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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 바램은 ?


제17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또한 나의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역대 대통령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리한 상황에 있다. 지지세력, 응원세력의 쪽수가 많은 “다수파”려니와, 영향력 높은 계층의 지지를 받는 “주류파”이고, 이른바 호의적 주류 언론의 “조심조심 떠받들기”도 받쳐주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소수파, 비 주류파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호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바램은.


1.이명박 정부 최대의 적은 이명박 자신에 경계령이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그 정부 최대의 적은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다. 인사권, 추천권, 결정권, 거부권 등 무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그와 함께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의견 강하고 추진력 강한 대통령일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진다. 대통령이 고집하면, 당연하게도 또 불행하게도,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관건은 피 임명직이 얼마나 공동운명체적 시각을 유지하느냐, 얼마나 대승적 국정운영 시각을 견지하고 자율적인 참모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지는 또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대통령의 성찰, 팀워크, 열린 청취와 그에 합당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최고의 리더이자 최대의 적인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경계해야 마땅하다.


2 말, 말에 대한 경계령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어법은 구체적 현장성을 갖고 있다는 덕목이 있다. 귀에 쏙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다. 현장의 CEO, 특히 거칠고 적나라한 개발 건설 현장을 거친 덕분이다. 즉흥적 발언, 배려심 부족은 이미 다 알려진 바다. “말로 상처 만들지 말라”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말은 언제나 무겁고 또 무섭다. 대통령의 말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먼저 결론에 골인하고 해답을 제시하면 빨리 돌아갈 것 같지만 곧 삐걱댄다. 대통령은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한 명쾌한 주문을 하되 수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좋은 리더십의 본질이기도 하다. “리더가 먼저 단정하지 말라, 리더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라, 리더가 먼저 해석하지 말라, 리더가 먼저 결정하지 말라”  등, 소통의 핵심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깊은 성찰과 함께 구성원 모두 지켜야 할 “소통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추진 강박증에 대한 경계령이다. 그동안 “성공 강박증, 영웅 강박증, 실적 강박증, 성과 강박증, 속도 강박증” 같은 정치인 이명박의 행동 심리를 분석하곤 했는데, “아마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강박증에서 벗어날 여유를 기대하고 싶다. 길게 내다보고, 깊게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벌써 “월별, 분기별 목표치를 내고 내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 시간을 분초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라” 등의 발언이 나오는데 “느슨해지지 말라”는 독려는 이해되지만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도 기억하자. “빗나간 추진력”은 훨씬 더 무섭다.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추진 강박증에 맞추려다 보면 수 없는 불협화음, 수많은 갈등, 무서운 시행착오가 날 수 있다.


4.프로젝트에 대한 경계령이다.  정책과 사업을 구별하라. 국정 운영의 핵심 수단은 정책이지 사업이 아니다. 국가는 기업과 다르고 시 정부와 다르다. 기업은 사업에 대한 수주와 영업 실적을 챙겨야 하고, 시 정부는 공간 바꾸기, 공간 만들기 등 가시적인 사업을 강조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챙겨야 한다. 대운하, 영어 몰입교육, 지분형 주택 등 너무 사업들이 전면에 등장해 있다. 이명박 정부 운영의 초기에 정책적 목표와 수단적 프로젝트를 구별하고 진중하게 효과를 분석하고, 여러 대안들을 분석하는 태도를 기대한다. 대통령이 사업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 하물며 기업들까지도 사업 위주로 돌아가게 만든다. 사업 제안의 성공률, 사업 성공의 추진율에만 매달리게 된다. 정부 책임자들이 마치 단기 실적에 연연하게 되는 기업의 전문경영인 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지혜로운 머리이고 튼튼한 허리다. 손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5.ABC에 대한  경계령이다. 8년 전 부시 대통령이 전임 클린턴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했던 것이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현상이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10년만의 정권 교체이니 많이 바꾸고 싶을 것이다. 가치관이 다르니 더 변화를 외치게 되고, 친 기업적, 친 미국적, 시장 중심적, 대부처 정부, 경쟁 촉진 등 더 많이 바꾸고 싶을 것이다. 자칫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중 꼭 안착시켜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눈감고 싶을 수 있다. 바라건대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 이명박 정부의 실적으로 바꾸든 개의치 않겠지만 지켜야 할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 부동산 정책 기조, 지방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대표적이다. 남북 평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각론을 바꾸더라도 총론적 기조에 대한 원칙은 지켜졌으면 좋겠다. 솔직히 필자는 교육정책 기조, 의료보험 등 복지정책 기조의 유지도 기대하고 싶지만 이명박 정부의 가치관에 기대해 보련다.


6.정치력 경시에 대한 경계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한 발언이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자”인데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이상으로 “지역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자, 보여주는 정치에서 벗어나자, 대결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발언도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밀어붙이지 말고 과속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대립과 표 대결이 아니라 소통과 교류와 토론과 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는 정치력을 기대한다. 정치력은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닐 수 없다.


7.평화 당연시에 대한 경계령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든 간에, 10년 전에 비해서 남북평화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과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때로 북한의 태도에 답답하고 자존심 상한 적도 많지만 그래도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우리 국민들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국민의 평화 당연시, 세계의 남북 평화 당연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과제다. “통일은 없다”라는 태도, 남쪽의 경제력 절대 우위, 군사력 절대 우위라는 시각으로 평화가 당연히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를 당연시 여길 수 있으려면 정성이 필요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본 역지사지도 필요하고 물론 평화 비용도 필요하다.


8.양극화 고착에 대한 경계령이다. “경제만 잘되면 돼”라는 말은 사실 알맹이 없는 말이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민생, 일자리, 민생경제, 성장동력이 문제인 것이다. 거시경제지표는 건실하면서도 국민체감경제는 떨어지는 구조적 양극화가 자칫하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심화되고 고착될까 걱정이다. 산업을 일으켜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안 늘고 국민고통지수는 커지고 특히 중저소득층의 고통지수는 커지는 이 구조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오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거품은 꺼질지 모르고 등 아주 어려운 때다. 이명박 정부의 슬기로운 정책 과제 설정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단순한 경제 살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앞날이 아주 밝게 느껴진다. 기대도 크게 하고 싶다.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시대적 과제에 집중하고 국력을 집중하고 국민통합의 힘이 얹혀져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란다. 국민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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