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에 식량 등 지원 무르익은 미 – 북의 화해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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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화해무드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연내 핵 불능화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난 3일 북한에 100만t 가량이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대규모의 식량과 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지난 8일 본국 내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미국 기관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식량 배포와 모니터링 업무를 맡겠다는 계획을 북한 측에 통보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러한 미국의 계획이 실제 진행될 경우 오랫동안 냉랭한 두 나라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한반도의 평화무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막판 북미관계의 진전이 그동안 ‘햇볕정책’을 고수해온 범여권의 정책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연합뉴스’는 미국 정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대북 식량 지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이에 따라 대규모 식량 지원을,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해 직접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6자회담에 따른 대북 중유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북미 양측 실무자들이 곧 식량 지원에 따른 북한 내 사무소 설치와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또 식량 지원과는 별도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 내 병원들에 발전기 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제개발처(USAID)는 머시 코, 유진벨 등 미국 내 4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각지의 병원들에 발전기를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9월 27~30일)의 성과를 담은 합의문을 통해 “이미 북한에 전달된 10만t의 중유를 포함해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 에너지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대로 영변의 5㎿ 원자로와 핵재처리 시설, 핵 연료봉 제조 공장 등 3개 핵시설을 12월 31일 이전에 불능화해야 조건에 한해서다.
또한 미국 측에 의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지난 6일 자국 언론 매체들을 통해 “2007년 말까지 우리(북한)가 핵시설들을 무력화(불능화)하는 대신 미국은 우리 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대규모 지원
이러한 미국이 북한에 대규모의 지원을 하는 것은 핵문제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13 합의 때는 ‘핵시설 불능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중지’라고 표현했었으나 이번에는 보다 명확한 기한까지 정해가면서 핵시설 불능화 의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북한 측의 적극적 행보에 미국도 보다 큰 선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두 나라간의 화해무드는 비단 정치, 경제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나오고 있는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 소식이 단적인 예다. 미국의 대표적 오케스트라인 뉴욕 필하모닉은 북한의 평양공연 초청을 수락하고, 세부 공연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또 평양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답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뉴욕 필의 평양공연이 실제 성사된다면 이는 70년대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를 연상시킨다. 1971년 3월 일본 나고야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중국팀은 미국 탁구대표단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이후부터 양국 외교 정상화의 물밑교섭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001년 4월 미·중 관계 개선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이징에 온 78세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30년 전 작은 탁구공 하나가 지구라는 공을 움직였다”고 술회했다.
당시 냉전무드가 탁구가 계기가 되어 사라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최근의 북미간의 화해무드로 미뤄봐서는 뉴욕 필의 평양공연도 ‘핑퐁외교’같은 효과를 내지말라는 법도 없다.


북한의 태도가 관건
이같은 평화무드가 실현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관건은 북한 측의 성실한 합의 이행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다자간의 합의를 여러 차례 무산시킨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이전과 같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분위기도 돌이킬 수 없이 냉각화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극단의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6자 회담의 합의대로 미국과 북한이 성실하게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정상회담 등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같은 평화분위기 정착은 더 이상 먼 일이 아닐 수 있다.
과연 이번 6자회담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본국 국민들과 미국내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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