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대선 앞두고 검찰 수사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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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에 대한 후보 검증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번 수사의 결과가 한나라당 경선에 미치는 파급도 크겠지만, 경선 이후 승자는 두고두고 검찰의 ‘칼끝’에 목을 메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부동산관련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후보 진영 참모들을 고소함에 따라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 후보 진영은 김씨가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 검찰 수사에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김씨가 검찰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 경선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자는 것이었지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자, 범여권과 박 후보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동시에 추가 의혹이 있다는 폭로까지 재개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차명보유 의혹이 불거진 서울 도곡동 땅과 관련, “소유주인 이상은, 김재정씨 외에 제3자가 소유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추정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부채질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수뇌부의 지휘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김성호 법무장관이 노무현 정부와의 불화설로 물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정권과 코드를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붙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김성호 법무장관에 이어 정상명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다 회자되자, 정 총장 후임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등 이른바 ‘검찰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날의 칼’을 쥐게 된 검찰이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수사의 중심에 놓인 가운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17대 대선에서도 또 다시 중요한 ‘칼자루’를 쥐게 됐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게 된 것이다.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대선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 후보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후보 본인과 처남 김재정씨가 소유한 수백억원대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검찰 인사 당시 청와대 ‘입김’ 강하게 전달
김씨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이 후보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친박계열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경향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김씨의 고소로 촉발된 이번 검찰 수사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며칠 남겨두고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행보를 두고 ‘고소 취소’ 논란을 빚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당 지도부와 이 후보 캠프의 ‘취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경선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검찰의 불투명한 수사결과 발표가 정권 배후설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한 검찰 수뇌부의 수사지휘로 자칫 당내 예비후보는 물론, 당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더욱이, 현재 검찰 총수인 정상명 총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유대감이 남다를 것이라는 점은 근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자칫 검찰 수사가 일개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사활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우선, 당내 공식 검증기구로 일원화해 후보의 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올 초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친정부적인 성향의 ‘검사’들이 대거 승진했다는 ‘뒷담화’가 나돌기까지 했다. 청와대도 최종 인사결정에 있어서 올해 대선에 무게감을 두고 보직을 인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형 정치사안의 중심축 중 한 곳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청와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친노성향의 인사가 인명됐다는 얘기는 검찰 안팎에서 한동안 회자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명박 관련 부동산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혁규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고소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하며 검찰 수사에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다. 유력 경쟁자인 박근혜 후보측도 검찰 수사를 재촉하기는 마찬가지다. 홍사덕 선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부동산 관련 검증은 후보가 직접 설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부동산 매입, 매각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단 며칠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 기류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게 복수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법당국의 수뇌부는 물론, 검찰 구성원들의 심정적인 기류가 한나라당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참여정부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그 결과 김성호 법무장관은 경질되고 말았다. 김 장관의 ‘케이스’는 언뜻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한 법조계 대표적 친노(親盧) 성향의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2003년 대구지검장을 거친 이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줄곧 참여정부 요직을 맡아온 바 있다. 차관급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고 지난 2006년 8월부터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영남출신인 김 장관은 배타성이 강한 친노진영과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노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지적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측의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명예훼손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 범여권의 기류와 다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와의 감정이 악화된 결정적 계기는 부산지역에서 사용한 판공비 내역을 청와대 사정팀에서 내사하면서부터다. 현직 사법당국의 수장인 김 장관이 판공비 과다지출 등으로 내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물러난 김 장관은 그러나 정권과의 불화설을 부인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김 장관이 한나라당과 가까웠고 특히, 이명박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태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후임 장관에는 친노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이종백 부산고검장 등이 ‘마타도어’ 형식을 빌려 회자됐지만, 실제로는 친노인사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노 대통령의 사시동기인 이종백 부산고검장 등이 ‘마타도어’ 형식을 빌려 회자되고 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종백 고검장은 국가청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신임 장관은 정성진 전 국가청렴위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명 검찰총장도 청와대와 균열이 적지 않다고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오는 11월이 임기만료 시점인 점도 그의 입지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정 총장은 올 초 정기인사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찰 핵심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인선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대선주자’ 수사결과 누구도 장담 못해
이명박 관련 사안도 ‘선거’로 인해 불거졌기 때문에 공안부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영욱 서울지검장이 특수부 배당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한 인사는 “통상적으로 정권에서 임명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당 정권에 기울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지금 상황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오히려 이 후보의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처남 소유의 부동산과 이 후보의 연관성 부분은 이미 사정당국의 조사를 거친 바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범여권과 성향이 유사한 검사들도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대선정국의 회오리가 과연 누구를 정조준하게 될지 현재로선 누구도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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