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신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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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를 맞이한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선장이 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재미한인사회도 두고온 조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 한국이 선진강국으로 부상할 국운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오는 2월 25일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엄숙한 선서와 함께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우리 재미한인사회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자들의 과반수에 가까운 득표로 헌정사상 기록적인 표차로 압승한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그가 공약한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를 꼭 실현시켜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해나가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재미한인사회도 조국의 번영과 부강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인 이명박 당선자에게 성원과 함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한국이 세계 12권 강국이 된 이면에는 지난동안 미주의 한인들이 선진문물을 익혀 조국발전에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우선 “새술은 새포대에”를 위해 무엇보다 이명박 신정부의 첫발은 한미동맹 재결속과 북한인권 강조로 한 대북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추구가 선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 결속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 초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 중에는 한미동맹 재결속이 필수적이다. 지난 10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눈치 보기에 바빴으며,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간은 “반미친북”을 한국외교의 기본지침으로 삼아 50년 한미동맹을 손상시켜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당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방치 내지 협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한미동맹 관계를 재결속 시켜 북핵폐기와 안보구축 아래서 경제부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 아래 북한주민의 인권은 아랑곳 없이 김정일 정권 유지와 체제강화를 도와준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북한의 개방을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과 연대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한?미 동맹의 재결속으로  국가안보가 튼튼해지고 그 바탕위에서  경제번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이 자유민주ㆍ인권을 중시하는 이념동맹이며 미국이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국가이며, 한반도 및 세계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적 패권국가’라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ㆍ강화를 외교정책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작전권 재협상, 한미연합사체제 유지, 북핵 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공조체제,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공조,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문제를 한반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접근, 재분석ㆍ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강조


지난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이 한국 노무현 정부의 기권 속에 통과해 한국이 또한번 웃음꺼리가 되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이 투표에서 기권을 선택, 반기문 사무총장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실시된 지난 2006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지 1년 만에 다시 기권으로 돌아섰다. 북한 인권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기권표를 던저 웃음꺼리가 된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외교통상부가 ‘세계와 함께’하기 위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오로지 친북’만을 앞세우는 노무현 정권의 벽에 걸려 기권으로 변질된 일도 비상식적이었다. 더욱이 같은 유엔 결의안을 전년에는 찬성했다가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도 없는데 1년 만에 기권으로 바꾼 것은 글로벌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현상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인권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인권을 기조로 하여 일방적인 ´퍼주기´는 중단하되, 남북대화는 상호관계로 지속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


지난 대선에서 부정부패와 금권살포 등이 없었으며 폭력이나 유혈사태 없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이념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ㆍ해소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한국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렇한 성숙된 민주주의를 진작시켜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통합 리더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을 지닌 이념적 가치와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정 수단을 통해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지난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던 대한민국이 지난 10년동안의 친북 좌파의 재집권을 막았다는데 있다. 이는 한국에서 범우파 보수세력과 진정한 자유민주 세력이 “우리민족끼리”라는 교묘한 동족개념을 들고서 북한공산정권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과감히 싸운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0년 6월 15일 합의된 소위 6.15선언문을 폐기시켜야 하며, 이번 계기로 그동안 친북좌익으로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완전히 추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회복시키고 한반도 유일합법 권력으로서의 대한민국 국가정통성 확립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과감히 추구하기 위해 전교조 등 불순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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