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회 무용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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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의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서 앞으로의 진로가 미 주류사회에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LA시 당국은 시 관활내의 주민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갖가지 불미스런 소문들이 터져나오면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를 포함해 시전역의 38개의 주민의회들이 선거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부정선거 등 시비에 대상이 되어왔다. 이들 주민의회 중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도 바로 주민의회 선거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암투와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끝이지 않고 터져나와 주민의회가 오히려 시 당국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의 대안 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주민의회 선거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주민의회에 대한 시민들과 대의원들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주민의회 관리위원회(DONE)의 운영미숙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주민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품어왔다. 또한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최근 일부 대의원들이 주민의회 정관에 나타난 이상의 ‘거대 권력조직’으로의 탈바꿈을 꿈꾸고 있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시당국에 정통한 소식통이 6일 전했다. 한편 LA시 기획관리국(LA Planning Department)의 게일 골드버그 국장은 최근 “앞으로 주민의회측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위한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민의회측을 한층 고무시키고 있지만 그 발표에 관한 배경여부에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특별취재반

















 ▲ LA 시청

주민의회, LA비상사태 위기 대처 등 적응치 못해 비난


대규모 정전사태 속수무책—커뮤니티 관심 갈수록 미비


LA시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장실이나 시의회측이 주민의회를 주택소유자연합회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단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주민의회가 풀뿌리 민주조직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주민의회가 길거리 보수나 교통문제에 대한 여론대변자 정도로 생각할 정도이다”면서 “주민의회 대의원들이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이 물론 주민의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도 주민의회와 공동협력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LA비상사태 위기대응 문제에 있어 주민의회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지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주민의회가 비상위기 대처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장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코리아타운 지역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는데 주민의회는 아무런 대응책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이럴 때 시전력국을 상대로 적절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면서 “또한 커뮤니티내에서 단체간의 비상사태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인자원봉사자협회(PAVA)가 위기관리를 위한 강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미비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LA시장실과 시의회측은 주민의회평가커미션을 임명하고 있는데 한인계 임명은 미미한 실적이다. 이미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한인 김봉환 전KYCC 관장을 커미셔너로 임명한바 있다.  


이 커미셔너는 시장뿐 아니라 각 시의원들도 1명씩 추천권이 있는데 15명 시의원 중에서 아직까지 한인을 추천한 시의원이 없다. 그만큼 시의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보는 평가를 가늠할 수 있다.


부정투표 시비 ‘이의 없음’ 판정에도 불구 자격시비 여전


3명만이 재 선거 판정—하기환씨 등 14명은 당선 확정


 


한편, 지난 선거에서 부정 투표 시비로 얼룩졌던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 선거 결과가 ‘이의 없음’으로 판명났다. LA시 인간관계위원회(HRC)는 2일자로 주민의회 관리위원회(DONE)에 보낸 공문에서 총 5건의 이의 제기 중 불편법 선거 관련 4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14일 실시된 개표 결과는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전체 대표(At large)’ 후보중 1명의 이름이 잘못 표기됐다는 이의 제기는 그대로 인정 전체대표 후보 3명은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당선 보류자 17명중 전체 대표 3명을 제외한 하기환씨(전 한인회장) 계무림씨(한인축제재단 이사장) 이승철씨(아씨마켓 대표) 등 14명의 당선이 확정됐다.


HRC에 따르면 부정선거 관련 이의 제기는 ▷허가 없이 치러진 개표 ▷무자격자에 의한 투표 ▷복수 투표 ▷협박 등 총 4건이다. 심의 결과에서 HRC는 개표 작업은 선관위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선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해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0일 실시된 이후 내분으로 까지 치닫던 WCKNC 선거 시비가 2개월여 만에 비로소 종식됐다.


HRC는 선거 결과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WCKNC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HRC는 지난해에 이어 선거때마다 부정 투표 시비가 반복된 점과 라틴계 주민 밀집지역인 제 1지구가 계속 공석인 점을 들어 WCKNC가 한인들만의 전유물이 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주민의회 한인들만의 전유물 인식에 대해 우려표명


반복되는 부정투표시비에 아랑곳 않는 시 관계기관


 


이번 결정에 대해 타운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주민의회와 가까운 한 동포는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많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이와는 다른 결정이 나와 어리둥절할 뿐이다”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 관계부처가 잘못된 것인지 가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윌셔센터-코리아센터 주민의회’는 지난 6월 현재의 대의원 정원 36명의 1/2인 18명(임기 2년)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당시 개표가 진행됐으나 선거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한편으로는 개표를 진행할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일단 개표가 중단됐다가 개표작업이 다시 진행되기도 했다. 투표한 참여한 유권자는 2,013명이었다.


개표 결과에 대해 주민의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리 크바스니카)에 따르면 한인계로


지역주민 대표에는 자니구(제2지구)·스테이시서(제3지구)·윤세헌(제4지구)·안세영(제5지구) 등의 후보가, 사업자 대표에는 계무림, 하기환, 이승철, 이태진 후보 등 4명이 당선자로 선정됐다.


또 전체대표 및 지역단체 대표에는 각각 줄리아 손, 이상엽,박정호 후보 등 4명과 이수형,김병수,허상길,김춘식 등 3명이, 그리고 청소년 대표에는 서정균과 크리스틴 장 후보가 각각 당선자로 선정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원래 5일 이내 후보들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공식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규정에 의거 당선자 확정 공고는 연기됐었다.


 


금전살포 갱단 참여 부정투표 조성 의혹 제기로 당선 확정공고 연기


부정투표에 관한 문제점 발견 무효 주장 불구하고 시 관계자들 확정


 


지난번 선거 결과가 유보된 것은 지난 13일 대의원들 8명이 LA시 산하 주민의회관리위원회(DONE)측에 공동연서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의 신청서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이번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금전을 살포해 부정투표를 조성한 의혹이 있고, 또한 일부 투표자가 여러번 투표하는 복수투표가 발생했으며, 투표장에 갱단까지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선거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LA 비야라이고사 시장
이에 따라 선관위측은 이번 선거 결과를 최종의견 조율자(FDM)인 시정부 산하 인간관계 위원회 커미셔너에게 보고해 선거 공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제리 크바스니카 선거관리위원장은 사기에 가까운 행태가 투표장 곳곳에서 목격됐다며 한인사회의 주민의회 참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번 선거에 제기된 이의 사항들은 LA시에 규정에 따라 여성유권자연맹(League of Women)과 인간관계위원회(Human Relation Commission)에서 중재를 위한 검토작업과 조율작업을 거친 후에 최종 결말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의회(WCKNC)는 원래 태동부터 말썽이 많았다. 2년전 처음 선거가 실시될 때도 위험 수위에 가까운 과열현상까지 보여왔던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의회(WCKNC) 대의원 선거는 투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까지 치닫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한인타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며 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당시 선거 연기 사태가 표면적 이유로 부상된 부재자 투표 마감일 연기 및 한글 번역 미비보다는 일부 한인 후보들 간의 당선을 위한 유리한 고지 점령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지적됐다.


 


의장 선출 둘러싸고 치열한 편가르기 암투싸움 등 추잡한 행태


주민의회 치부 그대로 노출—당선 대의원들까지도 무용론 제기


 


지난해 3 19 LA 타임스는 「윌셔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난맥상을 대서특필해 한인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여지없이 추락시켜 버렸다. 신문은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부정선거의 의혹과 특정인종(한인계를 지칭)계가 대의원을 독식했으며 이들 대의원들끼리 의장 선출을 놓고 편가르기 추잡한 행태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사로 부정적 한인 이미지가 그대로 표출되어 LA시당국에는 물론 주류사회에 한인계가 주도하는「주민의회」치부가 전해저 주류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신문은캘리포니아섹션에서 주민의회의 일부 한인계 의원들이 선서하는 장면의 사진과 함께 주민의회 안에서 한인계 의원들이 연출했던 편가르기 행태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WCKNC는 2003년 8월 LA시로부터 76번째로 승인 받은 주민의회의이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주민의회 대의원이 마치 한국의 시의회 밑에 구의회와 같은 기관으로 여겨 감투욕을 내세웠다. 여기에 미국내 한인들이 가장 밀집돼 있는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한인들이 ‘과열’에 가까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의회(WCKNC)는 탄생 이후 불과 1년도 못 되는 기간 중에 정관을 5번씩이나 수정할 정도로 복잡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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