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덩어리 코리아타운 재개발사업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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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은 1980년 LA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정구획으로 승인받은 지역이다. 현재 코리아타운 내에은 초창기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상권이 형성됐다. 가까운 예로 지난 5년간 코리아타운이 내는 세금이 무려 9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코리아타운이 시당국이나 연방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하는 혜택은 한마디로 “쥐꼬리만큼”이다.
CRA의 올해 예산은 6억7000만달러. 이중 4600만달러가 윌셔-코리아타운 프로젝트 개발에 배정되어 있다. 지난 2006년 7월 LA시 재개발국은 향후 5년간 5400여만달러가 투입되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재개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그 중 비즈니스 지역 외관 개선 사업에 배정된 202만달러와 공공개발 사업 예산인 724만달러는 거의 대부분이 코리아타운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발계획이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이나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설사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고 있다.
또한 여기에 일부 개발업자나 컨설팅 관계자 그리고 한인단체들이 커뮤니티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묘히 개발계획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의 정치헌금에 놀아나 특정인들이나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 LA 시정에 정치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올림픽 거리를 미화시켜 상가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나선 한인단체와 컨설팅 업체는 실상은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들이 BID를 운영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올림픽BID’를 위해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과 세일즈 택스를 내는 한인상인들이 마땅히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이들의 참여로 BID가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재개발계획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바꾸어 말하자면, 돈을 내지 않는 커뮤니티에는 치안이나 환경개선 등 공공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LA시 재개발국을 포함한 시정부도 이같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성진 <취재부 기자>


현재 코리아타운 심장부인 올림픽 거리 상가개발사업(BID)을 추진하는 한인사회의 주체는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창엽)와 컨설팅 업체인 GSD 파트너스(대표 스티브 김)이다. 그동안 LA한인상공회의소측은 BID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공공개발 예산으로 올림픽가를 한국적 미가 물씬 풍기는 거리로 재단장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웨스턴과 버몬트 등 코리아타운의 주요 도로로 차례차례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선전해왔다.
본보가 수집한 <코리아타운 올림픽가 토지상업활동촉진지구(PBID) 제안서 (개요)>(별첨 박스 참조)에 따르면 재원조달은 지역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추가 재산세를 부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 추가 세금을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는 소상인들에게 부과할 것은 당연하다. 또 일부 소상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부담을 시키게 될 것이다.













BID의 실상은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부담은 지역 주민들이나 상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지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올림픽BID를 추진하는 LA한인상공회의소측은 앞으로 만약 BID가 결성될 경우, 컨설팅을 담당해온 GSD파트너스에게 BID운영관리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사이에 어떤 밀약이 오고 갔는지는당사자들만이 알 것이다. GSD가 BID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되면 LA시에서 걷우어 드린 BID세금을 받아 운영하게되니 이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어디 있겠는가. 아마도 새로운 ‘올림픽BID’는 기금을 사용하면서 한인상공회의소측에도 명분을 붙여 기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인상공회의소측은 이미 시개발국으로부터 BID결성과 관련, 24,999 달러의 프로세싱 펀드를 제공받게 되어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타운의 한 관계자는 “세금으로 병아리를 샀는데, 늑대를 불러 병아리를 지키는 격이다”라고 비유했다. 명분을 기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타운의 개발 풍토를 빗대서 한 말이다.
이번 BID 사업과 관련 LA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는 21일 오후 6시 LA한인침례교회(975 S Berendo St.)에서 첫 건물주 모임을 개최한다. 올림픽 BID설립을 위한 찬.반 투표권을 갖게되는 건물 소유주는 올림픽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크렌셔 동쪽으로 그랜드 뷰 사이 건물 소유주 약 1200명이며 이번 1차 설명회는 올림픽가를 직접 접하고 있는 149명의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명분은 그럴 듯


코리아타운 올림픽 지역에 ‘올림픽상가개발계획’(Olympic BID)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LA재개발국(CRA)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코리아타운 올림픽가 지역에서 BID를 시행하는 데는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첫째, 올림픽 거리의 방범대책을 증대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 올림픽 개발지역에 다른 BID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일 16시간 동안 적절한 방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명 1개조 경비팀들이 도보, 자전거, 순찰차 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순찰하게 된다. 이는 이 지역의 고객이나 주민, 그리고 상가빌딩의 직원들이나 입주자들이 안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름다운 거리 풍경 및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림픽 거리를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더 쾌적한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 LA시에서 담당하는 유지관리와 보수 작업 등을 지금보다 더 확대 시킬 것이다.
세째, 효과적인 마케팅 및 판촉활동이 필요하다. 올림픽BID가 결성되면 전체 상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 및 판촉활동 프로그램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및 판촉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지역에 새로운 고객과 방문자들이 증가할 것이며,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비즈니스도 더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올리픽BID 지역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영수증과 학교 재정 지원을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채택하게 되는 2중의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넷째, 올림픽BID가 결성된다면 이 지역은 LA시 재개발국(CRA)으로부터 올림픽가 개선 프로젝트 (Multi-Million Dollar Olympic Boulevard Improvement Project) 에 대한 수백만 달러 지원기금을 승인받아 거리미화작업을 추진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CRA에서는 올림픽가 지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해당 지역에 유지될 개량사업이 제대로 유지관리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올림픽가에 대한 수백만 달러 예산의 거리 미화작업 프로젝트를 승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LA시는 현재 올림픽 거리 개량사업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당국의 자금으로 거리미화작업이 끝난 다음 매년 투입되어야 할 보수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엄청난 자금을 마련하는 능력과 책임은 올리픽BID에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올림픽BID를 통해 민간회사가 운영관리의 책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올림픽 거리 상가지역에 제공되는 신규 서비스는 코리아타운 올림픽가의 개선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비즈니스 단체에 의해 관리된다. 그리고 연간 BID 작업 계획 및 예산은 코리아타운 올림픽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건물 등 부동산 등 재산을 지닌 주주들로 구성된 BID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규 서비스 및 개량사업은 민간 부문의 올림픽BID의 운영 관리와 통제 그리고 이에 수반된 책임을 필요로 한다.


부조리한 로비


이처럼 대의명분을 들어 설명하는 BID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타지역의 BID를 보더라도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가까운 읠셔BID나 6가 프로젝트 등도
처음의 장미빛 계획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도 처음에는 지역 환경개선과 치안확보로 상가와 커뮤니티 번영을 가져 온다고 큰소리 쳤으나,
지금 윌셔 코리아타운의 치안이 안전한가, 이 지역의 교통이 ‘더 편해졌는가, 상가가 번창해졌는가’
오히려 교통혼잡은 더 심해졌고, 개발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됐으며, 치안도 더 불안해졌다.
지금 코리아타운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애초 명분과는 다르게 변질되는 사항이 많다. 커뮤니티 주민들 모르게 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LA시정에 영향을 주는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해 건축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뒤집는 경우가 허다하다.
LA시 재개발국과 기획국에 접수된 보고서와 의결서 등을 살펴보면 코리아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커뮤니티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들과 결탁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중에는 ‘수퍼블럭 프로젝트’와 ‘디지탈 전광판’ 등과 관련해 공관이나 업자들이 결탁한 비리도 들어있다.(다음호에 계속)









코리아타운 올림픽가 토지상업활동촉진지구(PBID) 제안서 (개요)


<코리아타운의 중심부 거리를 미화작업으로 새롭게 단장해 타운 안전과 방범을 도모해 결과적으로 올림픽 거리 상가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올림픽상가개발계획(Olympic BID)’ 준비작업을 추진하는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창엽)와 이 계획을 컨설팅하는 GSD 회사(대표 스티브 김)가 공동으로 LA시당국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이들은 LA시당국에 계획된 올림픽 상가 지역에 부동산 및 비즈니스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 주민들도 증가해 코리아타운의 상가중심지를 활성화하고 향상시키는 개발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지역의 개발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편집자 >


1) 명칭: “코리아타운 올림픽가 토지상업활동촉진지구”(이하 “PBID” 또는 “지역”).


2)위치: 제안된 지역은  LA시 코리아타운 올림픽 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부는 서쪽으로 크렌셔 불러버드와 동쪽으로 파크 뷰 거리, 그리고 북쪽은 윌셔 센터 BID의 남쪽 경계선인 산마리노 거리와 남쪽은 11가이다.  웨스턴 애버뉴 일대의 계획된 지역은 주거 지역만 제외하고는 모든 상가 건물들이 포함된 끝 지역까지 불규칙한 경계를 지니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도 참조)


3) 서비스: 제안된 지역은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승인된 개량사업 및 활동에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a). 안전 방범활동 (b). 정비, 위생 및 미화작업, (c). 마케팅 및 판촉활동, (d). 새로운 비즈니스 명소 설치, (e). 홈리스 대책 조정 및 (f). 정책 개발, 지역 관리 및 운영 등.


4) 재원 조달 방법: BID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이익을 받는 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대지는 평방피트(SF) 당 $0.0568, 구획 정리된 대지는 평방피트(SF) 당 $0.1090, 그리고 올림픽가 정면은 길이 피트(LF)당 $29.5670로 평가된다. 평가액은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도시 주민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그 비율은 3%를 초과하지 않는다.
지역내 부동사 소유자 연합회 (Owners’ Association) 는 필수적인 연간 절차와 함께, 제안된 모든 CPI 조정치를 LA시에 통지하게 된다. 본 지역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LA시 출장 사무소에서는 2009년 1월1일~2009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개발계획 회계연도에 대해 평가액을 발표할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수집되지 않은 평가액 및 2013년 12월 31일 종료 이후 회계연도들에 대한 평가액은 LA 카운티에 지불된 종가세(從價稅)와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납입될 것이다.


5) 예산: 제안된 지역에 대한 1차년도 운영 예산은 약 $1,560,600이다.


6) 채권발행여부: 이 지역 개발과 관련된 채권은 발행되지 않는다.


7) 행정 서비스: LA시는 제안된 지역 내에서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현재 수준으로 행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추후 규정 변경시 이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 기존 행정 서비스는 신규 지역 서비스와 대체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이다.


8) 기간: 법에 규정한바와 같이 본 지역은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개발이 진행된다. 본 지역의 개발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끝난 후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본 지역의 개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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