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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미주 한인사회도 나서야
코리아타운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


미국비자면제(VWP) 실현을 위해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활동이 바빠졌다.
재외동포재단의 김경근 부이사장은 지난 1일 KAC 전국리더쉽대회에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미국비자면제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비자면제를 위해 미의원들의 동참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면제를 위해 미주한인사회로부터도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면서 “비자면제가 실현되면 한국인들의 관광과 비즈니스 여행이 신장되어 미주동포사회에 활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국가로 비자면제 국가는 현재 일본,싱가폴, 브루네이 등이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성사시키기 위해 타지역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지난 30일 시카고 한인타운내 한 식당에서 한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간 비자 프로그램이 실현되면 한국인들이 비자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광이나 사업 또는 방문 목적으로 미국내에 90일 동안 자유로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불필요한 여행 장벽이 제거되므로, 미국내 한인 사회를 방문하는 한인 유동 인구가 증가해 지역 한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관광산업도 진흥될 수 있어 한미 양국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카고총영사관의 박현규 영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어느 국가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 상태이지만 한국은 그 가입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시키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하는 확률이 1년에 3%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이 요구하는 기계 판독 생체정보인식 여권을 2007년 발급 목표로 준비중이며, 양국 사법기관들이 서로 법 집행을 협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1986년에 도입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는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다. VWP 가입은 우선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공동 심사팀이 1차 심사를 한다. 이에 문제가 없으면 국무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식으로 가입 대상국가 지명 서한을 발송한다. 그 뒤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국경통제, 여권보안 실태를 조사하는 팀이 해당국가를 심사한 후 국토안보부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연방상하원에 검토결과를 문서로 보고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현재 미국내 반 이민정서가 한국의 VWP 가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특히 올 연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회의 일부 강경론자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부가 전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조용한 교섭을 진행시키고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단체나 기관을 통해 주류 사회 정치 인사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민간 외교의 필요성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워싱턴 한인사회가 한국의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각 한인회는 물론 평통, 교회협의회 등 각급 단체가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시카고에서도 캠페인을 벌여 연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VWP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원서 및 편지 보내기 운동 등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가입 촉진위해 한·미 사법·행정 공조 강화


본국 경찰청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촉진을 위해 한미 사법.행정기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여권 위조와 밀매. 불법 송출 및 밀입국 단속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조치를 지시 미 사법당국의 무비자 협정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본국경찰은 특히 성매매 여성의 미국 밀입국과 불법 취업 차단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LA한인타운의 불법 성매매 조직 알선 가담자 13명을 검거한데 이어 지난 22일 미국 비자 부정발급과 캐나다 국경을 통한 미국 밀입국 관련 사범 2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양국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 송출및 미국내 유흥업소 알선. 비자 위조 등에 연루된 피의자 색출에 적극적인 사법공조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경남 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 이병석 대장은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법체류와 불법송출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철저히 색출하는 것은 비자면제에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무비자 협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등 주요 연방 정부기관들은 한국 정부측에 도난.분실 여권 단속 미국내 성매매 규제 불법 입국 차단 등에 관한 사법공조를 당부한 상태다.
이에 이태식 주미 대사는 지난 21일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친서를 보내 비자면제에 대한 미국내 지지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주미 대사관의 이백순 참사는 “경찰들의 수사사항과 정부차원의 협조내용을 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등에 홍보하며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 향상에 힘쏟고 있다”며 “현재 한국은 검.경찰청과 외교통상부등 주요 기관들이 협조를 통해 무비자 협정 체결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VWP에 가입하게 되면 90일 단기 방문에 한해 비자를 면제받게 된다. 이의 가입을 위해서는 미국 비자 거부율 3% 미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계판독 여권 발급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협의해 VWP 지정이 자국의 사법집행과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미교육재단·교육원 통합운영 구조조정


방만한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 왔던 한미교육재단이 구조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한미교육재단은 지난 30일 저녁 정기이사회를 열고 LA한국교육원 4층에 위치한 이사장실을 폐쇄하고 해당 공간을 임대주기로 결정했다. 교육재단측은 1342 스퀘어피트 면적의 이사장실을 임대줄 경우 월 1677달러의 임대소득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장실이 폐쇄되는 대신 2층의 교육원장실은 이사장 집무실을 겸한 이사실로 용도 변경된다. 조영근 교육재단 이사장은 “총영사관과 한국교육원 사무실을 동시에 사용하던 정태헌 LA한국교육원장이 영사관에서만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 한미교육재단과 LA한국교육원이 통합운영 체제로 개편되면서 근무 인력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어 들었다.
그동안 교육재단과 교육원은 각각 3명씩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1명씩을 줄여 4명이 통합근무를 하게 된다. 직원 중 1명은 총영사관의 교육원장실로 자리를 옮겨 근무할 예정이다. 이로써 교육재단은 월 6500달러 상당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조 이사장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한달 8177달러 연간 10만달러 정도의 수익 효과가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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