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K사건 의혹제기 정치인 무혐의 처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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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15일 이른바 BBK 사기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씨가 전격귀국, 이명박 후보는 BBK 동업자이며 동업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해 대선을 불과 1개월 앞둔 시점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급기야 김경준씨 모친이 동업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와 진위 여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자시절 직접 인터뷰한 이명박 당시 BBK 대표이사와의 동영상을 공개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뒤 이어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학교에서의 BBK관련 강의 내용이 공개되었고 이 동영상을 볼모로 여야를 오가며 금전을 요구하던 일당들이 체포되면서 공방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급기야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측 김종률ㆍ박영선 의원, 이해찬ㆍ서혜석ㆍ김교흥 전 의원등과 이명박 후보 측의 정두언ㆍ홍준표ㆍ김정훈ㆍ김학송 의원, 박계동ㆍ이재오 의원 등이 고소 고발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리나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로 지난 13일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해 김경준과 BBK 사건은 당분간 역사의 뒤안길로 세인들의 뇌리 속에 잊혀 갈 것으로 보인다.
                                                                                       김 현 (취재부 기자)














작년 12월 대선 기간 중 BBK사건을 포함해 제기된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현미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장관은 TV 연설과 야외 집회 등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여러차례 제기하고 “이 후보와 1∼6%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고소ㆍ고발을 당했었다.
검찰은 그의 발언 가운데 불교방송 및 여론조사 지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달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였고 불교방송에 사과해 고소가 취소됐으며 여ㆍ야간 고소ㆍ고발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BBK 의혹을 제기해 한나라당 등에 의해 고소ㆍ고발된 민주당 측 김종률ㆍ박영선 의원, 이해찬ㆍ서혜석ㆍ김교흥 전 의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기획입국 의혹제기자도 무혐의처리


한편 김경준 씨의 입국에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자 등 옛 여인사들이 개입됐다는 ‘기획입국’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당한 한나라당 정두언ㆍ홍준표ㆍ김정훈ㆍ김학송 의원, 박계동ㆍ이재오 전 의원을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실제 김 씨 측을 다방면으로 접촉한 것이 확인돼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측 김종률ㆍ박영선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기각으로 ‘무혐의’ 처리시켰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로 국내에 송환된 뒤 가족들을 시켜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그의 아내 이보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미국에서 사기대출 혐의를 받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의 경우 9월께 연금이 해제되면 한국으로 자진 귀국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사면초가 에리카, 꼬리 내렸나?


그러나 검찰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정작 김경준-에리카 남매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물론 김경준씨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의 동업계약서가 가짜이고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통해 모두 자신이 만들어 낸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에리카 김 씨는 동생의 진술에 침묵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9월 연금이 해제되면 한국으로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에리카 김씨는 전혀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리카 김씨의 측근 인사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씨는 오히려 5년 뒤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 난 뒤 진실이 가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해 검찰 발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9월 연금이 끝나도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다. 에리카 김 씨는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세금포탈 등 4개 혐의로 보호관찰형 (집행유예)3년 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그녀는 사회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정부의 법죄인인도요청을 받아 본국에서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에리카 김씨는 이번 연방법원의 선고로, 지정된 연방보호관찰관에 의해 적어도 향후 6개월간 24시간 행동을 감시당하게 되며, 3년간은 매달 법이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호 관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따른다. 만약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즉각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김 씨는 이 기간동안 거주 이동이나, 국내외 여행 등에도 규제가 따르게 된다. 그런 법적 제한에 묶인 김 씨가 한국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검찰 발표에 많은 의문이 생긴다.


진실은 역사 앞에 밝혀질 것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가 모든 미국 내 법적인 제약이 풀리더라도 스스로 한국에 나가 검찰 조사를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까지의 주장을 번복하며 MB와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고 자신들이 조작한 자작극이라고 발표하는 순간 그들 남매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격리될 것임을 머리 좋은 그들이 모를 리 없다. 김 씨는 5년 뒤를 계산하고 있다. 반듯이 5년 뒤 자신들의 진실이 역사 앞에 가려질 것을 기대하며 풍지박산난 가정에 한을 품으며 그날이 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로 국내에 송환된 뒤 가족들을 시켜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그의 아내 이보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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