쳤다가 구속된 호주이주공사 최모(34) 대표의 경우는 유명무실한 영어연수원을 대학으로 탈바꿈해 이민 희망자들에게 교육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지난 99년 말부터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한 P대학에 투자하면 이사로 취임시켜 일단 457비자를 얻게 해준 다음 단계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0여 명의 이민 희망자들에게서 약 20억 원(미화 약 200만 달러)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한국이나 호주 등 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동포사회에도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다.


제임스 최 취재부기자


















현재 토랜스에 거주하는 고영수(49)씨는 오랫동안 우정을 지녀왔던 후배 노순철(45)씨에게 배신 당해 마음고생이 심하다.
지난 2001년 당시 서울에서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던 고씨에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후배 노순철씨가 찾아왔다. 노씨는 고씨에게 LA에 소재한 LA Golf College(LAGC)에 투자를 권유했다. 노씨는 자신이 LAGC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마침 학교창립자가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만약 고씨가 지분 50%를 인수해줄 경우, 자신이 학교의 CEO가 되어 1년 정도면        
1-20 도 발급되고, 그 때가 되면 학교의 발전성이 있게되니 1년 정도만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씨는 이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노씨는 선배인 고씨에게 계속 졸랐다. 두번째도 거절했다. 세번째로 노씨가 요청해 오자 고씨는 투자 비용이 어느정도인가를 물어 보았다. 노씨는 50% 지분 인수비 15만 달러에 1년간 운영경비가 10만 달러정도라고 했다.
결국 고씨는 2001년 7월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학교 지분을 인수했으며, 그해 9월에 학교 대표 권봉승씨, 고영수씨, 노순철씨 사이에서 경영계약서를 체결하면서 2001년 부터 2003년까지 노순철씨와 학교 및 지사운영비로 약 20회에 걸처 총 1,674,875 달러를 투입했다.
그러나 일단 고씨가 학교에 투자를 시작하자 노씨는 학생을 모집한다는 이유로 많은 날 들을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2003년에는 노씨가 결혼자금이 필요해 친구가 6개월 정도만 투자해주면 2-3배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결혼할 수 잇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씨는 노씨가 한국실저을 모르니 그런 투자는 하지 말라고 거절했으나 여러번 주선하는 친구가 대학교수이고 학교 동창이니 빌려 달라고 하여 15만 달러를 빌려 주었다.
2003년 후반기부터 노씨가 CEO로서 LA학교에 있는 것 보다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우는 것 같아, 고씨는 노씨에게 현재 학생 수도 많이 없으니,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 운영에도 신경을 쓸 것을 충고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4년 부터는 그동안 투입된 자금을 분석해 무엇이 경영상의 문제인지를 서로 확인하여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고 촉구했다.
이미 고씨는 2003년 11월 직접 LA로 출장와 그동안의 투입된 자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재요청하고, 잔여 자금이 얼마인지를 요청했을 때 노씨는 약 5만 달러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고씨는 더 이상 학교에 신규자금을 투입하기가 어려우니 지출을 줄이고 2004년부터는 모든 강의와 지도를 노씨가 직접하여 경비를 줄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씨는 노씨에게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하지 말고 학교경영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막대한 자금을 LA에 투입한 고씨는 2004년 2월 서울의 사업을 일단 정리하고 미국에 왔다.그는 새로운 사업인 Drink Packing을 위해 공장계약도 하고 사업설치를 하는 중에도 노씨에게 학교운영 관계에 대한 정산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노씨는 계속 정리 중에 있면서 연기하였다.
노씨는 특히 고씨가 구입한 주택(주택구입 당시 고씨가 사회보장번호가 없어 노씨 말을 듣고 주택을 노씨 명의로 구입)을 담보로 20만 달러를 융자하여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Charles Rim에게 2003년 9월에 부동산투자를 했으며, 그 후 다시 추가융자로 10만 달러를 융자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노씨는 서울 방문 중이어서, 고씨가 국제전화로 노씨에게 문의하자, 그는 당황하면서 ’20만 달러는 회계사 Charles Rim에게 투자했으며,곧 기간이 만료되어 회수할 수 있고 말하고,나머지 10만 달러는 학교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또 노씨는 자신도 소유하고 있던 포세 자동차를 팔아 카드론으로 학교운영비로 7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고씨가 분석한 결과, 2003년 11월 현재 학생수가 불과 7-8명 정도로 매월 1만 달러 이상 운영비가 들어 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판단했다. 더욱 문제점은 노씨가 6개월이란 단기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22만 달러를 집행했다는 것도 회계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통보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노씨가 자동차를 팔아 학교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러한 노씨는 2004년 12월 일방적으로 학교를 사퇴하겠다면서 후임자 내정없이 사퇴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2005년에 들어와서 노씨는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이 고씨에게 이용당했으며, 학교를 운영했던 3년 동안 월급도 3번밖에 받지 못해 빚만 늘었고, 자신의 크레딧도 나빠졌다고 떠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노씨의 행동이 적반하장이라며 분개했다.
더군다나 노씨는 지난해 4월 고씨의 이민수속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투자비자서류를 달라고하며, 자신의 횡령사실을 감추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고씨를 추방시키기위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한예로 한인 라디오방송에서 고씨가 한국에서 경제사범으로 미국에 도피한 자라고 방송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모 한인방송에서는 고씨가 한국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여 18억원을 사기대출을 받아 미국으로 도피한 자라는 식의 방송보도가 나왔다. 이 방송을 들은 고씨의 친지들이 고씨에게 알려 고씨는 이같은 보도가 노씨의 무고임을 간파해 방송국측에 항의해 사과를 받아 내기도 했다.
고씨는 아끼던 후배였던 노씨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지난 1년간 여러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반성을 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히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이 사건은 LA카운티 수퍼리올 민사법정(소송번호 )에서 심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항에 대해 한 법조계의 인사는 후배라는 사람이 교묘하게 동업관계에 대한 투자로사기를 칠 경우 한국법으로는 사기죄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관련서류만 확보되면 충분히 사가죄로 고발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형법상 후배라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고씨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인데 사기를 쳤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 그러나 노씨가 투자한 돈은 어디에 썼으며 학교운영의 부실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등등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야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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