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도’를 자초한 LA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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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실시된 제28대 LA한인회장 선거에 대해 “무법천지”(중앙일보), “총체적 실패”(한국일보), “역대 최악의 선거”(라디오코리아), “가장 무능했던 선거”(헤럴드경제)라는 언론들의 보도는 실제상황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언론사들이 이 정도로 평가한 것은 이번에 당선된 남문기씨가 최대 광고주이기에 그나마 여러모로 감싸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개판선거’로 만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명진)는 선거집행 결산보고에서도 역시
무능함을 나타내 또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애초 선관위가 구성될 때부터 의혹에 쌓였는데, 끝 마무리에서도 역시 어설픈 결산보고를 내놔 계속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4명의 후보자들이 공탁금(후보당 6만달러)으로 지불한 24만 달러 중에서 선거비용으로 할당된 12만 달러를 다써버리고 그것도 모잘라 3만8천 달러를 또 공탁금에서 빼내어 써버렸다. 말하자면 이번 선관위는 한정된 12만 달러에서 약 3만8천 달러를 초과한 15만 8천 달러를 써버려 결과적으로 “부도선거”를 집행한 셈이다. 이렇게 무능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벌였음에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원로언론인 L씨는 “선거를 공정치 못하게 집행하면서 책임을 논하지 않는 한인 커뮤니티는 희망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별취재반


















한인회 선거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면 한마디로 “역적”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한다. 선거에서 졌다는 분풀이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역풍을 맡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실지로 선거에서 패하여 분풀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를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이중에는 물론 분풀이를 겸한 소송도 있었다.
하지만 선거가 잘못 실시됐다면 마땅히 시정 되어야 한다. 만약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은 계속 된다. 그 좋은 예가 바로 2000년 선거였다. 당시의 선관위는 유권자 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많았다. 당시 유권자 등록수가 약 3만5 천 명이었으며, 투표자는 약 8,400여명이었다. 그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책임소재도 못가리고 얼렁뚱땅 지나쳐 버렸다.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선관위가 유권자 등록에 엄청난 불법을 저질르는 빌미가 되어버렸다. 당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집고 넘어 갔더라면 이번에 그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당시 선관위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해 결과적으로 부도가 발생했다. 당시 당선자들이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고 유야무야로 넘겨 버렸다. 그 문제가 6년이 지난 오늘날 똑같은 재정비리가 선관위에 의해 저질러졌다. 2000년 선거에서도 부도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12만 달러 한정 선거비용을 넘어 약15만 8천 달러가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후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3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하고 1만 달러가 부족한 2만 달러 정도만 반환해야 한다는 최명진 선관위원장의 어설픈 설명이다. 어떻게 공탁금 반환을 적게 돌려 줄 수있는가. 이번 일은 공탁금을 기탁한 후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공탁금을 관리한 선관위의 잘못이기에 마땅히 반환금은 정액 3만 달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손실은 마땅히 LA한인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유야무야로 지내간다면 다음번 선관위도 이번일을 관행으로 계속 잘못을 저질르게 될 것이다.  












이번 28대 LA한인회장 선거는 유권자 등록관리 부정, 유권자 투표권 누락, 투표 포기사태,  불법선거운동, 선관위원들의 특정후보 지원과 직무유기, 투표소관리 부정 등등으로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지난 선거에 스칼렛 엄 후보를 지지했다는 한 1.5세 여성인 L씨(36)는 “수많은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시킨 선거가 실시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미국땅에서 이와같은 불법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는지 코리안 아메리컨으로서 창피하다”고 말했다. 또 L씨는 “미국에서는 이같은 부정선거는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재정비리의혹


이번의 최명진 선관위원장의 결산보고 역시 주먹구구식을 넘어선 엄청난 부정을 내포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라디오 코리아는 선관위 결산보고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선거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선관위는 출범 초기부터 결산공고에 이은 해산 때까지 역대로 가장 무능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일보도 “선거 관리위원회가 선거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마지막 결산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회계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최명진위원장은 마지막 결산 공고에서도 아직 정확한 선거비용 지출 내역서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명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가 가장 돈을 많이 지출한 항목은 인터넷 유권자 등록에 필요했던 프로그램 개발비와 홍보비용 등으로 전체 사용 예산 15만 8천여달러 가운데 절반이 가까이 되는 7만 4천여달러였다. 전체 지출비용 중 절반에 가까운 돈을 컴퓨터 관계에 지출했다는 보고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점이 컴퓨터 시스템이란 점을 비교한다면 이 비용은 절대적으로 의혹의 대상이다. 
또 홍보비용 3만3천600달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어는신문과 방송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출됐는지도 문제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한인회장 선거때 보다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한 실적이 없는데도 광고.홍보 비용이 전체 지풀항목에서 두번째로 많은 지출액을 기록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광고비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는 언론사에 얼마가 지출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투표,개표 비용에 약 2만6천8백달러가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억망으로 진행된 투표관리에 전체사용 지출 중 세번째 항목이다. 그러나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간 이번 사태를 본다면 이 역시 의혹이 가는 항목이다.
그리고 청소,용역, 보험,기타 항목으로 나간 돈이 1만1천4백 달러였다. 이 항목은 신원조회, 벽보철거 및 청소, 선거관련 소송 변호비용이라는 설명이 부차적으로 딸려 있는데 설명이 부족하다. 어떻게 청소비를 용역비용과 같은 항목으로 넣었는지, 변호비용과 청소 비용을 하나의 항목으로 만든 것 자체가 코미디다. 보통 이같은 어설픈 항목 나열은 지출 비용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최명진 위원장은 결산 공고를 하면서까지 지출에 대한 회계숫자가 정확하지 않아 아직도 정리중이라고 답변하는 촌극을 연출해 빈축를 샀다고 한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두고 4명의 입후보자들로 부터 공탁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24만 달러이다. 원래 공탁금 제도는 한인회 선거가 끝난 후 공탁기금을 한인회 운영재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돈을 선관위가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다.
선관위원들이 이런 공탁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정치 않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약 잘못 사용시 선관위원 개인들이 지출비용에 대한 변상조치가 뒤딸아야 한다. 한인 커뮤니티가 단체활동을하면서 가장 잘못하는 점 중의 하나가 재정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재정보고서 작성 자체도 교묘하게 작성해 비리를 감추어 둔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관위 결산공고를 보면 선관위 회의때 들어간 식대 비용이 6천5백달러였다. 선관위원 1인당 평균 720 달러의 식비가 들어갔다는 것인데, 어느 누가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선거를 하면서 주지육림에 빠졌단 말인가. 선거를 하면서 봉사단체의 선거관리위원들이 뻔뻔스럽게 공금을 식대로 6천5백달러로 지출했다는 그 정신 상태로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었을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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