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캘리포니아 노동청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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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고객들이 준 팁을 매장 매니저에게도 나눠줬던 유명 커피체인점 스타벅스에 1억 달러를 종업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샌디에고 법원은 그동안 스타벅스사가 캘리포니아 지역 체인점에서 매니저에게 준 팁과 이자 1억 달러를 종업원들에게 배상하고 앞으로는 팁을 매니저에게 분배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패트리샤  담당판사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매니저와 수퍼바이저는 고객들이 종업원에게 주는 팁을 나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스타벅스사는 이 같은 판결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은 2004년 10월 라호야의 스타벅스 바리스타 자우 차우가 제기한 것으로 2006년 집단소송으로 발전해 10만여 명이 참가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는 미국 내 1만1천개의 점포중 2460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이번 한국횟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반원들은 농담조로 “우리 모두 레돈도 비치에 가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종업원 한 사람당 팁 수입만 월 5천 달러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들 수사반원들은 한인식당들이 팁 관리와 관련해 불합리한 요소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수사반원들은 “한인사회에 팁 규정에 대해 계몽이 필요하다”면서 언론의 협조를 구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 당국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번 문제를 짚어봤다.     <성진 취재부기자>





-법적으로 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팁에 관한 사항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35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팁은 손님들이 자신에게 서비스한 것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전적 선물(Gratuity)이다. 이 팁에 대해 주인측(매니저 포함)에서 절대로 간여해서는 안된다. 팁은 오로지 종업원들의 소유이다. 직접 음식을 서브한 종업원들만 받아야 한다. 팁을 임금에서 빼거나 최저임금 액수에 포함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나 다른 비용을 팁에서 공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팁을 며칠에 한번씩 모아서 배분해도 되는가.
“안된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가능한 그날 배분해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다음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줘야 한다. 한국횟집은 팁을 주인 측 매니저가 관리하면서 1주일 또는 10일에 한번씩 지급했는데 이는 분명한 위반이었다.”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팁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가.
“업주가 그 팁을 따로 보관해 다음 임금지급일 때까지 종업원들에게 줘야 한다.”


-만약 팁 문제로 종업원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팁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다면 고용주는 정확한 팁의 액수와 어떻게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의 기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팁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한 후에도 업주는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보통 주방보조나 접시닦이, 바텐더, 경비원에게도 팁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안된다. 비록 종업원들이 주방장과 팁을 나누기로 합의했을지라도 주방장이 직접 테이블에 서비스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팁을 나눠 가질 수 없다. 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주가 불리하게 되는 것이 판례다. 다만 일식당 등에서 주방장 겸 스시맨이 카운터에 있는 손님에게 직접 서비스 했을 경우 손님이 직접 그 스시맨에게 팁을 주었을 경우는 예외다.”


-일반적으로 식당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방 등 여러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면서 은근히 압력을 행사했을 경우, 종업원들이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나중에 종업원이 이 문제로 당국에 신고할 경우 업주측이 불리해진다.”


-업주측이 팁이 많이 나온다며, 최저임금(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간당 8달러)에서 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다. 위반이다. 만약 이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 노동청에 고발해 빼앗긴 임금을 회수해야 한다.”


-업주가 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팁을 받는 업소를 운영할 경우 팁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접 받은 팁이든, 아니면 임금에서 공제된 팁이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기록 해놓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노동법 384에 의해 1천 달러의 벌금이나 60일 간 수감될 수 있다.”


-팁 문제나 기타 임금 문제를 제기해 업주로부터 보복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시 노동청이나 기타 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노동국 등 각급 기관은 종업원들의 신원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따지지 않는다. 최저임금 지급에서 종업원이 서류미비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설령 노동국 관리가 해당 종업원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이민국 등에 보고하는 일은 절대 없다.”







업주들, 오버타임 규정 준수해야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은 시간외 수당(오버타임)이다. 이번 한국횟집 사건도 시간외 수당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업주가 적발됐다. 노동법상 매니저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은 월급이 아닌 시간당 수당을 주고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넘으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한다.
음식점 영업이 오전 9시에 시작한다면 직원들은 준비를 위해 10분전에 출근한다. 이 같은 경우 많은 식당들이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분명한 위법이다. 일을 하기위해 일찍 왔다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한다.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이 지나 테이블을 정리하는 시간도 시간외 수당에 포함된다. 한국횟집은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
시간외 수당을 관리하기 위해 법은 종업원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적는 타임카드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해고된 종업원이 앙심을 품고 60시간을 일했다며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경우, 타임카드 기록이 없으면 법원이 해고된 종업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다. 한국횟집의 전직 종업원들은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 차별과 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법은 업주가 비록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임을 인지했더라도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해고 또는 퇴직시에는 미지급한 임금과 수당을 72시간 내에 지불해야 하며, 임금지불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기간동안 최대 30일간 일당을 지불해야 한다.
휴식시간과 식사시간 제공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0월 이후 식사 및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들이 바뀌었다. 4시간 작업하는 도중, 또는 2시간 이상 작업한 후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종업원은 하루 5시간 이상 노동을 할 경우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화장실 사용을 많이 하거나 기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종업원에 대해 업주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노동법을 어겼다고 업주를 소송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지불기간, 시간당 수당, 총 근무 시간 등을 명시한 종목별 급여 및 임금 명세서를 함께 주면 문제가 없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파트타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고용 시 학교에서 발부하는 ‘노동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술을 제공하는 업소에서는 절대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
업체의 속성상 주 5일 근무가 아닌 10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대안시간 근무제는 모든 종업원들이 투표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가주 노동청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가주 노동법에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dir.ca.gov 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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