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10월 한국 송환 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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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0일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드디어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공식후보로 선정되어 12월 19일 대선을 향한 한나라당 경선대회에서 승리한 날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8월 20일 미국 LA에서 이명박 대선후보가 관련되었다고 검증대상에 오른 소위 김경준 관련 민사소송에서 LA카운티 수퍼리올 코트(1심법원)는 이 후보의 형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주)다스(DAS)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한 고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소송 판결과 관련해 부각된 사항은 문제가 됐던 BBK에 투자된 190억원 중 BBK가 (주)다스 측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진 50억원이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의 계좌로 이전된 사실이 밝혀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보가 연방법원 자료실(680 Roybal)에서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한국외환은행의 BBK계좌의 거래 관계에서 지난 2001년 2월 28일자로 4,999,995천원(약50억원)이 이명박 시장 계좌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의 검증 청문회에서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김경준씨 측이 조작해 짜깁기한 것” 이라고 일축했는데, 이번 자료가 김씨측이 제시한 자료가 아니라 이 후보의 형인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주)다스 측이 미국법원에 제출한  법적 자료라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자료로 이 후보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김씨측의 짜집기’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기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이번 LA카운티 법원의 (주)다스 관련의 기각 판결로 서울에서 이 후보측은 승리하고, LA에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은 셈이었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해 한껏 고무된 이 후보에게 미국법정에서 돌아가는 정황이 심상치 않아 앞으로 12월 19일까지 대선고지까지 이르는 과정에 어떤 변수로 돌발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판결된 소송 쟁점은 (주)다스가 김경준씨의 BBK에투자한 한화 190억원(미화 약1,900만 달러)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1,580만 달러)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소송이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아직 남은 2개의 “이명박 VS김경준” 케이스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수상한 BBK계좌의 돈 거래 의혹


본보가 수집한 미국법원의 (주)다스 관련 서류에 따르면 BBK는 지난 2001년 2월 23일 한국외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개설 당시 잔고는 10원이었으나, 그해 2월 28일 80억원의 돈이 #010JSD1015168 수표로 입금이 되면서, 그날 50억원(정확한 액수는 4,999,995,000원)은 ‘이명박’에게 지불되었으며, 나머지 30억원(정확한 액수는 2,923,299,992원)은 ‘김경준’에게 지불되어 잔고가 다시 10원이 되었다.
그러자 다시 그해 3월 2일자에 지난번 2월28일에 입금했던 #010JSD1015168 수표로 20억원(정확한 액수는 2,076,710,008원)이 입금되었으며, 그날자(3월2일)로 ‘김경준’에게 20억원이 지불되어 잔고가 다시 10원이 됐다. 그로부터 10일후인 3월 12일에 동원증권에서 37억원이 입금되었으나, 그날자로 ‘김경준’에게 37억원이 지불되었으며 잔고는 다시 10원이 됐다. 이렇게 ‘김경준’은 불과 5개월동안에 BBK계좌에서 약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간 BBK의 계좌에서 2001년 2월 28일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지불된 ‘50억원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자료에 나타난 거액의 흐름에서 실제 계좌의 관리인이 따로 있었다는 법정 증언도 나오고 있어 실체가 밝혀지면 메가톤급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에서 시비가리자”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으로의 송환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준씨를 상대로 한 이 후보 관련해 3개의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데 그 중 하나인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스가 2003년 5월, LA카운티 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다스는 BBK에투자한 한화 190억원(미화 약1,900만 달러)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1,580만 달러)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소송이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다스측은 김씨가 사기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미국 법정은 “사기행위의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LA 수퍼리어 코트 24호 법정의 로버트 L 헤스 판사는 8월 20일 부로 (주)다스가 제기한 140억원 (미화 1580만달러)의  반환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헤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 이 사건의 핵심은 김경준씨가 사기행위를 했는가였다”면서 “다스측은 김씨가 35-40%의 투자이익을 내세워 김씨가 투자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스측은 김씨가 미국과 제3국에 존재하지도 않은 회사 등을 이용해 전형적인 돈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다스측은 한국정부 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김씨의 행위를 형사로 고발해 보석 중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사실들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헤스 판사는 “법정이 김씨와 관련된 다른 소송 건도 검토했으며, 김씨가 한국 검찰의 요구로 범인인도협정에 따른 재판도 받아 송환이 결정된 사항도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법정은 김씨측이 제시한 주장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헤스 판사는 “김씨가 다스에 대해 심대한 피해를 입힐 정도로 사기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물증과 정황이 불충분하다”면서 김씨가 다른 연관 사건에서 사기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다스가 이번 사건에서 주장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유는 한마디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다스의 변호인 측은 1심결과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다스 관련 1심 재판결과를 특종보도한 라디오서울은  “피고 김경준 씨 측은 이번 판결로 ‘BBK 공방전’의 의혹이 사실상 풀렸다고 본다”라고 보도하면서  “김씨가 예정대로 한국으로 송환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혔다. 또 이 방송은 “미 법원에 제기된 3건의 민사소송 결과가 피고 김경준 씨측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4개월 앞둔 한국대선 정국에서 ‘BBK 공방전’이 또 다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경준씨의 법정대리인인 심원섭 변호사는 라디오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제2라운드는 한국에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을 나타내면서 “누가 제 돈 140억원 들고 도주했다면 저는 3년동안 안 기다린다”면서 “김경준씨는 그 당시에 33살이었는데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다스라는 회사가 자기 회사 이익금의 10배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면서 다스의 소송 제기 시점에 의혹을 나타내며 이는 모종의 정치적 음모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어 또 주목을 끌고있다.













<이명박-김경준> BBK의 실소유주는 누구?


지난해2003년 5월 31일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주)DAS(전 대부기공㈜ : 대표이사 이상은)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표인 DAS 사의 대표이사 이상은 씨는 이명박 후보의 친 형이다. 피고는 김경준 씨와 그의 부인 이보라 씨 그리고 BBK 등등이다.
LA카운티 법원 사건번호 BC 296604 소송서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경북 경주에 주소지를 둔 대부기공이 김경준 씨의 잘못된 권유로 투자해 1,580만 달러 규모(한화 140억원)의 투자 손실을 보았다며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DAS측은 BBK를 운영했던 김경준 씨가 지난 2000년 경주에 위치한 DAS 사를 직접 방문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투자 모델이 있다. 투자가들이 연 35∼4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소장에서 주장했다.
반면 피고 김경준씨의 주장은 ‘DAS측이 회사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김씨와 BBK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김씨 자신은 BBK 투자자문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며 ‘실 소유주인 이명박 씨가 투자 손실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씨 측은 ‘BBK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라고 주장해왔다.
문제의 초점은 이 소송을 진행하는 DAS대표가 이명박 후보의 형이라는 인척관계라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DAS 사 이상은 대표가 과연 ‘동생 이명박 씨의 권유로 투자했는지 아니면 김경준 씨의 권유로 투자했는지’의 양쪽 가능성 중 그 진실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여부가 LA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모두 앞뒤가 맞지않은 거짓말 소송


그동안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 도피했던 김경준씨가 최근 송환절차에 따라 9~10월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명박 후보와 김씨가 미국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3개의 법정투쟁이 자칫 한국 에서 다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미국 법정에서 계류 중인 이 후보 관련 소송은 연방민사 케이스가 1개, 캘리포니아 법정 민사 케이스가 2개이다.
첫째,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스는 2003년 5월, LA카운티 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BBK에 투자한 190억원(약1,900 만 달러)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150억원(약1,500만 달러)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BBK의 통장 기록에는 DAS의 돈이 실제 BBK에 투자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둘째,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2월 자신의 측근인 김백준씨를 내세워 LA카운티 법원에 김경준씨를 상대로 한화 35억원(약 3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와 함께 차린 엘케이이(LKe)뱅크에 이 후보가 투자한 30억원(약300만 달러)과, 이 후보가 하나은행에 돌려준 투자금 5억원(약50만 달러)을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BBK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이 2004년 6월 미 연방법원LA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옵셔널캐피탈의 소액 주주들은 당시 주가조작으로 투자금을 날렸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김씨는 “이명박씨가 (BBK 등의) 의사결정권자이며, 문제 발생시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깼다”며 미국 법원에 이 후보도 피고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 놓았다. 경우에 따라서 이 후보는 법원의 출석소환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들 세 소송은 만약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이 후보의 비비케이 연루 의혹을 규명할 핵심 고리로 떠오를 수도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 3개의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했었다. 김씨 송환으로 미국에서의 소송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이 후보 쪽이 ‘미국에서의 소송을 취하하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겠는가’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오세경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재산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며 “(이 후보는) 아마 미국에서의 소송을 유지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송들은 김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제기되면서, 그동안 미국 법원에서 6차례나 이 후보 쪽에 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통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자유로울 수 없는 에리카 김 변호사


에리카 김 변호사는 이명박-김경준의 소송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동생 김경준을 이명박씨에게 소개시켜준 장본인이고  회사 설립 초기부터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관여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에리카 김 변호사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을 그만 둔 이명박 씨가 두문불출을 거듭하던 중 지난 2000년 e 뱅크 투자증권 회사를 설립하게 되자 에리카 김 동생인 김경준 씨가 전격 대표이사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후 이명박씨는 ‘엘리트 남매’인 이들에게 회사 전권을 맡김으로써 에리카 김 남매의 본격적인 한국상륙이시작되었다.
항간에는 이러한 일련의 시나리오가 모두 “에리카 김 변호사의 작품이고, 한국에서 동생 김경준 씨의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전략적인 계략이었다”라는 소문이 증권가에 돌고 있었다.
이명박 씨와 김경준 씨, 그리고 에리카 김 변호사는 본래부터 사업 파트너였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세 사람은 LK e 뱅크라는 지주 회사를 설립하고 그 밑에 하위 파트너로 e 뱅크증권 / BBK / 하나은행 / 자동차 보험사 등을 엮는 거대한 사이버 금융 거래 네트워크를 구상했고, 모든 법적인 문제는 에리카 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 곳곳이 나타나고 있어 이명박-김경준 사이의 에리카 김 변호사는 이 문제이 있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며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주 회사 격인 LK e 뱅크의 L은 이명박 씨, K는 김경준 / 에리카 김 남매의 이니셜은 따 설립했다는 점은 이미 당시 본보가 보도한 대로 사실로 밝혀졌다. 당시 이들 남매가 ‘옵셔널벤쳐스 코리아’에 전면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01년 경으로 이 회사의 지배구조 및 연혁을 살펴보면 에리카 김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련된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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