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에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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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UN사무총장을 역임해오고 있는 한국 외교부 장관 출신 반기문(63) 총장이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반기문 총장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 수장으로 재직하다 한국인 최초로 UN사무총장에 올라 화제의 인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반 총장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단체들은 반 총장이 UN사무총장으로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난 1년간의 그의 사무총장 역할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은 “반 총장이 북한인권에 대해 지난동안 노무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면서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암암리에 따라가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한 관계자는 “그는 어떤 정부나 기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국제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인권문제에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어도 반 총장은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왔다. 미국에서 대북관계 방송으로 미국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자유아시아방송 (RFA)도 최근 반기문 총장의 재임 1년을 맞아 워싱턴포스트지를 인용하면서 반 총장의 대북정책의 무능성을 지적해 관심이 되고 있다.
한편 반기문 총장은 지난 대선 결과를 보고 이명박 당선자를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 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정,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 활동의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제임스 최 <취재부 기자> 


자유아시아소리(RFA) 방송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지를 인용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한 의 국제인권보호에 관해 회의적 평가가 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외교부 장관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20일 ‘잊혀진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버어마의 인권탄압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무기력함을 비난했다.
반기문 총장이 버어마 인권특사를 임명해 버어마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버어마 군정 당국이 감바리 유엔 버어마 인권 특사의 입국비자도 제대로 내주지 않는 등 유엔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속수무책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적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버어마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한 이러한 유엔의 한계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유엔은 지난 2003년 이후 대북인권결의안을 매해 채택하고 있지만 결의안의 내용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방송은 AFP 통신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11일 세계 인권 선언 기념식에 즈음한 연설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민주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버어마 군부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방송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도 유엔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특사의 북한 방문을 여전히 허락하지 않고 있고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방송은 “반기문 한국 외교부 장관 출신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유엔이 채택한 첫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권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방송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를 반기문 총장이 따라가는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UN정신과 달라”


이같은 반 총장의 자세에 대해 미국 각계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바타 코헨 선임연구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에 재직했을 당시 남한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3번이나 기권했다”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취임 후에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반드시 북한 인권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 석 연구원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북한문제에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됐고 자리를 잡았으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RC)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정금철 씨가 러시아 국적의 부인과 한국으로 가길 원했지만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UNHCR은 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여전히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고 있음에도 중국에 있는 UNHCR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 정권 눈치를


반 총장이 UN사무총장으로 확정됐을 지난2006년 10월 12일자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최종 선출되면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반 장관이 잘해주기를 희망한다. 유엔은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라면서 미국 내의 여론 또한 그가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반 총장은 그가 UN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 4일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사무총장으로 진출한 뒤 주어진 권한에 따라 북핵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사무총장 재임1년이 지났으나, 북핵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만료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난해말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지난 10년 좌파정권 시절 그동안 유엔표결에서 불참과 기권을 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찬성했다가 북한측의 비난성명을 받고서는 지난해 다시 기권을 해 버렸다.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처참한 참상을 놓고서 인권운동가로 떠벌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이같은 결정은 세계화를 지향해 나간다는 21세기에 과연 제대로된 정신상태의 국가운영이었는지 추궁치 않을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후세에 까지도 면목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됐는데도, 한국 출신 반 총장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 총장은 올해 1월 1일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연하장을 받았다고 유엔 대변인실이 밝혔다. 반 총장을 가리켜 “그는 주변에 적이 없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상사는 물론 부하직원들에게도 인심을 두둑히 얻고 있다”라고 한다. 나쁘게 말하면 상사에게도 잘 보인다는 말이다.
반총장는 1944년 충북 음성에서 출생해 초등학교 5학년 때 충주로 이사해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다녔다. 학교에서 1등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외교관으로서의 꿈은 초등학교 시절에 당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강연을 하러 왔었는데 그때 강연을 듣고 큰 감명를 받은 반 총장 은 외교관이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후 외국인을 만나면 스스로 먼저 말을 걸 정도로 영어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대표로 미국을 방문, 케네디 대통령과 만난 것도 그의 인생 항로를 결정 짓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그를 어릴 적부터 아는 사람들의 말이다.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에는 관운이 따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의 치밀한 준비성과 타고난 품성이 없었다면 ‘운’을 ‘기회’로 붙잡진 못했을 것이다.
반 총장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5년간의 정식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언론들은 그가 2차대전후 국제정치의 본산지 유엔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은 60년 한국 외교사의 빛나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 특히 유엔의 지원 아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탄생을 승인받은 한국의 입장으로서도 유엔 사무총장의 배출은 유엔을 위해 일을 할 기반을 갖춘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은 셈이다. 반 총장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도 37년간의 외교 경력의 정점에서 이루어낸 결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서 현재의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가 사무총장의 위치에서 유엔이 그에게 맡긴 가장 큰 숙제의 하나임을 명심해야할 일이다. 과연 그가 특유의 유연함과 민첩함으로 한국민의 기대를 받으면서 유엔 사무총장의 권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까. 그의 총장 재임 1년을 볼 때 북한인권문제와 북한핵문제 점수는 현재로서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UN 사무총장 권한과 예우


유엔 사무총장은 ‘세속의 교황’으로 빗대어 표현될 만큼 권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며, 유엔 사무국 직원 7천여명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전 세계 유엔 전문기구 산하 5만여명과 9만2천여명의 평화유지군 조직과 연간 50억달러의 예산을 관장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니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실질적 권한보다 더욱 큰 것은 국제적인 상징성이다. 회원국으로부터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면서 지명도는 미국 대통령에 버금간다. 도덕적 권위는 교황에 비유되기도 한다. 형식상으로 어떤 정부나 기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최고위 국제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연봉은 22만7천253달러(한화 약 2억22만원)에 판공비, 관사, 경호 등을 제공받는다.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임무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또 유엔 내 모든 기관과의 협의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 등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 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해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힘의 논리를 앞세운 국제사회에서 사무총장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사무총장을 맡는게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들 국가가 개입된 전쟁과 분쟁을 막는 데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대국들의 입김이 작용된 분쟁 해결보다 보건과 환경보존, 빈부격차 해소, 테러, 마약 문제 등에 역할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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