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해제 명령 10일만에 연방검찰 항소로 재심까지 잠정동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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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지난 13일 LA연방지법으로부터 재산동결 해제 명령을 받아냈던 김경준(39)씨의 미국내 재산이 연방검찰의 부대항소로 다시 잠정 동결되었다.
캘리포니아주 제9항소법원은 지난 3월23일 LA연방지법이 13일 약 400억 원대의 거액 투자사기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지난 2004년 5월27일 체포되었던 전 옵셔널 벤쳐스 코리아 대표인 김경준씨의 동결된 재산 3,000만 달러에 대해 이를 뒤 밭침 할 만한 증거 부족 이유로 동결된 재산을 해제 한다고 판결했으나 판결 10일만에 연방검찰의 판결불복 긴급항소 제기로 이번 달 하순 중에 있을 재심 판결 때까지 잠정적으로 동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와 부인 보라 이씨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와 부모 등의 명의로 된 베벌리힐스 저택과 스위스 은행계좌 잔고 1300만 달러 등 3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이 4월중 예정된 ‘재산동결 해제’ 판결문 번복 요청에 대한 재심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동결 조치되어 비상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A연방법원은 지난 13일 김씨를 투자사기와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한 한국의 ㈜다스와 옵셔널벤쳐스코리아, 그리고 연방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5월 연방검찰의 요청으로 동결되었던 김씨와 누나 에리카김 변호사 부모 가족 소유의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1500만 달러를 비롯 베버리힐스 저택 부동산과 미국 내 현금, 차량 등 자산 3,000만 달러에 대해 전면 해제와 함께 연방정부에 대해 김씨 변호단의 요구대로 12만57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30일 이내에 지불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판결에 불복 즉각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LA연방법원의 김씨에 대한 재산 동결해제 조치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동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동결조치 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김씨의 한국송환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판으로 김경준씨의 송환명령은 이미 재판부의 손을 떠나 국무부로 넘어가 국무장관이 서명만하면 ‘송환’된다.












  ▲ 다시 동결된 김경준 소유의 베버리힐스 저택




송환-인신구속 정당-동결재산 해제
판결, 항소심까지 재산 또 동결


연방검찰은 LA연방지법이 지난 13일 김씨의 재산동결 해제 명령을 내리자 ‘판결 후 열흘이내 재산인도를 금지하는 요청서와 함께 판결문 번복’을 항소법원에 제기했었다.
당시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증거자료 검토결과 김씨 가족들의 투자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연방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재산동결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판결 후 열흘이 지난 후 재산동결조치를 해제하는 조항도 면제 시켜 즉시 돌려줄 것을 명령했었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오드리 판사의 판결에 불복 연방검찰의 부대항소(본지 588호 참조)를 받아들였다.
같은 연방법원에서 송환재판과 인신구속해제 요청 재판에서는 ‘한국검찰의 김씨에 대한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해 한국송환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고 재산동결해제 요청 재판에서는 ‘한국검찰의 조사내용과 한국 측 증인들이 증언 내용은 부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어 연방법원이 송환과 관련해 김씨가 관련된 사건들에 법 적용문제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또다시 김씨의 재산동결 해제 항소심에 대한 판결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LA연방지법의 오드리 콜린스 담당판사는 한국 검찰의 증거자료 검토결과 김씨 가족들의 투자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연방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재산동결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판결 후 열흘이 지난 후 재산동결조치를 해제와 함께 그 동안의 변호사비 12만57만 달러를 30일 이내에 지불하라고 명령했었다.


김씨 송환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 송환문제는 미 국무부로













 ▲ 김경준
지난 2004년 5월 옵셔널 코리아 벤처스사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된 후 연방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김씨는 이번 재판과 관련 없이 ‘한국송환’ 케이스는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지난 해 10월 LA연방지법이 판결한 ‘한국송환’ 판결로 이미 한국송환이 확정되었으며 김씨는 한국 검찰의 범인인도협약에 따라 ‘송환’에 따른 절차만 남아있어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의 서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송환된다. 본지는 지난 599호(3월25일자)에서 밝혔듯이 이미 김경준씨에 대한 송환절차를 위해 미국무부에서 한국정부에 신병인도에 관한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불원간 김경준씨에 대한 한국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18일 LA연방법원은 김경준씨에 대한 송환판결을 심리하면서 ‘한국검찰이 제출한 김경준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한국송환 결정 판결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하며 ‘LA연방법원의 김씨에 대한 한국송환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김씨의 인신구속해제(Writ of Habeas Corpus) 신청을 기각해 사실상 한국송환이 종결되어 금명간 한국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김씨의 한국송환 명령을 내렸던 LA연방법원 판결과는 다른 김씨의 재산동결해제 사건 판결에서 느닷없이 한국검찰의 제출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한국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어 그 동안 김씨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정치적 음모’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지난 해 10월 김씨의 한국송환을 심리했던 LA연방법원 G법정의 폴 아브람스 판사,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김씨의 인신구속해제 요청을 심리했던 미 연방법원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의 판결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3년에 걸친 지리한 송환 재판은 지난 3월13일 LA연방법원의 동결재산해제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했으나 연방검찰이 판결에 불복 이달 하순경에 진행될 항소심 재판까지 잠정적 재산동결조치 요청을 받아들여져 김씨의 재산관련 재판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3,000만달러 재산 찾아도 변호사비와40% 세금내면 남는 돈 없을 듯


연방법원이 동결한 김씨 소유의 재산은 모두 3,000만달러에 이른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4년 김씨가 체포되기 2주일 전인 2004년 5월 중순 경 연방정부가 수 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동결한 것인데 김 씨 측 변호인 단은 당시 ‘김 씨의 보석허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자진 공개한 것이다.
김경준 씨에 대한 연방법원의 보석신청 심리를 했던 LA 연방법원 G 법정에서 폴 아브람스 판사는 “재산이 많은 김 씨의 보석이 허가되면 도주의 우려가 많다”는 연방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 단은 “김 씨의 재산은 이미 정부가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어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연방정부가 동결한 자산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530만 달러, 페라리 스포츠 카, 레인지 로버 SUV 승용차, 그리고 김 씨의 320만 달러 베버리 힐스 저택을 포함한 도합 약 3,000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밝혔다.











 ▲ 김경준 재산동결 판결문
결국 그 동안 의혹으로 점철되어 왔던 김경준 씨의 수 천만달러 해외도피의 실체가 그들 변호인단을 통해 스스로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설사 이번 동결재산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씨가 승소해 동결재산을 찾는다고 가정해도 김씨 가족에게 돌아올 돈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5월 체포되어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 돈만도 1,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후문이고 이 돈에 대한 IRS세금이 40%정도를 감안하면 실제로 김씨 가족 수중에 들어 올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세금내지 않으려면 재산출처에 대한 철저한 증명해야
김 씨의 수 천만 달러의 재산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김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 도주의 우려가 많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 씨 변호인 단이 고심 끝에 들고나온 ‘카드’다.
연방검찰에 의해 동결된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김경준 씨의 재산출처에 대해 당시 존스 변호사는 “명문 대학교를 나온 능력 있는 사람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재산이며 동결된 자산은 김경준 씨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노력해 벌은 돈’임을 강조하며 옵셔널벤쳐스 코리아의 투자사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연방검찰은 이 돈은 김씨가 이 돈에 대해 한푼의 세금을 내지않은 ‘블랙 머니’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증거를 내지 않으면 설사 승소를 하더라도 40%이상의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
김경준씨가 체포된 2004년 5월 연방검찰이 제출한 보석불허 관련 자료에 의하면 김경준 씨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지난 해(2003년) 3월 12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LLC 명의로 크레딧 스위스 프라이빗 은행에 총 1,530만 달러를 입금시킨 기록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졌으며 단순히 자금을 유출시키기 위해 급조된 회사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결국 김경준 씨가 특유의 실력(?)을 발휘, ‘유령회사’를 만들어 제3국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한푼의 세금을 내지않았다.
지난 2001년 12월 20일 도망치다시피 LA로 도주한 김경준 씨가 불과 2년 만에 무슨 재주로 수천만 달러의 거액을 벌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스위스 비밀은행에 예치된 돈의 성격 등 정황을 보아 옵셔널벤쳐스 코리아 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과 무관치 않음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김경준 씨가 벌었다는 돈이면 이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를 제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김씨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김씨 가족 명의 재산은 변호사비, 각종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돌아갈 돈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씨에게 투자한 한국의 개미군단의 투자금은 모두 김씨의 야망과 음모에 모두 날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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