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게이트로 코너 몰린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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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잇따라 터진 권력형 비리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특히 두 비리가 변양균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 사건들로 인해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오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정작 돌아가는 모양새는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노대통령이 신정아 사건에 대해 “마치 소설을 보는 것 같다”고 흘려 넘겼으나 후에 언론보도와 검찰수사를 통해 변 전 실장과의 커넥션이 드러난 것은 임기말 대통령의 정국장악력이 어느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윤재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의 건설업자 김상진씨 비호의혹도 비록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정황상 정 전 비서관이 깊숙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여럿 포착되고 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물증만 확보된다면 그 폭발력이 신정아 사건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정 전 비서관은 오랫동안 노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기 때문에 혐의가 드러나면 정치권과 언론의 화살은 노대통령을 정면 조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대선정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 두 사건으로 인해 검찰과 법원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신씨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라며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했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영장 청구 이유는 이들을 구속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비판을 반박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치?사회?법조?언론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신정아 사건과 부산 연산동 재개발 비리사건의 공통점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변양균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정윤재 청와대 전 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들은 참여정부 출범 혹은 그 이전부터 노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오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청와대 서열 2위 변양균, ‘리틀 노무현’ 정윤재













 
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 들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엘리트 관료이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업무를 꾸준히 해온 예산 전문가였지만 부처 내에서는 잘 나가는 `주류’는 아니었다고 한다. 기획예산처 국장이던 2001년 민주당에 파견돼 당시 정책위 의장이었던 이해찬 전 총리를 보좌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 실장은 지난 2005년 1월 기획예산처 장관에 오른 데 이어 2006년 7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그가 맡고 있는 정책실장은 `경제?사회정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다.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청와대 장관급 직위로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는 비서실장 다음의 `서열 2위’다. 산하에 경제정책수석, 사회정책수석, 혁신관리수석, 경제보좌관 등을 두고 경제 및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참여정부 들어 변 실장의 고속승진에는 노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배경이 됐다. 특히 그는 부처 조직개편과 공기업 경영혁신, 정부 성과관리 등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 노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다.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사안에 대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뛰어나고 국회 등 대내외 업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 `실세 장관’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신정아씨와 그가 깊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일각에서는 변 전 실장의 배후가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노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보다 깊고 개인적으로 맺어진 사이다. 둘은 20여년에 걸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 전 비서관을 ‘리틀 노무현’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산대 경제학과 83학번인 정 전 비서관은 총 학생회장이던 1986년 학내 시위로 구속됐을 때 자신의 변호를 맡은 노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는 88년 총선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낸 노 대통령의 연설비서를 맡은 이래 20여년 간 노 대통령의 곁을 지켜왔다.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우며 2000년 4월 총선에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 북?강서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는 바람에 ‘바보 노무현’이라는 호칭을 받았을 때도 함께 했다. 2001년에는 노 대통령의 대선캠프가 꾸려지자 부산지역 실무팀장을 맡았고, 2003년 1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2004년 총선 때는 부산 사상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권철현 후보(현 국회의원)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나 낙선했다.
그 해 9월 국무총리 민정2비서관으로 기용됐다가 지난 해 8월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달 10일 비서관직을 그만둔 정 전 비서관은 내년 총선 때 부산 사상구에 도전장을 다시 내기 위해 물밑작업을 계속해왔고, 최근 이 지역에 위치한 신라대의 겸임교수로 임용돼 2학기에 국제관계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맡아왔다.
노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측근비리’라 규정지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변 전 실장과는 정책적으로, 정 전 비서관과는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야당이나 언론에서 대통령을 묶어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두 사건을 묶어서 결국 노대통령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청와대를 몰아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대통령 측근 게이트를 넘은 정권 차원의 전대미문의 초대형 부정부패 게이트의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며 “권력의 실세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대선국면에 철저하게 이용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이용 총공세


한편 두 사건에 대한 수사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도 한나라당의 이같은 대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정아 씨와 변 전 실장은 지난 21일 세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주요 혐의와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해 수사팀을 지치게 만들었다.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1일 “변 전 실장은 일부는 시인했지만 일부는 부인했고 신씨는 학력위조를 포함해 모든 혐의를 초지일관 부인했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듯 청와대의 발표로 이미 확인된 흥덕사 국고지원 외압 사실은 시인했으나 이와 관련해 대가 수수로 연결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부인하거나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도 “내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확실하다”며 컴퓨터 압수를 통해 이미 물증이 잡힌 학위위조 혐의까지 철저히 부인해 수사팀의 진을 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정 전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되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 측의 반박에 대한 대응논리를 찾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기록 등 영장에 첨부했던 자료를 재검토한 뒤 김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시점인 지난 해 12월 31일과 지난 2월 22일 정 비서관 또는 그의 가족이 현장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구속수감돼 있는 김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법원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감안, 추석연휴가 끝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정 전 비서관의 또 다른 혐의를 밝혀내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검찰은 우선 김씨의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 정 전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기로 하고, 재향군인회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김씨가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파고 들 예정이다.







검찰 vs 법원 정면충돌


한편 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의 정면대결 양상도 보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의 격분하고 있는 것.
검찰은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21일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사유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원을 강력 비난했다.
부산지법 정동민 2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상곤 부산국세청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행위를 시인했지만 범죄행위가 중하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국세청 6급 직원도 이 사건에 연루돼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며 “정윤재씨는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는데도 고위직공무원이라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정 전 청장이 구속된 8월 9일부터 김씨가 재구속된 9월 7일 사이에 정 전 비서관과 김상진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모두 30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통화중에는 ‘2003년 줬던 합법적인 후원금 2천만원 외에 내게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정 전 비서관의 전화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이 같은 반발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채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담당 판사의 기각 사유 외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낼 계획은 없다”며 “검찰의 반발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며 대응을 자제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세밀히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되 영장 재청구는 기존 혐의를 보완하고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진 법무장관은 두 사법기관이 갈등 양상을 빚는데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원이 만에 하나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면 버리고, 검찰도 압수영장 등 어려움이 있지만 자성할 부분이 있으면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법원 탓만 할게 아니고, 법원도 인식을 좀 바꿔야 한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같이 노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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