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한국법무부에 김경준 신병인도 ‘전격통보설’ 긴급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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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또 한 차례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초, 400억대 사기·횡령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송환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경준씨가 횡령한 돈은 이명박 전시장과 동업을 했던 BBK, LK e-Bank  등의 회사에서 빠져나간 자금이다.
미국 정가 소식통들은 이미 김경준씨 송환과 관련된 외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자신의 인신구속을 해제하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한 직후부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것. 라이스 국무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중에는 김경준씨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는 새로운 파장이 일 것 같다. 김씨가 송환돼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명박 전시장과 관련된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쏟아질 진술 내용, 그리고 돈에 얽힌 비하인드스토리는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에리카 김의 ‘입’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 진영은 그러나, 김경준씨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 당사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이명박 전시장이 올해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김경준 사기사건의 파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정치권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이다.
                                                                                                  <특별취재반>


2007년 대선의 핵심 뇌관이 될 ‘BBK 투자 사기사건’의 주인공 김경준(크리스토퍼 김)씨가 이르면 4월 중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국 대선 정국에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대선주자 중 40%대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준씨 송환될 경우, 잠시 주춤했던 이명박 전시장에 대한 검증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게 자명하다.
미국과 본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초 김경준씨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김경준씨를 인도하라’고 본국에 통보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김경준씨 인도하라”
외교문서 전달











 ▲ 김경준
김경준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미국 법원을 상대로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탄원서(구금의 부당성을 가리는 법적 행위)를 제출하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1심 판결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김경준씨의 본국 송환을 결정했으며 김경준 변호인단은 2월2일 즉각 항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김경준씨가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이유로 ▲개인문서의 위조 ▲위조된 개인 문서의 폭로 ▲ BBK 등 회사 자금 횡령 ▲각종 안전위반 등을 꼽았다.
반면, 김경준씨는 법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전위반 또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구금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경준씨가 결국 교도소에서 풀려나지는 못했지만, 지난 3월 14일 법적으로 동결됐던 그의 재산이 해제되면서 ‘실탄’을 확보한 김씨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을 끈다.
김경준씨 금융 사기사건은 2002년 3월 옵셔녈벤처스 코리아 소액주주 27명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전시장의 친형이 운영 중인 (주)다스도 당시 사업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어 김경준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한국 검찰이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에 따르면 “김경준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8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90억원 정도는 국내에 8개 외국계 유령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렸으며, 여기에서 도용된 ‘타인 명의’가 규명해야할 핵심 대목이다.
김경준씨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 BBK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여기에 이명박 전시장이 뛰어들어 동업자 관계가 된 것. 최대 쟁점은 역시 BBK라는 회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있다. 특히 김경준씨와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동업자로 나선 ‘LK e-Bank’는 사건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BBK는 지난 1999년 4월 27일 세워진 회사로 서류상 버진 아일랜드 소재 BBK 캐프탈 파트너스 버진 아일랜드가 주식의 100%를 소유한 외국계 기업이다. ‘페이퍼 컴퍼니’ 성격이 강한 이 회사는 한국에 있지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영권을 공고하게 지켜왔다. 이는 투기 자본인 ‘헤지펀드’들이 주로 사용하는 편법적 기업운영 방식이다.
당시 이 회사의 에이전트를 맡았던 김경준씨는 사무실 위치를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 사무실로 해두었다. 정황 상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는 처음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세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계획까지 짜 놓았다고 봐야 한다. 이후, 여기에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개입하게 된다. 자신의 형제와 측근들을 대거 이 회사에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BBK가 문제의 회사로 부상하고 등록이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명박 전시장은 서둘러 발을 뺐다. 물론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이다.













BBK 400억대 횡령 사건과 이명박 ‘진실게임’ 임박
이후 이명박 전시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 현지에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고소, 고발 사건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 2001년 12월 김경준씨가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국 범죄인인도요청과 별개로 ‘이명박-김경준’ 두 사람의 법적 투쟁이 현지 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김경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은 ‘친노’ 인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강금실 법무장관이 취임해 김경준씨의 범죄인인도요청서를 미국에 보냈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시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 철저하게 움직였던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김경준씨 송환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범죄인인도요청에 하자가 없음을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미국 정가 소식통 H씨는 “김경준씨가 지난 2월 2일자로 다시 자신의 구금을 해제해 달라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국무부에서 신병을 인도해주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것은 내가 알기로 법무부 대외비다. 라이스 장관의 승인이 지난 3월 초에 났다고 하니까 늦어도 5월에는 김씨가 송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한국측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골치 아픈 사건이라, 빨리 들여보내고 싶어 하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도 있다. 지금 김씨가 들어오는 게 시기상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현지 움직임을 전했다. 이는 결국 한국 법무부가 김경준씨 송환을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여권 등 정치권이 김경준씨 사건을 활용한다면, 가장 적격한 송환 타이밍은 대선 직전이다. 그래야만 의혹이 최대한 증폭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과거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전총재가 대선 막판에 불거진 ‘3대 의혹’으로 낙마한 전례가 있다.
김경준씨가 조만간 송환된다면, 이명박 전시장도 적지않은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이번 사건에 이명박 전시장의 ‘개입설’을 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리카 김과 김경준씨 모두 이명박 전시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한다.
특히, 김경준씨 재판이 본국에서 진행될 경우 법적에서 쏟아져 나올 진술들은 이명박 전시장에게 비수가 돼 꽂힐 수도 있다는 것. 이명박 전시장도 이에 대한 법적 대비책을 세우고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김경준씨의 송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법무부 황철규 국제형사과장은 이와 관련 “아직 우리는 김경준씨 송환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정식 통보 절차는 미국 법무부를 거쳐 국무부가 최종 승인을 결정하고 나면 주미 한국대사관에 가장 먼저 문서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 “언제든지 호송반 파견할 준비 돼 있다”
황철규 과장은 또, “우리는 언제든지 송환을 위한 호송반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더 이상의 이의절차가 없고 인도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오면 즉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혹시나 김경준씨 관련 ‘외교문서’가 접수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면서 외교부 영사국 등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즉, 절차 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 국무부가 통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뒀다.
한편, 김경준씨 송환 여부에 대해 본국 정치권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명박 전시장이 ‘김경준 사기사건’와 큰 연관성이 없어 대선판도를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한나라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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