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효과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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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긴급경기부양책에 따른 대규모 세금환급이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에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약 1억3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의 경우 1천800달러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시장 신용경색 등에 따른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을 막기 위해 1천680억달러에 달하는 긴급경기부양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5일 “세금환급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면 경기를 부양하고 미국인들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처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고, 다음주에 770만명이 세금환급금을 직접 은행 계좌로 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오는 5월9일부터 우편으로 세금환급분에 해당하는 체크(수표)를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IRS 역시 세금환급 신청을 적기에 한 사람들은 오는 7월11일까지는 은행 계좌나 체크를 통해 세금환급분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 미국경제가 침체는 아니지만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도 역시 세금환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 부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중앙은행 한 관계자는 “세금 환급에 따른 파급효과보다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면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일시적 처방으로 효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실제 미국의 소비심리가 2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 미국경제 침체 위기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 침체의 끊임없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일시적 극약처방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어


지난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시간대학은 4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가 전달의 69.5에서 62.6으로 급락, 1982년 이후 2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잠정치인 63.2보다 내려간 것이며, 마켓워치의 전망치 63.0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소비자신뢰지수가 예비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던 월가는 이같은 확정치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시간대학은 보고서를 통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유가와 식료품 등 원자재값에 소득감소와 주택가격 하락, 고용시장의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거스 파우처 거시경제 담당 이사는 “소비자들에게는 힘겨운 경제 환경”이라며 “주택가격 하락과 고유가로 소비세가 더욱 둔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지난 지난 2월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시장 신용경색 등에 따른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을 막기 위해 1천680억달러에 달하는 긴급경기부양법의 일환으로 대규모 세금환급이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번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약 1억3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의 경우 1천800달러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일시적으로 나마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회의적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금 환급이 소비 지출로 이어져 경기가 조금이라도 되살아 날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중앙은행 모 은행 관계자는 극약처방으로 효과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보이며, 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현재 소비자 신뢰지수나 실업률 등 각종 지표를 내보이며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로 서서히 걸어들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그 시간을 늦출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금번 대선을 앞둔 정치적 정책의 일부라는 부정적 견해도 내 놓았다.



대다수 주 재정적자 캘리포니아도 예산부족


이에 대한 근거도 미국의 상당수 주가 ‘경기 침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인데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로 재정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6개월 전보다 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이 전미 주 의회 의원 연맹(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이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불황에 대한 진단을 차치하고 일부 여건이 좋지 않은 주는 상당한 경기침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델라웨어가 올해 6천900만달러의 세수감소를 예상했고, 캘리포니아는 향후 2년간 160억달러의 예산부족을 전망하는 등 4월 기준 모두 16개 주가 올해 적자를 전망했다.
재정적자의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입의 감소로 풀이되고 있다. 즉 에너지와 식료품의 가격 앙등으로 재량소득이 줄어들고 부동산 침체로 관련 가구·가전제품 소비가 위축되는 바람에 세수가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감소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다음 회계연도에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주는 무려 23개 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자 플로리다주가 예산을 10억달러 감축하는 등 지출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최소 8개 주가 세금 인상조치를 취했는데 이중 매사추세츠주는 담배세를 1갑당 1달러씩 인상해 1억7천5백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또 앨라배마, 애리조나, 네바다 등 상당수 주는 재정위기 때 사용하기 위해 비축된 ‘비상 기금’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 경보 해제(?) 최악의 경우만 피한듯


한편 월가에서 시작된 위기경보 해제론 대두되고 있다. 실제 증시는 지난달부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아시아 증시도 이달 들어 바닥을 치고 반등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9·11 테러의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 자유센터가 들어서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듯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고 남은 자리에 건강한 경제와 건전한 금융시장이 자리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위기경보 해제 사이렌 뒤로 실물경제가 입고 있는 타격을 지적하며, 미국 경제의 더블 딥(경기가 바닥을 친 뒤에 회복 기미를 보였다가 다시 바닥을 치는 것: double dip)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일명 두려움 지수로도 불리는 변동성 지표 VIX(Volatility Index)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천장으로 여겨졌던 20포인트 아래로 하락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미국인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시장이 다시 실물경제의 타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가장 큰 뇌관이다. UBS는 미국 실업률이 지난 3월 5.1%에서 연말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역시 실업률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수당이 줄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직은 극단적인 형태로 위기 상황에서도 제한되지만, 근로 시간과 수당이 주는 문제는 더 광범위하게 벌어져 미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것.
 적극적으로 금융시장 구제에 나섰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달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이란 전망도 금융시장에 더이상 호재를 기대하기 힘들게 하고 있어 경기 회복이라는 낙관론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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