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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후한 말기에 진식이라는 사람?학식이 풍부하고 성질이 온화한데다가 청렴하고 결백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들자 전국 방방곡곡에 도둑이 출몰하였다.
어느 날 도둑이 진식의 방으로 들어와 천정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잠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알아차린 진식은 의관을 바로 하고 아들과 손자들을 방으로 불러들여 훈계를 했다. “사람들이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착하지 못한 사람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평소의 잘못된 버릇이 성격으로 변해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 들보 위의 군자가 바로 그러하다.” 도둑은 깜짝 놀라 뛰어 내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진식은 이렇게 타일렀다. “그대 얼굴을 보아하니 나쁜 사람 같지가 않다. 자기 마음을 이겨내면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 가난한 탓에서 온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비단과 쌀을 주고 죄를 용서해 돌려보냈다.” 7월 17일은 우리나라 제헌절이다. 그러니 현재 사용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하여 3년이 지난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제헌국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동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 전체는 몰라도 제1조는 알고 지낼 것이다. 헌법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이라 함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조직과 국민의 지위나 권리 의무와 국가의 기본 정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기초가 되는 최고의 법을 헌법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 한다. 그러나 헌법제1조부터가 지켜지지 않아 수십년 동안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이제 겨우 찾은 듯 하나 아직도 절름발이를 면치 못했다.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자는 자기의도대로 헌법을 뜯어고치고 유리한 대로 확대 해석하여 권력유지에 활용해 왔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제일 지키지 않으며 헌법에 명시한 의무도 제일 지키지 안는 모임의 집단이 되어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44%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는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인 병역의무가 제1순위가 될 것이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5분의1은 본인이나 자식들이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게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의 통치권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하던 이회창도 자식들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안아 국민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법 이전에 우리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국민은 누구라도 국회에 가면 훌륭한 국회 일을 처리 할 것이고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훌륭한 지도자 될 것이다. 단 국민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만이. 젊은 벤처기업 몇 명에 질질 끌려가는 정치인들 비리만 터지면 도둑놈들 제발 저리듯 숨죽이는 정치인들. 우리국민들이 무언가 보여 줄 때이다. 12/12. 5/18. IMF 이때에 국회와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현역국회의원이니 무슨 정치가 바로 서겠는가.
기업 국민 모두는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는데 오직 정치권만 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으니 말이다. 입으로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겠다고 외치는 앵무새 정치인 아니 국회위원들 그러나 국민들은 그들의 의중에는 없다. 지금 아니 작년부터 다음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디네 줄을 서야되느냐 만이 이들의 관심거리다. 국민들이 잘 살게하려면 잘못된 제도와 법을 고쳐 주어냐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련 만 이들은 그 입법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에 따른 빅딜을 하려고 한다.
한 예로서 2006년도 국회에 민생법안이 약 2.500개나 제출되었는데 약 250개안만 동과 시켰다는 군요. 민생법안은 바로 국민들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나 몰라라하는 한심한 여의도의 국회의원이라는 넘들… 나 같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으련만 그래도 앵무새처럼 잘들 지껄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아니 유리한 후보에 줄서기 또한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출사표를 던진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후보 경선보다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이니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라고 외치며 현 실행에 옮기고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며 불필요한 당내 당외 정쟁을 피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다음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정신차리고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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