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 뇌관 BBK 김경준 전격 한국송환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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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 송환 일자가 알려지자 LA공항은 국내외 한인 취재진의 이른바 ‘뻗치기’취재가 몇 일간 계속되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김 씨가 15일 LA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007작전’처럼 한국으로 송환되자 인천공항과 서울중앙지검 등 그가 모습을 나타낸 곳은 어김없이 수백명의 취재진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러한 모습들은 2007년 대선이 정책대결 구도가 아닌 ‘BBK사건’으로 영향을 받는 이상한 대선정국이 되어 버린 것을 잘 보여줬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대선정국의 모습은 실체 없는 공격들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이번 대선의 이념적 특성으로 볼 때 중도보수의 이명박, 선명보수의 이회창, 좌파의 정동영 후보 등이 피 터지는 3자 대결장이다. 그런데 ‘BBK사건’의 주범 김경준 송환으로 인해 이러한 정체성들은 무의미해져 버렸다.
김씨가 송환된 것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송환이 정치적 공작처럼 보이는 것은 범여권이나 검찰 등이 이 사건을 대선과 결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마치 수상식에 참석하는 인기배우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검찰에 출두하면서 “일부러 이 때에 온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딱 한 마디 하였는데 TV방송들은 이를 큰 특종인양 보도했다. 형사범죄 피의자가 ‘범인인도협정’에 의거 송환되어 오면서 마치 송환시기를 자신이 선택하는 것 같은 말 자체가 코미디였다. 이를 범여권과 TV방송들이 크게 떠드는 것도 이상하다. 어떻게 보면 마치 자신들의 공작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이 아닌가도 여겨진다.


위조도 첨단수법


한편 검찰은 김씨의  ‘BBK사건’을 오는 25일 대선후보 등록 이전까지 수사하여 중간수사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물론 대선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법상 7년 이상의 중범 혐의의 후보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선후보 등록일을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방향을 정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부당하게 줄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국제사기꾼’으로 알려진 김씨 일치 수사를 후보 등록 전에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나 다름없다.
이미 김씨의 범죄행각은 그가 2001년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한국검찰이나 관련 사법당국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 법정과 검찰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대형 경제사건 중의 하나이다. 그가 벌인 사건은 ‘희대의 사기극’의 주인공처럼 능수능란했다. 그 중 여권위조 행각은 그의 횡령이나 주가조작을 위한 첨단수법이었다.
김씨가 2004년 FBI에 체포됐을 당시 미국 언론들은 김경준씨가 누나인 에리카 김(한국명 김미혜) 변호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사업을 벌였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는 김경준 씨가 운영했던 옵서널벤쳐스코리아의 사외이사로 활동했으며 동생의 사업영역에서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2001년 동생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사건이 불거지자 6명의 다른 이사진과 함께 해임당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또 그녀는 동생 김씨가 한국에서 투자금을 미국으로 빼내오는데 사용된 미국 내 기업등록증을 비롯한 여권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 등에도 직접 간접으로 자문을 했던 의혹을 받았다.
한국에서 수배된 김경준 씨가 2001년 유유히 한국을 빠져 나와 LA로 입성하는 데에는 위조여권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권을 밥 먹듯이 위조’한 김 씨의 위조여권은 죽은 동생을 이용한 것을 합해 5개가 됐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사기행각을 위해서 지난 1999년 12월 3일에 사망한 동생 김영모(영어명: Scott Kim)의 이름을 사용한 여권으로 2001년 3월부터 2001년 11월 15일까지 사이에 몰래 출입국해 자신의 알리바이에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Chris Kim(1964년 생으로 기록되어 있음)이라는 위조여권은 본국에서도 유용하게 썼던 위조여권 중 하나였다. 옵셔널벤쳐스 코리아 대표직을 물러나며, 갑자기 ‘크리스 김(Chris KIM)’ 이사가 영입 되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었다. 이렇듯 다수의 위조여권을 소지한 김 씨가 ‘대한민국 출입관리소‘의 검사를 따돌리는 것은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문제는 2002년 12월 20일 미국으로 도주한(물론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귀향”이라 주장했음) 김 씨가 이후에도 한국을 들락거렸다는 흔적이 있는 것. 즉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무언가 일을 꾸몄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그를 한국에서 보았다는 목격자들은 ‘홍길동도 아니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한다며 한마디씩 했다.












 


비뚤어진 1.5세


이들 남매는 함께 미국의 명문 코넬 대학을 졸업했으며 경제학 석사와 법과대학 출신 배경으로 한국과 미주한인사회에 진출해 정재계 고위 인사들과 교분을 맺어 이를 비즈니스에 이용해 왔다. 특히 1.5세인 에리카 김 변호사는 90년대 들어 1.5세가 부상하고 있을 때 ‘도산기념재단’을 만들어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등으로 이를 발판으로 한국 정계의 실력자들을 만났다.
이때 정계에 강영훈(전 도산기념사업회장)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이명박 서울시장등의 인사들을 만났고 또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책을 펴내 유명인사로 발돋움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만든 ‘도산기념재단’이 도산 유족과 흥사단 관계자들로부터 “개인적 비즈니스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에 이르면서 재단활동에서 손을 떼게 됐다. 당시 도산의 유족들은 “도산의 정신과는 다르게 개인명예와 비즈니스에 이용하고 있다”고 에리카 김을 비난했다.
에리카 김 변호사는 동생 김경준 씨가 한국에서 LA로 도주하여 오자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였다. 당시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첫번 여성회장으로 27대 회장이었던 에리카 김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면서 자문위원으로 LA시 제임스 한 시장의 한인보좌관인 알렉스 김 씨와 주 하원 보좌관인 스티브 김씨 그리고 LA경찰국의 한인 최고위직인 폴 김 커멘더 등을 두었다.
지난 2003년 5월 당시의 제임스 한 LA시장은 에리카 김 변호사를 LA시 인간관계 위원에 임명했으며 3개월 후인 8월에 김경준 씨를 LA시 산업개발위 위원에 임명했다. 그후 2004년에 김경준 씨는 LA시 경찰활동을 후원하는 아시아 태평양계 자문위원회(APIAC, Asian Pacific Islander Advisory Council)의 위원장이 됐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는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관계하고 있었다. 누나가 아·태 자문위를 떠나면서 동생을 위해 자리 마련을 했다고 보여 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경준씨가 FBI에 체포되자 LA경찰을 후원하는 아태 위원장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인물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당시 김 씨의 체포에 LA경찰국은 출동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LA경찰국 관할지역에서 체포가 이루어 질 때 LA경찰이 나서는 것이 통례이지만 예외적으로 출동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한 소식통은 “김 씨가 LA경찰국을 후원하는 아·태 위원회 위원장을 지니고 있어 만약에 경우 정보가 샐 위험이 있어 연방사법 당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누가 커미셔너에 추천?


당시 코리아 타운에서 LA시청과 관련을 맺고 있는 한 인사는 “누가 범죄 혐의자인 김 씨를 LA시장에게 추천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또한 김 씨 남매가 나란히 LA시 커미셔너로 임명된 것도 의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김 씨를 LA시장에게 추천한 한인들도 일단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임스 한 LA시장의 재선을 놓고 경쟁적으로 선거후원에서 문제가 일어 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정부가 한미범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정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김경준 씨는 지난 2000년 7월∼2001년 12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를 운영하면서 모두 22회에 걸쳐서 회사자금 384억여원(약3,200만달러)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씨는 증권계좌 38개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 주식을 허위 매매하는 방식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한국 증권거래법도 위반했다.
김 씨는 미국 여권과 네바다 주 정부 발행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하도록 회사 직원 이모(웹디자이너) 씨에게 지시해 외국인 법인을 설립과 외국인 투자등록에 이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에 관여했던 한국인 직원들은 이미 한국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일부는 복역 중이다.












 

지난 2003년 8월21일 서울 지방법원으로부터 김경준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한국 검찰은 2004년 2월12일 미연방법무부에 미국에 도주한 김 씨의 범죄인 인도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한국에서 김 씨의 일부 혐의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국 검찰이 미국 정부에 요청한 범인인도 요청서에서 김 씨는 LA 코리아타운에서 ‘에리카 김 엔드 어소시에이트’라는 법률사무실을 운영하는 에리카 김 변호사의 남동생이라고 지적하며, 에리카 김 변호사가 옵셔널벤처스의 이사로 돼 있고 법률자문을 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에리카 김 변호사도 김경준 씨의 혐의에 무관할 수가 없었다.
당시 체포된 김 씨는 LA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올구인 판사의 주재로 인정심문이 열렸는데 김 씨의 변호인 마크 벡 변호사는 “김 씨 체포는 정치적 이유로 취해졌다”면서 색다른 의견을 제시했었다.
벡 변호사는 “외국정부가 관여된 범인인도 요청사건은 정치적 동기가 많다”면서 “ FBI가 김 씨를 체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방이면…” 무슨 의미일까?


한편 이번에 김경준씨의 송환문제를 두고 이명박 후보의 측근이자 대리인격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는 지난 10월 19일 미 연방지법에 자신을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해달라는 ‘재판 개입 및 송환연기 신청’을 다시 제출했었다. 연방지법(1심)은 일단 신청이 접수된 만큼 심리를 했으며 10월18일자로 2심격인 미 연방 제9순회법원이 김경준씨의 항소포기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송환에 따른 법적절차는 사실상 종료됐었다.
그후 관례에 따라 김씨 송환 케이스는미국의 범인인도 절차는 연방법원 결정(10월18일)-검찰청 이관-법무부 이관-국무부 법률자문관의 검토 등의 수순에 따라 진행됐다. 최종 결정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내렸다. 송환절차에 대해 당시 국무부측은 “우리는 범인 인도에 대해 노코멘트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난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의 악몽을 겪은 미 행정부가 김경준씨 송환이 ‘우연히’ 늦어짐으로써 또다시 한국대선과 연관되는 것을 피했다고 했다. 당시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국무부는 한국 정치일정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관행대로 처리, 오해 소지를 없애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씨 송환은 대선에 정치적 파장을 크게 몰아왔다.
따라서 특별한 새로운 대형의혹이 터져 나올 일이 없는데도 모두들 김씨의 ‘입’을 바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입’은 검찰이 하기에 달려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검찰 입을 통해 대선정국에 ‘한 방’을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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