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회로 불똥튄 본국 쇠고기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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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미주 한인 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쇠고기 파동이 일면서 LA, 뉴욕, 워싱턴 한인회 인사들은 앞다투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일에는 미주한인엽합회 회장단이 방문회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한인회의 이같은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미주 한인 주부들이 한인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쇠고기 파동은 한인사회 내부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한 미주 한인회의 홈페이지에는 한국 네티즌들의 비난댓글이 이어지는 등 한인회가 이번 논란에 유탄을 정면을 맞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미주 한인회가 본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뾰족한 대안없이 ‘우리도 먹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식의 다소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본국에서는 정부 협상단이 이번 쇠고기 수입 문서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번 쇠고기 논란은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최근 본국의 광우병 파동을 그 어느 곳보다도 우려스러운 눈길로 보는 것은 미주 한인들이다. 오랫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 온 이들은 이 고기가 다른 어느 지역의 쇠고기 못지 않게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다. 본국에서의 사태가 점점 커지자 보다 못한 한인회가 나섰다. 하지만 나서지 않느니만 못했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쟁점 잘못 짚어


이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쇠고기 파동의 쟁점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다.
사실 본국에서 일고 있는 쇠고기 파동의 쟁점은 어떻게 보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있다기 보다는 본국 정부의 졸속협상 여부에 있다. 즉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시점에 서둘러 그것도 연령제한 규정을 없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면서 광우병 우려 논란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본국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다만 이들은 졸속협상 여부와 이로 인한 검역 주권의 포기가 더 우려스러운 것이다.
결국 미주 한인회는 조심스럽게 우려 정도만 표명했으면 될 것을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우(禹)를 범한 셈이다.
또한 본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을 ‘반미’ 여론으로 몰아간 것도 치명적인 실수였다.
실제로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워싱턴DC 인근 4개지역 한인회장들은 당시 뉴욕과 워싱턴,LA 한인단체들이 거의 동시에 입장을 발표하는데 따른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갑작스레 국내의 일부 반미주의자들이 촛불 반대집회를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국에서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반미’냐며 이때부터 미주 한인회를 공격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했던 워싱턴이나 뉴욕 한인회 게시판에는 수 천 개의 본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결국 쇠고기 파동이 한미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로 나선 것이 오히려 화근덩어리가 되어버린 셈이다. 또한 이들 한인회의 주장이 본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놨다기보다는 ‘우리도 안전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먹어도 괜찮다’는 식의 다소 비과학적인(?) 주장이었던 것도 한 몫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중 또는 대선 이후 미주 한인사회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워싱턴에서 1년 이상을 지냈고,이 자리에 있는 3분의 1이상은 얼굴이 익은 것 같다’고 말하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때문에 본국 네티즌들은 미주한인사회의 입장 표명이 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결국 한인회는 단순한 쇠고기 안전타령보다는 이번 사태를 한인회의 입장이 아닌 본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어야 했다는 핵심을 놓쳐버린 셈이다.



파동 점점 커져


최근의 오역 파동은 이런 본국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본국민들은 쇠고기의 안전성보다 정부가 끼워맞추기 식의 협상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내놓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믿고 있다가 미국의 협상전략에 말려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미국 FDA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난해한 영문이 아닌데다, 해석상의 오류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에 의해 반복해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FDA는 지난 4월25일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가 아니라면(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도축 검사에 불합격한 소는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 보도자료를 ‘30개월 미만 소라고 하더라도(even if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로 해석해 지난 2일 기자회견 때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는 ‘미국이 30개월 미만 소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고 적었다. ‘~아니라면(unless)’을 ‘~하더라도(even if)’로 잘못 번역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수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우리 정부의 공식 설명과 다르다는 경향신문 보도(5월10일자 1·3면)에 대해 농수산부가 해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당시 해명자료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중견 직원에 의해 작성됐다. 수의과학검역원 직원은 동시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美 “`문제되면 수입중단’ 한국방침 수용”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혀 `쇠고기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 주권은 국제 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 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도 수용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걸렸을 때는 수입이 중단된다”면서 “더 이상 쇠고기를 갖고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은 이제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우병에 이은 AI까지… 식품안전괴담에 따는 한국 사회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이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공격을 받고 있다. 따뜻한 4~5월에 동북아 국가들이 동시에 AI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연중 AI가 발생하는 동남아시아처럼 동북아도 AI의 상시 발병 지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추운 시기(11~3월)에 AI가 발생했었다. 연중 발생하는 동남아 지역의 AI 바이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 송파구 문정·장지 지구, 부산 해운대와 기장의 발병 사례까지 합쳐 총 40건의 고병원성 AI가 4~5월에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에 강력한 ‘변종(變種)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선 AI에 걸려도 잘 죽지 않던 오리가 최근에 집단 폐사한 것이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만일 높은 기온에도 창궐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도 ‘연중 AI 발생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이 없더라도 토착화된 변종 바이러스가 1년 내내 AI를 일으키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올해 발생한 고(高)병원성 AI가 지난 2003~2004년, 2006~2007년의 경우와 다른 점은 오리가 집단 폐사한 사실이라고 김창섭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말했다. 오리는 닭에 비해 AI에 강해 집단 폐사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특정 조류에서 변이를 일으킨 변종 바이러스가 다른 야생조류나 사육조류에 전파된 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변화하는 악순환이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AI에 걸리지 않던 조류에 AI가 발병할 수 있고, AI가 생겨도 죽지 않던 조류가 폐사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인체 감염 위협도 커진다.
중국은 이미 변종 바이러스 악순환을 통해 고병원성 AI의 상시화·토착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난 4월 아키타·홋카이도에서 야생백조들이 고병원성 AI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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