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 무비자 협정체결 무산 내막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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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본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 방문 무비자 협정 체결이 무산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거부 이유로 ‘허위서류 제출’ 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또 다시 앞으로 수 년간 본국 한인들은 광화문에 위치한 미 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새벽부터의 긴 줄행열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올 7 월 말까지 미국의 한국인 비자 거부율은 약 3.5%를 기록했으며 8월 말 기준의 거부율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비자 거부율의 주된 이유는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나 위조 서류를 제출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비자 발급 대행 업체인 한 본국의 여행사 담당자는 “비자 거부 사유는 대부분 자격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채 무모하게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 미 대사관의 비자 심사도 애매하기도 하다는 얘기도 한 몫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계속되는 미국으로의 매춘부 밀입국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세 이상의 한인여성들의 미 입국 문제를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 봉쇄할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젊은 여성들의 미국 입국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인 미 입국 무비자 협정 체결 무산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에 대해 진단해 본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한국인 비자 거부 율 약 3.5% 대부분이 허위 위조 서류 작성
미 방문 갈수록 어려워 불만 증폭 ‘말 뿐인 동맹국”심정 토로


 2년 전 미국 관광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된 경력이 있는 한인 이 모씨는 ” 나름대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 다시 신청했지만 몇 가지 통역관을 통해 질문을 받고 다시 거부 당했다”고 전하면서 “도대체 심사가 어떤 잣대로 이뤄지는 지 모르겠고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복잡한 서류들이 너무 많다”고 편치 않은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방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민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동맹국이라고 외쳐봤자 그건 우리만의 착각이 아니냐고” 비꼬기까지 했다.
실제 금번 무비자 협정에 통과한 폴란드의 경우 지난 해까지 비자 거부율은 무려 26%. 본국 비자 거부율의 무려 70%가 넘고, 지난 이라크 파병에도 한국은 3200명을 보내 여전히 주둔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1/3 수준도 되지 않는 900명 수준으로, 그나마 올 연말에 철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무비자 협정 체결에 노력하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을 제치고 유일하게 체결하였다.
하지만 무비자 협정 체결 무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동포들의 반목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할 공산이 크고, 이는 곧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경제적/정치적 부작용을 낳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대략 2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한인타운의 영세업체들이나 윤락업소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고, 이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는 한인들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로부터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셈이다.


미 무비자 협정 체결 무산 일부 동포들의 반목도 작용한 듯
지금 보다 더 많은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동포들 한 목소리
 
타운 내 조그만 샐러드 바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J씨는 ” 사연 없는 불법 체류자들도 없겠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일하는 우리들에게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을 사실”이라며 ” 우리 뿐만 아니라 세금 내고 일하는 종업원들의 저임금 현상도 좀 먹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높혔다.
반면 5년 째 심야 불법 택시와 식당 서비스를 전전하는 한인 P씨는 ” 비자 받는 것도 어렵고 입국하고 살길이 막막하다 보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서 “나라고 같은 한인들에게 누가 되고 싶겠냐. 돕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화가 나기도 한다”고 말해 입장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 한인식당 서빙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인 A씨는 “예전엔 관광비자로 입국해 하우스 키퍼로 일하고 기간이 끝나면 출국했다 다시 왔지만 비자를 변경해 이렇게 살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살겠냐”며 분통을 터트리며 ‘차라리 한국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돌아가도 특별한 생활 대책이 없는 탓에 눌러앉아 있다’며 한을 토하기도 했다.


무비자 협정으로 한인사회 성장 가속화
불법체류자 양산 문제 해결책 필요도


지난 해 미국을 방문한 한인은 84 만 명으로 이들은 약 25억 달러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국 여행수지 적자 폭은 매년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본국 원화 강세로 인해 이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LA에서 거주한 지 10년째 되는 사업가 S씨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장 일단의 측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본국과 미 정부가 나서 해결하면 오히려 좋은 방향의 커다란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을 방문할 여행객들이나 사업가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한인사회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사를 비롯해 주변 관광지 주변 식당가 및 숙박업소는 물론이거니와 사업 관련 부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한인사회의 경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윌셔가에 위치한 한 호텔 매니저는 “매년 한인들의 방문은 늘고 있고, 이들의 소비로 운영흑자 폭은 커지고 있다”면서 “무비자 협정은 단기간 사업이나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손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경수비대 한인 여성 밀 입국자들 계속 체포
멕시코 국경 수비 강화되면서 캐나다 통해 밀입국


물론 불법 체류자 양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화두로 남고 있다. 무비자 협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입국할 한인들로 인해 한인 타운 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 경제 단체의 한 인사는 “불체자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한 것을 사실이다”면서 “기 정착한 한인들 중심으로 불체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나 고용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양 국가 정부간의 체계적인 협력과 이해 등을 중심으로 노력이 필요하며 한인사회 전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경 순찰대는 지난 15일 미국과 캐나다 국경인 워싱턴주 블레인 지역 린든 검문소 근처에서 밀입국 하려던 한인 9명을 체포한 데 이어, 17일에도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들로서, 이 가운데는 추방됐다가 재입국을 시도한 여성과 2살된 여자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한인들은 타코마에 있는 연방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과거 밀입국 기록이나 조직적 공모 여부 등을 조사를 받은 뒤 추방 혹은 자발적 출국 조치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밀입국 단속이 강화되면서 캐나다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 하다 적발된 한인들은 지난 한 해 모두 33명이었지만 금년엔 이미 49명에 이를 만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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