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 위안부 결의안’ 7월 미 하원 본회의에서도 압도적 통과 된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제2차 세계대전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일 총리의 사과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공식 채택되면서 7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 하원 본회의 심의에서도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결의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찬성방침을 발표한바 있으며, 대다수 의원들도 지난동안 두 번이나 통과되지 못한 결의안에 대해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한다’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체 하원의 1/3 을 차지하는 150여명의 의원들이 이미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워싱턴DC 정치가에서 정평이 있는 의회 소식 전문지 Hill 지도 최근 ‘재미한인들의 풀뿌리 로비가 성공을 걷우고 있다’면서 과거 2회나 실패한 ‘정신대 결의안’이 이번에는 결실을 걷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상 공정한 방송 보도로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NPR 라디오 방송도 “정신대 결의안이 이번에는 정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미 의회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온 일본 정부에게 자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결의안은 앞으로 일본에 대해 ‘정신대 만행’이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한국 등 아시아 국가 그리고 네델란드 등 국가 국민들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 통과 추진 과정에서 재미한인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1.5세와 2세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 정부의 끈질긴 방해공작을 이겨내고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벌인 것은 이민사의 또 하나의 인권운동의 승리로 기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미국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등을 포함해 비양심적 신문광고까지 서슴없이 자행했었다.













앞으로 열릴 미 하원 본회에서 채택 전망은 지난 26일 미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압도적 통과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외교위 전체회의는 톰 랜토스 위원장이 일본계 3세인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한 종군위안부 결의안(HR121호)을 약간 수정한 결의안에 대해 찬성 39, 반대 2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뒤 즉각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의원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통과 후 “7월 둘째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외교위원회에서 39대 2대로 처리된 사실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3분의 1을 넘은 총 149명이 결의안을 지지.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하원 외교위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작년 9월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외교위를 통과한 ‘혼다 결의안’은 지난 1930년부터 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차대전 중 일본정부가 저지른 종군위안부제도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들 중 하나로 규정했다. 또한 집단강간과 강제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와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 없이 잔인한 중대 사건임을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과거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의 양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미화하려는 주장을 거부할 것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톰 랜토스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다만 한미일 3국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온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혼다 결의안’과 관련, 사과를 ‘권고’하는 쪽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랜토스 위원장은 수정안에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일 총리가 공식 성명 형식으로 공식 사과를 하면 과거 일본측이 발표한 성명들의 진실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반복되는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따라 혼다 의원과 미국내 한인단체 대표들은 7월 중순께 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