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민주평통 회장 선출 ‘복마전’의 내막추적

한국 감사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위간부가 해외지역협의회 간부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지난 해 9월 당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던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던 민주평통 김 모 단장이 북미지역 부의장인 조병창(전 뉴욕한인회장)씨에게서 선물 구입비 등으로 미화 1,000달러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그 동안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회 회장 선출과 대통령 표창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LA를 비롯 미주 전 지역으로 까지 조사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해외민주평통지역협의회는 사실 상 본국 민주평통 그늘에 존속되어 있으면서 회장임명 때마다 본국 정치권 실세들이나 민주평통 고위 관계자들에게 치열한 ‘돈 로비’ 소문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LA평통은 해외지역 위원의 선정과정에 대한 잡음과 ‘낙하산 선정’에 대한 불만, ‘여비 수령사건’ ‘대통령표창 뒷거래’ 소문 등으로 동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으로 ‘평통무용론’이 강하게 대두되어 왔다. 민주평통의 해외지역협의체 구성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회장선출 때마다 고질병처럼 대두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로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본다.                                                                                  리챠드 윤(취재부 기자)

▲ 서영석 전 LA한인회장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 대북정책의 자문기관기구로 직원들은 공무원이고 평통위원들은 일종의 자문위원으로 명예직으로 되어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부 총리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는 정부 부처와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부처와 달리 민주평통협의회는 평화통일이라는 미명으로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권과 특히 해외지역협의회 회장이나 위원들에 대해 절대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매기 평통위원과 회장 임명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이나 정부기관의 포상이 있을 적마다 정권 실세나 총영사관 관계자들에게 치열한 물밑 로비문제는 결코 새삼스런 일이 아닐 정도다. 물론 타인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전이 벌어지고 이로 인한 한인사회 분란으로 인해 해외평통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보다는 무용론과 함께 골치거리 단체로 전락된 지 오래다.
이번 민주평통의 고위간부가 북미주협의회 조병창 부의장에게 선물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선출키 위해 탄생한 민주평통은 출범 이후 독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다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권을 지나면서 무용지물 단체로 전락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미주지역에서만 왈가왈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인회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거물급 단체장들이 모두 평통 산하에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어 평통은 명실공히 ‘옥상 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질없는 명예욕과 인식 탓에 무슨 수를 쓰던지 해보고 싶은 단체장이 바로 ‘평통회장’이라는 감투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매회 LA지역 평통회장은 임명 때마다 치열한 금품 향흥 로비와 함께 본국 실세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려는 눈꼴사나운 행태가 고질병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도 평통회장이 가지고 있는 위상 때문이다. 실제로 전임 LA평통위원들은 ‘일부 인사들이 회장이 되기 위해 민주평통의 고위 관계자들과 정권 실세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돈 거래와 선물공세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번 민주평통의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진다.

▲ 신남호 12기 LA평통회장

13기 평통위원 인선작업과 회장 임명을 둘러 싸고 또다시 말썽이 일고 있다. 매회 마다 연례 행사처럼 겪는 평통위원 선정 잡음은 한인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대두 되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는 게 차라리 한인사회 단합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 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 11~12기 위원인선 잡음에서도 들어나듯이 선임과 관련하여 인선작업에 참여 했던 일부 인사들이 총영사관측의 위원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영사관측과 적지 않은 마찰을 야기했으며 문제가 본국으로까지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 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회장임명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하기환/서영석 두 전 LA한인회장 등을 비롯해 4명의 인사들이 물밑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회장선출에 따른 물밑 로비작업은 치열할 정도로 막강한 실세들과 접촉설이 파다하게 나돌 정도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총영사관 관계자들에게도 로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물론 형식적이지만 총영사관의 추천이 있어야 회장지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는 최병효 총영사의 비선 라인의 핵심멤버도 있어 회장후보 천거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LA지역 평통회장에 임명되려면 최소한 2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이 소요되며 회장에 임명되고서도 임기 2년에 20만 달러는 써야 한다는 소리가 나돌 정도로 회장 임명과 관련한 ‘돈 로비’ ‘향흥 접대’루머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평소부터 본국 정부의 실세들이 LA를 방문할 적마다 각종 최고급 유흥접대, 골프접대, 선물공세는 물론 한국에까지 찾아가 줄 대기를 펼치며 회장 ‘낙하산’ 로비행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 하기환 LA 전 한인회장

평통은 통일문제 여론수렴, 통일기반조성, 대북정책 자문건의 등등에 자문역할이다. 특히 해외지역 평통은 각 커뮤니티내에서 분위기 조성이나 여론수렴 등을 제대로만 하면 충실한 위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단체를 잘 육성하면서 자기가 속한 단체활동을 통해서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을 거창한 단체로 만들려는 아집 때문에 평통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평통에서 회비제도가 생겼다고 한다. 자문회의를 하는 기구에서 왜 회비가 필요한가. 웃기는 이야기이다.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회비제도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돈을 걷을 수 있는 조항이 딱 한가지 있는데 ‘통일촉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평통법 제30조). 따라서 LA 평통의 회비제도는 ‘통일촉진기금’ 규정에 분명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같이 평통이 제 방향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평통 위원이 무슨 기능인지. 특히 해외 평통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무능의 소치에서 나온 것이다. 평통의 K모 위원은 한국방문 때 고향에서 한 친지로부터 ‘LA 평통위원이 무슨 감투냐’는 질문을 받고 “말하자면 LA지역 무임소 국회의원과 비슷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한심할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LA 평통은 위원들이 한인회장이고, 체육회장이고, 봉사단체 대표 등등 대부분의 단체 임원들로 구성된 것을 기화로 모든 단체를 망라한 활동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을 관리하는 기구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태생이 정부의 시녀기구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폐지되어야 하는 기구였지만,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추어 관리해 오는 바람에 이상 야릇한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