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경제 위기사태 세계 경제는 결국 침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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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최근 침몰하면서 더욱 거세진 세계 금융시장의 소용돌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긴급 금융 지원과 금리의 대폭 인하로 파국을 넘기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월가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베어스턴스를 마지막으로 시한폭탄은 다 터지고 수습 국면에 돌입했다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블랙홀의 끝이 보인다는 전망이다.
미국 의회와 대선 주자들이 공적자금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금융시장 부실을 해소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위기 탈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올해 내내 지뢰밭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황지환(취재부기자)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침몰 대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책당국의 전방위 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융불안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몇 년간 금융기관들이 개발해 사고 판 모기지 관련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의 터널 길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세금환급금을 직접 소비에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 돈을 그대로 넣어두거나 각종 청구서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금환급금이 5월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소비된다면 올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을 1%포인트 가량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경제 진작에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FRB 적극개입 실물경제 현실화 여부 촉각


금융시장에서는 FRB가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섰고 증시의 저항선 형성, 실물경제 여파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지난주 베어스턴스 사태에서 보여준 FRB의 적극적인 구제 입장이 금융시장 불안감을 가라앉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RB는 모기지 부실 사태 초기인 지난해 8월만 해도 부실 금융사에 대해 ‘당해도 싸다’는 입장을 보이며 추가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미국 증시가 지난주 FRB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이후 두 번이나 하루 3%포인트가량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릴린치의 분석가인 메리앤 바텔스는 지난해 10월의 고점 대비 20% 선에서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어 증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도 해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전미부동산중개사협회(NAR)가 발표한 지난 2월 미국의 기존 주택판매 건수는 503만채로 2.9%가 늘어나 7개월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바닥 매수세가 일고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같은 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1월 미국의 수출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6%가 늘어난 1482억달러로 나타나 실물경기 하강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존 그래엄 듀크대 교수는 미국의 수출 확대가 경기 하강의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정부 직접 나서 경기부양책 마련


미 의회와 정부가 모기지 부실 해소에 직접 나설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4일 연방주택대출은행(FHLB)이 조만간 1600억달러의 모기지 대출 담보를 인수해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시장의 부실을 막고, 재무부는 FRB가 미국 전역의 주요 금융기관을 일일단위로 관리 감독하는 청사진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곧 나온다는 것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FRB가 영국과 유럽중앙은행(ECB)과 공조해 모기지 담보부채권을 직접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 출신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회장 등이 일제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고 나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지난 24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주택압류 사태 등 주택시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실무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최소 30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주택 대출자들의 대출 탕감을 골자로 한 3000억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입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전방위 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융불안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몇 년간 금융기관들이 개발해 사고판 모기지 관련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의 터널 길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 부실의 점화 포인트가 되고 있는 주택 차압률이 계속 사상 최고치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주택대출 파생상품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의 주택 부실문제는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골드먼삭스의 미국 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잰 해치어스는 주요 은행들이 향후 몇 달간 모기지 부실로 은행 자본의 12%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를 추가로 날릴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이는 곧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여신 축소로 이어져 신용경색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해치어스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저금리 시절 동안 넘쳐났던 유동성이 기업이 아니라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과거의 금융위기보다 낮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와 관련, “아직도 바닥은 드러나지 않았다. 시장에서 아무도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바닥이다”는 월가의 투자분석가의 말을 인용, 신용위기의 터널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세금 환급금으로 경기 부양, 전문가들은 부정적


한편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세금환급금을 직접 소비에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 돈을 그대로 넣어두거나 각종 청구서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CNN 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41%는 카드 대금이나 전화료, 전기료 등의 각종 청구서 결제에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많은 32%는 은행에 저축하겠다고 했고 21%만 돈을 옷이나 필요한 물건 등을 사는데 쓰겠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3%는 예상치 않았던 세금환급으로 받은 가욋돈을 아예 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자레드 번스타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납세자들은 세금환급금의 2분의 1이나 3분의 2를 직접 소비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디스닷컴의 책임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3분의 2 가량은 세금환급금을 소비할 것이라며 이 경우 700억달러의 돈이 미국경제에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잔디는 세금환급금이 5월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소비된다면 올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을 1%포인트 가량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최근 소비 진작을 통해 미국경제의 침체위기를 막기 위해 연봉 7만5천달러 미만의 개인납세자에게 1인당 600달러를, 부부의 경우 연봉이 15만달러 미만일 경우 1천200달러를, 그리고 자녀 1인당 300달러씩 추가로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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