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요원 217명 중국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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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은신 중이던 탈북자 6명이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입국했다는 AP통신의 보도는 앞으로 탈북자들의 미국입국 러시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만난 자리에서 “북한 주민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야만성을 비난했다. 한편 미국측의 탈북자 돕기가 적극적으로 나오자 북한측은 중국 등지에 요원들을 급파해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이 되고 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북한이 최근 중국내 탈북민들에 대한 실정파악을 위해 정보부 요원을 대거 중국으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내 탈북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강제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북한내부 실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경 북한 보위부 요원 217명이 탈북민들에 대한 `료해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파견됐다.
이는 지난 3월말 김정일이 친필을 통해 탈북난민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내린 데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한다. 김정일의 내적지시이후 북한 각 기관은 대내외 정보담당 부서인 보위부를 중심으로 결의모임을 연이어 가졌으며 중국내 탈북민들의 거주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보위부 또는 협력 요원 200여명을 중국으로 급파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파견된 북한 요원들은 탈북민으로 위장하고 중국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탈북민들의 실정파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며, 임무기간은 한 달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 북한 보위부들의 위장활동은 중국당국의 협력 또는 묵인하에 이뤄지며, 조사결과는 중국 담당기관에 보고돼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송환을 위한 자료로 쓰이게 된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이러한 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탈북민들이 많이 숨어 살고 있는 동북 연변 지역의 조선족 교회, 처소 등을 중심으로 조사와 공작활동이 활발히 진행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변에서 10여년간 조선족 교회를 운영한 바 있는 이 모 전도사는 “2000년 1월 벌어진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도 탈북자로 위장한 보위원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현재 연변지역에는 2,3백 여개의 조선족 교회가 있지만 너무도 위험에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소수가 생명을 걸고 개인적으로 탈북 형제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200여명의 북한요원이 파견됐다면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북송이 닥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한 보위부 출신으로 중국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 모 씨는 “200여명의 인원이 파견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규모로 볼 때 대단한 사건”이라며 “중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평상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위원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고위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면서도 1백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의 숫자는 5만~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반발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인 데 대해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반발은 예상되어 왔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이번 탈북자 입국 허용조치는 일단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지만 현재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머물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의 필요와 맞물리면 언제든지 대량으로 미국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북한은 2004년 북한인권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전후해 강도 높게 반발했었다.
북한은 당시 북한인권법안 미 의회 통과에 즈음해 각종 매체를 동원해 북한인권법안은 미국의 뿌리깊은 적대감의 발로라며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북한은 아울러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공화국은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 제도이며 따라서 미국이 떠드는 인권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핵문제와 함께 고립압살 책동으로 치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고립압살 책동을 분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나간다고 밝히는 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천명해 왔다. 북한은 이번 미국의 탈북자 수용에 대해 위조지폐 및 인권공세에 이어 자신들을 향한 ‘전방위 압박책’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북한은 미 해군 관타나모 전쟁포로 수용소 및 이라크 포로학대, 유럽 비밀포로수용소 등을 집요하게 거론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미국에 역공세를 퍼부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채택일(12.10)을 앞두고 이라크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최대 인권유린 국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9년 1월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김경필 2등 서기관이 미국으로 망명하자 ‘남한과 미국의 정보기관의 공작활동’이라며 송환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문제로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만큼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남북 간 예정된 각종 회담과 행사개최 여부를 볼모로 삼아 남측의 ‘지원사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이 입체화되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그간의 위폐 및 인권공세에 이어 자신들의 주민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미국행은 예고된 일”
 
미국의 탈북자 첫 수용과 관련,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7일 탈북자들의 미국 도착 여부에 대한 확인은 피한 채 “이미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예고됐던 사안”이라며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대량’이 아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게 한국의 기존 탈북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반응은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정치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조를 이뤘다.
외교부 당국자는 “말 그대로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수용을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탈북자들을 다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제한된 규모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로서 미국의 탈북자 수용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것은 없다”며 “이미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을 때 예고됐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올해 중국과 몽골 등지에 있는 탈북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UNHCR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6년도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탈북자 보호 지원을 위해 중국, 몽골 정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HCR은 중국 정부에 대해 적절한 난민 관련 법규를 만들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구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판무관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정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굶주림이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인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만일 그들이 북한으로 추방된다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그들은 우리가 난민으로 부르는 지위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방은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중국 당국자들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깊은 대화를 장시간 나눴다며 “이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강력한 해결의지가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탈북자들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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