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학원’에 1억5천만원 짜리 호화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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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퍼주기’가 항상 말썽이 되고 있다. 우리들은 북한에 대해 현정부가 ‘퍼주기’ 지원이 단순히 쌀이나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것으로만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은 최근 국민행동 아카데미 제6회 월례강좌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퍼주기’에 대한 이면사를 폭로해 주목을 끌었다. 전여옥 의원의 “6.15 선언의 해악이 독도 문제보다 심각하다”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또 전 의원은 서울역전에서 개최된 6.15 반역규탄대회 및 노무현 퇴진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하나가 되어 싸우자”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이 두가지 강연의 요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노 정권은 평양의 ‘금강학원’에 1억5천만원 짜리 호화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 ‘금강학원’은 북한의 특권층 자제만이 들어가는 특수학교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못하고, 자전거도 없는 처지인데도 노 정권은 대북지원에서 김정일 정권의 특수층을 위해 호화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이종석 통일원 장관도 몰랐다고 합니다.
또한 노 정권은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호화 사우나를 건설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이발대가 30대, 미용실에는 15대 미용좌가 있는 호화스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많은 어린이들이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손, 발이 짤리고 있는데, 특권층 학교인 김일성 대학에 호화시설을 위해 지원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국민의 세금을 북한의 특권층을 위해 제공했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 정권은 양극화를 타파한다면서 이처럼 북한의 특권층을 위한 지원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뒤집혀’졌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최근 전경이 평택사건과관련해 “몇대 맞고 말았다”는 이야기와 이같은 사실을 쉬쉬하는 나라가 과연 나라입니까. 나라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불법시위를 막지 못하고 전경이 대신 맞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독도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최근 한미공조가 균열이 되면서, 일본이 치밀한 전략 아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은 각박한 전략도 세우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경일변도로만 나오고 있어 문제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때 독도를 “다케시마”로 발언해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독도문제는 DJ정권 때부터 비롯됐습니다. 원래 1961년 한일어업협정이 되어 있었는데, DJ가 1998년 소위 신어업협정을 맺으면서 공동수역안을 일본의 제안대로 따라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독도 권리를 50% 빼앗긴 셈입니다.  
독도문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남북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대신 김대중과 김정일이 3시간 50분동안 밀실에서 국민들의 동의없이 만든 선언문입니다. 이런 선언문을 여권은 마치 신성불가침의 선언이나, 성경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선언문의 제2조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통일방안이 나오는데, 누가 이같은 통일방안을 인정했는가. DJ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제 3조에서 우리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다 보내 주고도,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항에서는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4조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라고 했는데, 무슨 신뢰구축이 있었습니까. 퍼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선언문을 발표한 직후 서해교전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무슨 신뢰구축이 되었습니까. 서해교전에서 순직한 우리 장병들의 시체를 몇일씩이나 바다물속에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예우입니까.
DJ는 6.15 선언문을 합의하고 돌아와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졌다”라고 밝혔으나, 이제 북한의 핵위협이 우리를 공갈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문을 스스로 선언한 사람들이 스스로 파기한 것이 아닙니까.
DJ는 과거 ‘베르린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호사스런 삶을 유지시켜 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5억 달러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개인사무실 39호실로 들어가기 위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로 들어가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DJ의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공개처형, 꽃동산(수용소), 핵무기를 제조하는 등 정권유지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북지원은 노 정권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웃음꺼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바로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한국에는 친구가 없다’로 보고 독도문제 등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무현 망발로 국제적으로 친구가 없는 신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가야합니다. 인간이 인간대접을 받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합니다. 돈이 제대로 도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로 가야합니다. 지난 5.31지방선거는 우리 국민들의 절규였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다는 비명이었습니다. 국민은 이제 사이비 개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국민의 뜻에 무릎꿇어야 합니다. 국민의 심판에 항복해야 합니다. 지난 3년 얼마나 이 나라 국민들을 적으로 몰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을 모조리 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결과 영문도 모르고 당했던,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그들에 의해 수구니 꼴통으로 낙인찍힌 국민들은 엄중한 한표로 심판한 것입니다.
나만이 민주화 세력이고 나만이 옳다는 그 오만과 독선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은 말합니다.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당신들의 빚은 고리 이자를 몇곱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대로 물어봅시다 그들만이 왜 민주화를 했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고 파렴치하게 감히 독점권을 주장하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산업화세력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는, 언니는 오빠는 제대로 잠조차 못자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 공부시키고 잘 먹일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미싱을 돌리고 선반일을 했습니다. 산업화는 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일터에서 일궈낸 기적입니다.
그 산업화에는 땀한방울 기여하지 않는 이들이 지금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그 산업화세력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이 전용기를 사겠다면서 온갖 사치와 호사는 다 부리고 있습니다.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들고 나타나 더 비싸고 맛있는 게 없냐며
반찬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잠잘 시간 아껴가며 노동한 우리의 언니들, 사막의 모래바람속에서 막노동을 했던 우리 오빠들, 서독의 간호사로 가장 궂은 일을 했던 우리 딸들, 그리고 이 나라 잘살게 만들기 위해 여섯명되는 동생 다 시집보내고 장가보낸 그 맏이, 맏형수가 바로 산업화의 주인공, 이나라 경제 기적의 영웅입니다. 산업화세력을 비웃고, 욕하고 , 손가락질을 하는 저들은 이 나라 온 국민을 비웃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산업화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민주화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여러분∼
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6.15선언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무엇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전쟁대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이나 92년 남북합의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내용이 담긴 6.15공동선언- 무엇이 이뤄졌습니까? 6년전 김대중전대통령이 간 것 외에는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그 햇볕은 굶주리고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정권을 위한 김정일정권을 더 따뜻하게 하기위한 햇볕일 뿐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햇볕정책, 통일정책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일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통일이란 말입니까?
북한동포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데 북한대표단장이란 안경호는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으면
온나라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북측과 무슨 대화를 김대중전대통령은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통일논의에 이 나라 국민중에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향상을 요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투명한 대북협의를 요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모두가 합의한 대북정책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만들고 지킬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제 이 광기의 시대, 오만과 독선의 시대를 접읍시다. 이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로 다시 만듭시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저들에게 선언합시다. 이 나라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미래를 훼손하는 이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가 되어 싸웁시다. 이제 우리 당당한, 깨끗한, 용기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이 시대의 영웅으로서 저들과 맞섭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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