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씨마켓, 이번엔 건물주가 ‘강제퇴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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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수입금지 가물치 판매 등으로 한인사회에 많은 파문을 야기시켰던 아씨마켓이 이번에는 건물주로부터 ‘조건부 영업허가'(CUP)없이 무려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 리스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또 한번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조건부영업허가(CUP)가 만기 되어 2006년 11월13일 재 신청(Case No: CPC-2006-9524-ZC-CUB-SPR)을 했으며 서류 미비로 반려되었다가 2007년 4월18일 재 신청했으나 아직 LA시당국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자칫 건물소유주에게까지 불똥을 뛸 우려가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 소송 배경이다.
아씨마켓은 지난 2001년 10월12일 LA시조닝규제국으로부터 ‘5년 기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006년 10월 연장승인 신청을 제기했으나 LA시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건부 영업허가’ 연장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김 현(취재부 기자)
                                                         
최악의 경우 강제퇴거 당할 수도


8가와 세라노 소재 아씨마켓(대표 이승철)이 건물주인 박광규, 이길훈씨 등으로부터 조건부영업허가(CUP)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 lawsuit )을 제기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11일에 제기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자료에 따르면 “아씨마켓은 지난2006년 10월29일 만기된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1년이 넘도록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밝히며 “아씨마켓이 LA시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이 아씨마켓의 리스를 무효화하고 아씨마켓의 강제퇴거를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4월15일로 잡혀있으나 민사법상 강제 퇴거소송은 우선권을 갖고 있어 건물주는 재판 전이라도 긴급 강제퇴거 재판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 향후 진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물 소유주의 한 사람인 박광규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리스 규정상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아씨측이 지난 2006년 10월에 만기된 CUP를 연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며 LA시에 알아본 결과 별다른 진행이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강제퇴거 문제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방안의 하나이지만 CUP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퇴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 당국, 아씨마켓 CUP 수차례 위반


LA 시검찰은 지난 1월 서면경고를 통해 아씨측이 CUP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 건물주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씨마켓의 이승철 대표는 ‘CUP문제는 잘 돼가고 있으며 수개월 내에 연장승인을 받게 될 것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 CUP승인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2층의 아씨랑 샤핑센터를 소매공간으로 사용하는 CUP를 받았으나 2006년 만기된 후 아직까지 갱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씨마켓은 CUP 갱신 연장신청을 2006년 5월에 제출했으나 LA시는 연장 승인을 하지 않아 결국 CUP는 2006년 10월에 만료됐으며 리스기간도 아직 5년이 남아있으며 10년 옵션도 있으나 CUP없이 영업을 할 경우 리스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만약 CUP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퇴거를 당할 우려도 없지 않다.
현재 LA시 관련부처에서는 그 동안 아씨마켓 측이 CUP위반 각종 사례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반이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LA 시 조닝규제국 (Office of Zoning Administration)을 포함해 시(市) 기획국(Departmnt of City Planning), 시(市) 빌딩안전국(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 등은 지난 1999년과 2001년 아씨마켓에 대한 조건부 영업허가 조건 (case No. ZA 99-0051(CUB)(CUZ)(ZV)(SPR)과 조건사항 No.7) 사항들에 대한 이행사항 여부와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당국이 애초 아씨마켓 지역을 상업지구로 조건부 조닝변경을 조치한 것도 커뮤니티에 유익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었으며 특히 아씨마켓이 영업을 하는 8가와 세라노 지역 일대는 ‘코리아타운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비롯됐다.
재개발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애초의 조건부 허가 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LA시당국 조닝규제국과 관계부처들은 ‘아씨마켓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나 지적 사안들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지적 사안들에 대해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편법을 사용해 더 이상의 조건부 허가를 승인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판단,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5년 아씨마켓측은 ‘조건부허가사항’에도 없는 꽃가게, 뮤직상점 등을 포함한 4개의 무허가 소매점을 만들어 임대했다가 시당국에 적발되어 폐쇄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 바람에 선의의 임대업체들만 피해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아씨마켓에 대한 커뮤니티의 여론도 수집해 과연 아씨마켓이 그 동안 커뮤니티에 유익했는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었는가도 검토대상이다. 이 같은 사항은 공청회 회부를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 아씨마켓은 처음 영업을 시작하기 전 공청회에서도 커뮤니티의 이익 여부가 커다란 쟁점이었다.  
LA시가 아씨마켓에 대한 CUP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주차시설 미비 ▲주차장 조경 등 주변환경 개선 필요성 ▲교통 체증과 이에 따른 소음 ▲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 등 5가지 이유와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태로 영업허가 갱신 조건으로 이들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씨마켓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LAPD와 주류통제국(ABC)에 수 차례 적발되어 2008년 10월31일 만료되는 주류판매 라이센스 재발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씨마켓에 대한 강제퇴거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아씨마켓측으로부터 서브리스를 받아2층에 입주한 상인들은 한결같이 우려를 나타내며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이런 소식까지 겹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고 말하며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아씨마켓 ‘강제퇴거’ 소송 배경은 무엇인가?
<아씨마켓이 지난 2006년 10월 조건부영업허가(이하 CUP)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청에 확인해 보니 신청서는 접수되었으나 지금까지 승인을 못 받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CUP하고 강제퇴거 소송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리스계약조건에 CUP를 포함해 모든 법적인 사안에 대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0월 CUP기한이 만료된 이후 CUP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의 경우 건물주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씨마켓이 장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소리냐?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 신청은 했으니 불법은 아니나 만약 CUP연장이 불가피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 없이 리스계약대로 진행할 것이다>


▶강제퇴거소송은 언제 제기했나?
<원래는 지난 해 7월 CUP없이 영업을 계속 할 경우 퇴거 통지문(3Day Notice을 보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아 지난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4월15일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설에 의하면 아씨마켓을 내보내고 동부에서 성업 중인 H마켓을 입주시킨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인가?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금까지 접촉한 사실도 없으며 알지도 못한다. 우리로서도 하루속히 아씨마켓측이 CUP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를 바란다 만약 아씨마켓이 나가면 그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총면적 3에이커)을 신축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만약 법원에서 퇴거명령이 떨어지면 2층 입주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는 아씨하고 입주자들의 문제지 우리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기 대문에 말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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