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직원 공모 병무행정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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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무행정이 LA 소재의 수개의 유학원과 LA총영사관에 의해 또 구멍이 뚫렸다. 특히 윌셔 소재 S유학원과 LA총영사관 직원이 공모해 어학 연수를 목적으로 온 학생들에게 위조한 대학재학 증명서나 입학허가서를 발급해주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 연장 허가서를 받도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이런 방법을 이용 미국 영주권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것을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상자들 가운데는 사회지도층 자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일 외교통상부와 병무청,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발표에 따르면 LA소재 윌셔유학원과 LA주재 총영사관 직원이 지난 수년 간 불법적인 병역연기를 희망하는 유학생, 어학연수생, 단기 여행자등 200여 명에게 1인당 1500~3000달러씩을 받고 미국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위조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병역을 기피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까지 취득한 사실과 정황을 포착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검찰은 미 국토안보부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요청 한미간 공조 수사가 뒤따를 전망이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리챠드 윤(취재부 기자)














조직적으로 재학증명서 위조
LA소재 S유학원장인 P씨를 비롯한 일부 유학원들이 어학연수생들의 진학상담을 전문으로 한다는 간판을 내건 후 찾아온 병역의무자들에게 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위조해주고 병역 연기를 알선해 줬다.
P씨가 허위로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를 만들어준 학교는 무려 31개 대학이다. P씨는 캘리포니아·워싱턴·산타모니카·비올라·사이프러스·쉐퍼드·페퍼다인·벤추라·아메리칸 대학 등 한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미국 내 대학 이름을 도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비리 사실은 LA총영사관이 지난 3개월 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특히 P씨는 LA총영사관 직원인 G모씨와 공모를 한 사실이 밝혀져 LA총영사관이 사태 수습을 위해 서둘러 수 개월 전 해고시켰으나 이 관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A총영사관 직이었던 G씨는 이 같은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병무청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줘 서류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 대가로 상당한 이득를 챙겼을 것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이들 가운데 43명은 연기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또 10여명은 가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입영연기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영연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인 ‘부모와 5년 동거’ 기한을 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미국에 체류하며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은 자동적으로 면제 조치를 받게 된다.
다른 40여명은 위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이후에 국내에 귀국해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중이고, 일부는 병역면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50여명은 위조된 재학증명서로 입영을 계속 기피중이거나 이후 다른 대학으로 옮겨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병원장, 대학교수, 국회의원 자제도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수는 2005년도의 경우 15만7747명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17만6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병무청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귀국신고제도 폐지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 폐지 ▲인터넷을 통한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등의 제도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허가신청은 원본을 확인하기가 곤란할뿐더러 재외공관 직원까지 공모할 경우 허위사실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한해 동안만 해도 국외로 나갔다가 귀국하지 않은 병역대상자가 111명이나 되는 등 지난해 말까지 국외여행 미귀국자는 618명에 이르고 있다.













관련서류의 위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공중보건의가 국외여행을 위해 추천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중졸자가 미국의 대학 입학 허가서를 제출했다가 들통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무청이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국외여행허가법규를 개정, 출국후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병무행정 비리에는 서울의 유명 병원장의 자제를 포함 대학교수, 국회의원들의 자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검찰, 미국토안보부에 수사공조 요청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미 국토안보부와 긴밀한 수사공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병역비리 파문은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위조 대학 증명서와 입학허가설르 포함한 모든 서류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이 문제와 관련 미 사법부에 수사 공조 요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표면화되자 달아난 LA총영사관 직원인 G씨와 S유학원 원장 P씨ㄹ르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른 유학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병무행정 비리 사건에 직원이 연루된 LA총영사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며 내부에 또 다른 공모자가 있다고 판단 철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한 전직 직원은 이번 사건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며 이미 오래 전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이 표면화 된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면 사건에 연루된 전 현직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한국 <경향신문>이 지난 2일 1면과 5면에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으나 현지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정확한 취재가 이뤄지거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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