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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DJ 빅딜은 가능한가?” (1)


먼저 이 글을 쓴 필자는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호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답답해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한다.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명백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건데 말로는 하지 않고 있다. 작금의 상황, 답답해서 못 보겠어 욕먹을 각오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 보자.
눈 질끈 감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데 다른 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버리자. 한국의 지금 상황이 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 직전을 연상시킨다. 이민우 암초에 걸려 민주화가 좌절될 뻔했던 그때 그 시절. 이민우는 허세다. 김영삼이 전면에 나서자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직선제는 쟁취되었다. 정치는 역시 실세가 전면에 나서야 답이 나온다는 교훈을 얻었다.
95년 김대중의 정계복귀 과정도 그랬다. 이기택은 허세였다. 호랑이 김대중 앞에서 여우 이기택이 호가호위 한 거다. 김대중이 전면에 나서자 비로소 시야가 맑아졌다.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때 그 시절 이민우, 이기택이 지금의 김근태, 정동영과 같다. 그들은 실세가 아니라 허세다. 그리고 무능하다. 결정적으로 세력이 없다. 배후의 실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다. 김영삼. 김대중이 돌아오니 이민우. 이기택은 집으로. 07년대선 앞두고 노무현과 DJ가 돌아온다. 정동영, 김근태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간다. 정치의 요체는 “집단의 의사결정”이다. 정치는 “옳으냐 그르냐”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옳든 그르든 간에 어떻게든 집단의 의사결정을 해내느냐 혹은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지배된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다면 봉건왕조의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절차”다. 절차는 참여의 절차이고 참여는 의사결정의 참여다. 그러므로 정치의 본질은 결국 의사결정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가 참여할 때 정통성이 얻어진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보다 이러한 “참여의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누구의 정책이 옳은가 보다. 그 옳음을 검증하여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피드백 장치를 마련했는가가 중요하다.
정치는 첫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여야 하고, 둘째 집단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가능해야 하고, 셋째 정책의 시행과 검증에 따른 책임의 문책이 가능해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옳은 정책과 노선에도 불구하고. 그 옳음을 검증할 절차와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시간만 끄는 것이다. 최악의 정치는 어떻게든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 일단은 의사결정을 해내는 것이다. 물론 그 정책을 시행해 본 결과 그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정권을 내놔야 한다.
최선의 정치는 다수의 참여하에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수가 참여할수록 의사결정의 속도가 그만큼 느려진다는 역설이다. 정당과 인물이 난립할수록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옳든 그르든 간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차후의 검증이 가능하다. 검증할 방법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내가 옳다”는 고집만 내세우는 독선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내가 옳아도 양보할 때는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양보해야만 의사결정이 되고, 일단 의사결정이 되어야 정책의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옳고 그름이 검증되고, 검증되어야 문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증이 민주주의다. 실행해야 검증된다. 지도자가 결단해야 실행된다. 지도자가 결단하려면 구조가 단순해야 한다. 허세가 뒤로 물러나고 실세가 전면에 나서야 구조가 단순해진다.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은?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조를 단순화하는 흐름이다.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DJ와 노무현이라는 실세만 남고 중간세력이 도태되는 흐름이다. DJ는 왜 양당제를 강조할까? 한국의 정치는 점차 양당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점은 특히 DJ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DJ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낼까?. 어쨌든 한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IMF를 초래한 잘못을 저지른 한나라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정치만 양당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개혁세력 내부에서도 양대세력 구도로 가고 있다. DJ가 양당제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의 요체인 [신속한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과 실행에 따른 검증과 문책의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내가 옳다”는 식의 고집만 피워서 다수의 참여도, 의사의 결정도, 정책의 실행도, 선거에 의한 검증도, 검증에 따른 문책(정권교체)도 없이. 교착상태에서 시간만 질질 끄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금 “내가 옳다”는 고집으로 시간만 끄는 최악의 반민주적인 독선의 정치를 누가 하고 있나?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민노당이 노상 하는 짓이 막연하게 시간 끌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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