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서류 위조 부로커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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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발급 거부율이 3.5%를 상회하고 있어 비자 면제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 보이는 가운데 미국 비자서류를 위조해 발급받게 해준 브로커 일당들이 적발되었다. 이곳 일부 일간지와 주간지에 비자 발급 광고를 통해 무자격 비자 신청자들에게 허위나 서류 위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여전히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비자 위조를 의뢰한 이들은 대부분 성매매 여성들이나 범법자, 해외 여행 자격 미달자 등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어렵거나 서류 미비자들로 나타났다. 브로커 조직들은 본국 미 대사관이나 대형 여행사 인근에 신청자들을 모집했으며, 이번 경찰 단속으로 미국 대사관의 일부 한국인 직원들과 결탁해 허위서류로 비자발급을 도와주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조사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비자발급 브로커 조직과 관련 수 개의 한인 타운의 일부 매춘 조직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미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자관련 서류 위조 한국과 미국의 브로커들은 대략 120여 명정도로 미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여권 비자 위조단과 본국에서 활동하는 비자위조 전문가들에게 1인당 300∼500만원을 주고 위조를 의뢰했으며,이들은 최첨단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각종 서류를 감쪽같이 위조했다. 이런 수법으로 본국 한인 고모(28·여)씨는 유통업을 하는 가짜 어머니를 호적등본에 집어넣어 비자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직화된 위조조직은 거의 모든 종류의 공문서를 위조할 수 있으며 한 브로커는 위조 비자를 의뢰한 김모(27·여)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었다. 재직증명서는 법원 공고 등을 통해 폐업 직전의 회사 명의를 빌려 재직증명서를 간단하게 위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광화문 미 대사관 주변의 여행사나 브로커들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결코 새삼스런일이 아니며 오랜 관행처럼 미국 대사관의 일부 직원들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사관 직원들과의 결탁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들어나고 있어 수사가 미 대사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까다로운 서류 구비가 비자 범죄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점점 조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미국 비자 발급 브로커 조직과 허위 서류 조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실태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황지환(취재부 기자)



















수개 조직 서류 위조 전문가
20여명 추산·본국과 미국내 브로커 연계로 조직적 활동
지난 해 기대를 모았던 미국 비자 면제국 혜택이 사라지면서 또다시 허위 서류 위조로 미국 비자 발급을 시도하는 조직 일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비자 위조 조직은 위조전문가, 브로커(알선책), 중간연락책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지난달 20일부터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이모(59)씨는 전형적인 브로커다. 이씨는 해외와 국내에서 비자위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했으며 타운 내에서는 한인 일간지와 정보지 등에 ‘비자 해결’ 등의 광고를 낸 후, 브로커에게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국에서는 미국 대사관 주변이나 여행사 등에 ‘삐끼’를 배치해 은밀하게 모집하면서 적게는 3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받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각 지역별, 여행사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중간 연락책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비자 위조가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 이후, 위조 전문가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 전문가들은 여행사나 비자 서류 대행업체들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위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에 적발된 서류 위조 신청자들 대부분은 성매매 업소 여성들로 본국의 경기 하락과 성매매 근절 추진 등으로 밥벌이가 시원치 않자 미국 업소로 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본보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이곳 성매매 업소들 여성들은 밀입국 혹은 서류 위조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 불법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면서 맛사지 팔러에서의 매춘이 대부분이고 룸살롱과 비밀요정,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한 달에 적게는 1만여 달러 많게는 수 만달러를 벌고 있으며 LA 인근 업소들과 뉴욕, 애틀란타 등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성매매 업소들도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인 비자발급을 부추기며 아는 브로커들도 소개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운 내 모 업소에서 일했던 K여성은 지난 12월 초에 연말 특수를 노리기 위해 업소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입국했다. 잦은 술자리가 많은 이 시점에는 늘 업소 여성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입국을 결심한 것이다. 그녀도 업소 주인이 소개시켜준 브로커 조직을 통해 약 500만원을 선금으로 받아 비자를 발급 받은 케이스이다.


모든 종류 공문서 위조 가능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들도 매수
본국에는 비자 위조 전문가들이 약 20여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300∼500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 최첨단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각종 서류를 감쪽같이 위조했다. 지난달 20일 본국 서울경찰청 외사과에 적발된 고모(28?여)씨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유통업을 하는 가짜 어머니를 호적등본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이처럼 조직화된 위조조직은 거의 모든 종류의 공문서를 위조할 수 있다. 한 브로커는 위조 비자를 의뢰한 김모(27·여)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었다. 재직증명서는 법원 공고 등을 통해 폐업 직전의 회사 명의를 빌려 재직증명서를 간단하게 위조했다.
신원보장을 위한 서류는 미리 확보한 대기업 간부와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 의사 부인 등으로 위장시켰다. 김씨는 이 서류를 들고 미 대사관을 찾아갔으나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위조가 까다로운 근로소득영수증이나 소득금액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다.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외사과에 적발된 위조조직의 경우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에게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주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련의 비자발급 커넥션의 배후에는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도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 브로커들은 완벽한 위조서류를 만들어 신청하고 대사관의 담당자들은 이를 눈감아 주는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커넥션은 결코 새삼스런 일이 아니며 수 십년의 관행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외 비자 발급이 거부 당한 이들에게는 인당 천만원씩 받고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까다롭고 번거로운 미국 비자 발급 과정이 오히려 비자관련 범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FBI와 본국 경찰청이 연합 공조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해 9월 본국 주한 미국대사관은 본국에 비자와 관련한 문서를 위조하는 브로커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미 대사관측은 비자거부율이 높은 연령층의 비자신청서에 대해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기재나 위조로 작성된 문서 비율이 비자거부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비자서류 위조단 검거를 계기로 미국 대사관 내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브로커들과 관련되거나 결탁, 공모한 직언들을 색출해내는 일도 급선무이며 한국 정부와 이민 세관국은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과 단속의지로 한국의 미 대사관 직원들의 연계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2008년 그나마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 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 대사관측은” 비자거부율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며 “비자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신청방식을 홍보하는 등 비자거부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본국 외교부는 전하며 빠르면 2008년도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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