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필패 7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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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은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범여권후보 단일화 및 야당 후보 분열 가능성 등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당락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 한나라당 빅3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변수를 살펴봤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집권의 장애 요소로 대략 일곱 가지를 든다. ▲이명박·박근혜 분열 가능성 ▲‘손학규 여권후보’로 출마할 경우 ▲‘노심(盧心)의 향배’ ▲‘북한 돌발 변수’ ▲ ‘네거티브 위력’ ▲‘반한나라 연대 모임’ ▲‘새로운 선거전략 UCC 위력과 19세 유권자’ 등이다.
첫째, ‘이명박·박근혜 분열 가능성’. 지난 28일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절반 이상이 “경선 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갈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범여권에 마땅한 대항마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독자 출마’가 더 유혹적일 수 있다.  이를 의식해 여권에선 후보 선출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승부를 지켜본 후 판을 짜겠다는 계산이다. 둘 중 하나가 경선에 불복하거나, 경선 전에 탈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둘째, ‘손학규 여권후보’로 출마할 경우. 손 전 경기지사는 여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중도 통합 준비 모임에 참여를 권유해 왔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범여권 후보 적합도’ 1, 2위를 다툰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손 전 지사가 범여권으로 갈 경우, 여야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론이 먹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 ‘노심(盧心)의 향배’. 이전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했지만 노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노 대통령이 우리당에 남든, 탈당을 하든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많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다. 또 ‘하야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대선 환경에 일대 변화가 생기면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판이 흔들릴 수 있다.
넷째, ‘북한 돌발 변수’. 한나라당 권영세 최고위원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오면 한나라당이, 평화 상황이 오면 여권이 상대적으로 선거에서 다소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은 “일방적으로 경제이슈로만 갈 것 같았던 대선에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 ‘북한 변수’는 경계 대상 1호다. 실제 당내에선 남북회담이 성사돼 ‘평화협정’이라도 발효될 경우 대선 시계(視界)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섯째, ‘네거티브 위력’에 대해. 한나라당 안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 이번 대선만큼은 별 소용없을 것으로 보는 반면 여전히 막강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헌태 소장은 “한나라당의 높은 집권 가능성을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른바 X파일이 후보가 결정된 뒤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섯째, ‘반한나라 연대 모임’. 노 대통령은 25일 신년회견에서 지난 대선을 ‘드라마’에 비유하며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당내에선 여당 의원들의 탈당을 ‘기획 탈당’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이 10월께 극적인 연대를 통해 ‘동서화합형 후보’를 만들어낼 경우 구도는 변할 수 있기 때문.
일곱째 ‘새로운 선거전략 UCC 위력과 19세 유권자’. 당이 최근 부쩍 신경 쓰는 분야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다. UCC가 무서운 까닭은 네티즌 누구나가 파파라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 19세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 올해 대선에서는 19세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당 주변에선 2·14 전당대회 이후 24일쯤 ‘안개모’ 소속 의원들인 정장선, 유선호, 유필우 의원과 천 의원과 가까운 김희선, 안민석, 이상경, 김재윤 의원 등이 탈당한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외부세력과의 연대는 탈당파에게는 사활적 과제다. 이 때문에 ‘제3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문국현 유한킴벌리사장 등의 영입에도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현재 2차 집단 탈당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당내 최대 세력인 정동영계. 정동영 전 의장은 지난 6일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가건물 정당이며 우리당은 정당개혁의 종착점은 아니다”고 말해 탈당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구명석 기자


















지난달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판결한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일주일 전 서울중앙지법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1975년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숨진 고(故) 우홍선 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은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작업이다.
명단 공개에 따른 찬반 논란은 당연한 수순이다. 과거청산이라는 긍정적 평가만이 아니라 ‘판사 개인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이름을 전부 공개했고, 이중에는 현직 고위 법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여론재판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화해보다는 반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관점이 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하는 점이다. 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 판결을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비굴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진실화해위의 분석 내용을 보면 ‘음주 및 대화 도중 대통령과 유신 비판’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유신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은 32%, ‘반유신 재야운동’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첩행위를 처벌한 사건은 2건뿐이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거의 절반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신을 비판한 케이스이며, 나머지 절반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경우라는 사실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긴급조치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초법적 조처였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고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강압 앞에서 당대 기득권층 실력자들의 양심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이 조치의 판결문을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시대의 정의다.
 더구나 법원이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대표적 케이스라 할 인혁당 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한 마당에 나머지 사건들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당위를 무시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숱하게 보고 있듯 우리나라 대다수 신문의 오피니언 면에 등장하는 사설과 칼럼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현재의 정권을 비판하지 않으면 글이 되지 않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활발한 비판언론과 비판논객들이 지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비민주적 긴급조치를 분석·비판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참으로 깊은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논란이 주는 의미는 크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정치인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박 전 대표는 판사 실명공개에 대해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연좌제를 가진 나라가 아니며, 부친의 문제를 딸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은 지난 번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이고자 한다면 부친의 긍정적 유산은 계승 발전하고, 부정적 유산은 비판·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박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을 터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서도 보듯 정치를 대결의 관점에서 풀어가려 할 경우 국민들은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어느 정치인이든 마찬가지다. 
 (언론인·국민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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