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재산국외도피혐의로 고발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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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안보와경제살리기운동본부´(안경본) 김한식 대표와 김상곤 사무총장, 서석구 미래포럼 상임대표, 활빈단 홍정식 대표 및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자유진영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다음은 고발장 내용이다.


















피고발인 김 대 중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주권자로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자로서 거액의 재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을 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령한 범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재산을 외국인 미국에 불법유출하는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를 저질렀고 특히 김대중의 비자금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금으로 지원(국가보안법위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인들은 그동안 호남정서를 대변하여 대통령이 된 피고발인 김대중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데 대하여 건전한 호남인들이 반역자 김대중의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자로서의 헌법수호역할을 위해 피고발인 김대중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외국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비자금조성)위반, 국가보안법 위반등.


1)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송금 건.


피고발인 김대중에 대한 고발은 미국내에서 이미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 송금 건(전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의 정치체제 동안 미국을 통한 북한에 불법로비자금의 이동, TRANSFER OF UNLAWFUL LOBBY FUNDS THROUGH USA TO NORTH KOREA) 자료는 S.K. New York, LLC. 문창민 의장이 미국 뉴욕 남부지구 검찰 Hon, Michael, Garcia 에 보낸 공식문서에 의하여 미국 뉴욕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 김대중 정권 비자금의 미국 현지 대리인과 김대중의 재산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 송금 건 영문 자료(pp4,13)에 의하면 김대중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홍성은(62), 다니엘 리(44, 한국명 이형영), 제이슨 조(한국명 조제환)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으로서 김대중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 자료(pp5, 13)에 의하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인 그들이 관리하는 김대중의 재산은 2005년 12월 현재 적어도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다니엘 리와 홍성은 이외에도 LA 지역 김대중의 비자금 관리를 무기 중개상 김영완(53, 미국 도피)이며 그의 실무 책임자는 오승수(위의 자료 p14)인데 그 재산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12월29일 뉴욕 플러싱 소재 서울 플라자에서 열린 기자회견 겸 동포간담회에서 “무일푼이었던 다니엘 리가 어떻게 해서 그처럼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느냐”는 의문을 제시하며 “시드머니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그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위의 자료 p14)
자료를 작성한 회사가 미 연방 재무부등의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홍성은, 다니엘 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뉴욕과 뉴저지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적어도 2억 달러나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위의 자료 p14)고 전합니다.
그러나 뉴스메이카(2006.5.10. 보도(p6)에 의하면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의 재산상황을 밝힌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의 재산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 리 & 이바이 소유 부동산은 모두 13개 부동산으로 1억2천2백66만1천75달러, 홍성은&홍인원 소유 부동산은 모두 8개 부동산으로 1억2천7백63만7천8백22달러, 이의건&이성숙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9개 부동산으로 1억6백68만 달러로 모두 3억 5천달러를 넘습니다.


US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겸 편집인 손충무씨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2006.5.10. 뉴스메이커 p7)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CIA)이 몇 년전 내게 밝힌 바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의 총비자금은 8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 중 4억 달러가 북한으로 갔다”고 하면서 “뉴욕에 들어온 김대중의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몇년전에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이 8억 달러라면 교묘하게 관리하는 비자금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민주화와 인권의 투사인 것처럼 미화하고 과거의 산업화의 성공과 그 기반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공적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실패와 반공독재로 규정한 김대중이 실제로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부정축재자이자 사이비 민주주의자로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항적죄와 일반이적죄 등.


위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에 의한 부정축재(embezzled funds accumulated by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Dae Jung Kim and those close to him, pp4,13)에 의한 재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법에 의하지 아니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그 액수가 가공할 거액으로 추산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위반)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령(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부정한 돈과 권력을 유착하게 더러운 정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 자료(pp7, 15, 16)는 김대중의 비자금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한 것이나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미동포전국연합등의 친북단체를 통해 거액의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여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대중정권은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헌법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북한동포를 굶어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탄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 있는 실용주의자로 선전한 사기꾼이자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반역자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북한독재정권의 노동당규약이 아직도 무력통일의 환상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선동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김대중이 김정일 독재자를 미화하는 발언은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그의 비일한 언동과 연결한다면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피고발인 김대중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범죄를 반드시 수사하여 구속 기소하여야 합니다.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김대중정권 시절 국정원에서 이미 북한독재정권이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자마자 그때부터 수년간에 걸쳐 무려 70여차례의 핵고폭실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을 알고도 한반도를 핵위기를 자초한 반역범죄입니다. 김대중이 북한의 핵개발을 몰랐다고 하나 국정원이 이미 파악한 것을 대통령이던 김대중이 몰랐다는 것은 교활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형법 제93조에 의하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핵개발자금을 개인의 송금은 물론 정부예산으로도 도와주어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으므로 항적죄를 저질렀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은 김대중과 김대중정권으로부터 거액이 송금을 받아 전투기를 구입하고 핵개발을 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김대중의 거액의 송금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사적이익을 해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김대중은 그의 엄청난 비자금은 미국으로 유출하였는데 대부분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재산을 불법으로 국외에 유출하여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 범죄로 구속 수사하영야 합니다.
 
4) 김대중의 불법 비자금 재산의 국고환수.
 
김대중의 불법재산은 뇌물, 불법 정치비자금으로 획득한 불법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 은닉시키고 불법재산을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이적, 항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은 김대중의 부정축재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적법절차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김대중의 불법 비자금을 보호하여 수사를 기피하거나 은폐, 조작한다면 김대중 반역자의 공범자로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 부정축재 반역자 김대중의 출국금지.


엄청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부정축재자이자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반역자 김대중이 북한독재정권과 남북대화를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호남인들은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호남인은 결코 부정축재 반역자 김대중의 공범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시민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북한독재정권을 이롭게 하는 반역자들과 결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하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우리는 과감히 거부할 것입니다. 남북대화에서 비굴하게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그 어떠한 정권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데 남한을 반미친북으로 변화시키는 정권에 반대합니다.
김대중의 출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저항권행사로 김대중의 방북을 허용하는 모든 세력들에 맞서 결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3. 결론


지난 지방자치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테러하여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데 대한 호국영령의 심판이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민의를 존중하여 반미친북적인 기존의 정책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김대중 부정축재 반역자를 북한에 보내 연방제 사변으로 반역한다면 국민은 저항권행사로 정권을 타도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시관은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 사이비 민주주의자 김대중의 이적죄, 항적죄, 뇌물죄, 재산도피죄, 정치자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그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기소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김대중의 불법비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반역자 김대중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여 북한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치를 포기하고 반역자의 노예가 되어 반역자를 돕는다면 우리는 결연히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노무현정권을 타도할 것입니다.
호남인은 결코 사이비 민주주의자, 부정축재 반역자인 김대중의 인질이 아닙니다. 반역자 김대중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을 반성합니다. 호남인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달라는 민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에 아부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환상을 버러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테러를 반대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요 공공의 적으로 규탄합니다.
테러를 선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테러의 진상을 호도하는 민주주의의 공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화의 가면을 쓴 김대중과 같은 위장된 민주화세력을 거부합니다.
지방자치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고 민의를 조작하여 정권연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정계개편을 하려는 모든 음모에 결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때 우리의 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호남인들은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세력과 기독교를 비롯하여 가톨릭과 불교등 모든 종교세력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
야권은 보수대연합으로 단결하여 민주적인 경선에 승복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합니다.
남북독재정권이 벌리는 야권분열공작정치에 놀아나는 세력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남북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남북동포를 해방하고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우리의 결의를 하나님과 모든 종교가 도울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공공의 적입니다. 김대중의 반역을 도와주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김대중을 고발하는 투쟁이 모두가 참여하기를 호소합니다.
김대중과 그의 공범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승리하게 하는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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